후보단일화 야합 막으려면 결선투표제 도입해야

“사설 : 중국 무서워 해군기지 반대한다는 사대적 발상의 한심함”(조선일보)으로 보도하는 조선일보의 전쟁본능이 드러난다. 전쟁을 막는 것은 군대를 양성하고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제주해군기지는 오키나와, 이와쿠니, 요코스카 등 일본의 미군기지와 평택미군기지를 잇는 중간지점의 전략적 요충지가 되고 있는 대중국 공격과 포위 공격선이 된다. 이럴 경우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고 평화의 섬 제주는 잠재적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제주해군기지가 미군기지가 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지하는 조선일보야말로 사대주의자의 표상이다.

“사설 :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자”(중앙일보), “여, 교육감 직선제 폐지 추진”(매일경제), “사설 : 탈 많은 교육감 직선제 접고 임명제로 고쳐라”(매일경제)라고 한다.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독재하는 대통령이 나온다고 대통령 직선제 접자고 말할 텐가? 공정택 때는 주장하지 않더니 지금 왜 난리인가? 곽노현이 불법했으면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 누구 마음대로 국민의 주권행사를 강탈하겠다는 건가?

“사설 : 공직선거 후보 ‘단일화 거래’ 법으로 차단해야”(동아일보)할 것이 아니라 모든 선거제도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러면 단일화를 위해 야합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후보이든지 최소한 2위를 위해 뛴다. 결선투표를 통해 투표자의 과반수를 얻어야 최소한 민주주의에 부응한다. 지금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불법여부가 아니라 민주주의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사설 : 중국 원전이 미국보다 100배 위험하다”(동아일보)고 한다. 그럼 100분의 1만 위험한 미국 원전은 안전한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총알 100개는 위험하고 총알 한 개는 위험하지 않는가?

“사설 : 민주당식 복지포퓰리즘 재정 거덜 난다”(매일경제)는 주장은 거짓이다. 재정이 거덜 나는 것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4대강 공사처럼 흘러가는 강물에 돈을 쏟아 붓는 탓에 재정이 거덜 난다.

2011.8.31.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