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임단협 변칙 타결?

“[사설/컬럼] 재계대표현대車의 임단협변칙 타결”(매일경제)에 대해 비판했다. 너무 높은 임금인상에다. 타임오프상 26명이어야 할 전임자 수가 노조가 조합원 수당인상을 통해 유지할 전임자이긴 하지만 85명이나 추가로 보장한 것, 그리고 비정규직과 차별적 임금으로 결정된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자본신문은 지난 3년 동안 현대차의 무파업타결을 주요하게 봤다. 그런데 정말 3년 동안 무파업 타결과 함께 높은 임금 인상에 이르자 이제는 그 내용을 문제 삼고 있다. 파업도 안 되고, 높은 임금 인상도 안 되고...그럼 무엇을 원하는가? 제대로 현대자본에 요구하려면 하청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해 대기업의 역할을 지적해야 한다. 그런데 자본은 언제나 비정규직 문제를 얘기하면“[한경 데스크] 포퓰리즘에 물든 비정규직 대책”(한국경제이) 지나친 보호는 일자리 감소, 여야 모두 표만 의식하는 것이라고 공격한다. 그래도 대공장 노동자가 많이 가져가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현대자동차 6만 명이 가져가는 돈보다는 1천 만명 비정규직이 가져갈 돈이 훨씬 더 많은 까닭이고 이는 자본의 이윤이 최소 100조원에서 200조원까지 줄어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본언론의 딜렘마다.

“서울시 7·9급 공채 고졸이하 합격자 0.3%”(머니투데이)뿐이라고 한다. 최근 고졸출신을 을 숭상하듯이 하고 고졸 출신 CEO나 상급자가 많이 나와야 한다고 난리를 피우지만 고졸출신의 진출 자체가 어렵다. 물론 공무원 시험에서 실력으로 안 됐으니 당사자의 책임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9급 공무원 시험까지 난이도를 대학 이상 졸업자에게 맞출 필요도 없다. 시험이라는 것이 그를 뽑는 직장이나 직업에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을 확인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기본적인 능력을 평가하면서 인격이나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사람을 뽑아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사회는 고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결국 무모하게 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여 모두 대학으로 몰려가는 수밖에 없다.

“직장 복귀 앞 둔 SC제일은행 노조, 서울서 집회”(조선일보)를 열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복귀하게 된다. 제일은 노사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고 노조는 2달여 동안 속초에서 파업을 했다. “[DBR 칼럼]성과급제, 생산성 향상 위한 수단일 뿐 목표 아니다”(동아일보)라는 주장은 사용자 측이 겉으로 내세우는 주장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3000여명이나 되는 노조원들이 임금 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파업을 했을 리 없다. 성과연봉제의 핵심은 노동자 정리해고다. 차등하고 서열화하는 것은 결국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보다는 경쟁하게 만들고 그 결과는 산 자와 죽은 자로 분리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윤을 노리는 자본이 가방 손쉽게 자신들의 목표를 관철하는 방법이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이런 방식은 훨씬 더 노골적으로 진행된다.

“한진중 사내하청 노동자들 임금 못 받고 일은 더 혹독”(경향신문)하다고 한다. 당연하다. 지난 몇 년 동안 3000여명의 노동자가 명예퇴직의 명분으로 또는 직접적인 정리해고로 공장을 떠난 상황에서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노동 강도가 더 강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사내하청노동자들은 고용이 불안할 뿐만 아니라 노조활동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그들은 자본의 노동착취를 고스란히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혹독한 자본주의 찬바람이다.

“쌍용차 파업 참여했다고 해고는 부당”(경향신문, 파이낸셜 뉴스)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다. 헌법과 노동법에 나와 있는 법 조문이 법원에서 판결로 확인되는 데 2년이 넘게 걸렸다. 자본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테고 또 다시 대법원까지 가면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또 대법원 판결이 나더라도 안 지키면 그만이다. 우리나라에서 자본가들이 대법원 판결을 안 지킨다고 해서 구속되는 일도 없다. 헌법과 노동법은 노동자들의 파업이 정당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가 되고 해고 정당하다면 이는 헌법을 무시하고 노동법을 짓밟는 행위다. 위헌은 국가체제에 대한 도전이다. 국가보안법이 정당하려면 이런 자본가들을 국가변란죄로 잡아가두는 일이다.

“고법 “철도노조 안전운행 투쟁은 쟁의행위”(서울경제)라고 판결했다. 말하자면 안전운행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아니 ‘안전한 운행’이 불법이면 ‘불안정한 운행은 합법인가? 정말 대한민국에서나 있을 법한 판결이다.



2011.8.26.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