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정마을 해방구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을 강경하게 진압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설 : 김밥 맞고 쫓겨난 초라한 공권력”(중앙일보), “사설 : 강정 해군기지에서 본 비굴한 공권력”(조선일보)이라며 “사설 : 제주 강정마을 해방구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동아일보), “사설 : 강정마을 난동세력 엄단해 법질서 바로 세워야”(매일경제)한다며 정부를 다그치고 있다. 주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데도 5% 정도 주민을 꼬여 해군기지 건설에 주민이 동의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추진하는 해군기지건설은 침략행위다. 이에 반대하는 주민이나 연대단위들을 4.3항쟁이나 광주항쟁처럼 총으로 진압하고 싶은 모양이다.

공권력이 무력화된다는 논조는 수구보수자본언론의 의도라기보다는 정권과 정보기관의 고도로 기획된 기사들이다. “강정마을 불법시위 돈으로 책임 묻는다”(중앙일보)거나 “불법시위에 공권력 무력화, 법치 바로 세우기”(동아일보) 등이 바로 그것이다. 공권력을 투입하고, 그것도 모자라 돈 없는 주민들이나 연대단위들에게 벌금 등 돈으로 압박해 투쟁을 약화시키려 한다. 제주해군기지가 왜 필요한지 해군기지가 들어섰을 때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된 평가나 토론이 없다. 그냥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부터 시작된 문제다.

“사설 : 10.26보궐선거에서 제대로 된 복지 논쟁을”(조선일보)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오세훈과 한나라당이 말하는 복지는 복지가 아니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자는 주장이다. 정치적으로 선거 때 표를 의식해 마지못해 복지를 말할 뿐 그들의 의식 속엔 복지는 능력 없고 게으른 자들에게 주는 시혜나 구걸일 뿐이다. 돈과 권력을 집중시킨 세력들은 그들의 부나 권력이 그들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인한 결과라고 떠벌린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은 언제나 부등가 교환에다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와 권력이 집중되는 곳이다. 복지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이고 착취와 약탈을 바로 잡는 일이다. 복지가 무슨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다. 제대로 된 사회라면 복지정책 같은 것 없이도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여야 한다.

2011.8.27.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