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내가 먼저 美쇠고기 먹겠다
2008.5.9.금

“이 대통령, 국민 害되면 당연히 수입중지”(매.경 4면)한다고 하는 데 잠복기를 감안할 때 수입중지는 지금 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협상 내용으로는 국민이 해를 입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한 총리, 他國 협상 본 후 협정 개정 검토”(조선 1면), “한 총리, 상황 달라지면 협정 개정 요구”(중앙 1면) 등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보도가 있는가 하면 “정부, 쇠고기 재협상 없다 재확인...한 총리 기자회견.정 농림 국회 답변서 밝혀”(한.경 4면)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는 보도까지 한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도 그 진의가 무엇인지 언론들도 헷갈리고 있다. 그러니 광우병이 안전한가라는 과학적.의학적.수의학적 논란이야 오죽하겠는가? 정부는 미국과 의 재협상은 어렵지만 WTO나 GATT를 거론하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 “통상전문가, GATT 20조 언급은 국민호도...수입중단조치 실효성 의문”(매.경 을 제기하고 있다.

“이 대통령, 내가 먼저 美쇠고기 먹겠다”(조선 2면)며 공개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시식이라도 할 태도인데 한 때 영국에서도 광우병 파동이 있을 때 총리가 자기 딸까지 TV에 등장시켜 쇠고기 시식을 했지만 그 후에 인간광우병이 대대적으로 발생한 사례가 있다. 그런 방식으로는 국민을 감동시킬 수 없다.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 수 있다. “이 대통령, 농가대책 예상했었는데 어느 순간 광우병으로 가더라, 어느 나라가 자기 국민에 해로운 고기 사 먹이겠나”(동아 6면)라고 하는 말 역시 안이한 생각이거나 무지의 소산이다. “김영희 국제문제 대기자 칼럼, 실체 없는 광우병 논쟁 이젠 끝내자”(중앙 30면 ,사설)고 하는 것은 유럽에서 수십만 마리의 광우병 소가 발견되고 수백 명의 인간광우병 환자가 죽었던 역사를 없었던 일로 하자는 것과 같다. 한국에서는 사라진 결핵이 다시 나타나고 고병원성조류독감 (AI)이 전국을 강타해도 속수무책일 정도인데 광우병 문제를 그냥 덮고 가자는 말은 무모한 주장이다. “한기흥 국제부장, 미국산 쇠고기의 추억”(동아)은 특파원 시절 미국에서 먹은 소고기를 말하는 데 이번 협상 결과 한국으로 들어 올 쇠고기는 특파원 정도의 사람들이 미국에서 먹는 미국산 쇠고기가 아니다.

“과학기술 한림원 토론회, 광우병 사라지는 중, 화장품 통한 감염 확률 낮아”(조선 5면)라고 하지만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에서도 우려하고 있다는 데 이것은 왜 무시하는지 모르겠다. “과학기술 한림원 토론회, 광우병 통제 가능, 5년 뒤엔 사라져(동아 3면), “과학기술 한림원 토론회, 광우병 원인 밝혀져...3~4년 내 사라진다”(한.경 4면) 등 사라지는 기간도 신문마다 다르다. 한국경제는 동아일보의 5년을 더 줄이고 있다. “과학기술 한림원 토론회, 광우병 걸린 소라도 살코기는 걱정할 필요 없어”(매.경 5면)라고 하는 데 광우병 위험물질이 소의 특정부위에만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데 이는 다른 살코기로는 절대 전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과연 그런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도축과정에서 살코기에 SRM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은 높고 실제 그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700개 도축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단기간 비정규노동자들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위생 등이 불량한 도축장에서는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작년 민주노총이 한미FTA와 관련 미국노총에서 열렸던 국제회의에서 참석했을 때 미국의 한 식품안전 전문가는 이런 주장을 한 바 있다. 소의 뇌를 타격하여 도축을 하는 데 만약 그 소의 뇌에 SRM 물질이 들어 있다면 소의 전신이 긴장한 상태에서 분쇄된 뇌수가 흘러 살코기 속으로 퍼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일본 의약품 식품 위생 연구소 야마모토 부장, 광우병은 광견병처럼 쉽게 옮는 병 아니다”(중앙 4면)고 하는 것 즉 전염병이 아니라고 해서 식용으로 사용했을 때 걸리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미국산 쇠고기 먹고 광우병 걸릴 확률은...미국학자, 무시할 수준...일본학자, 48억분의 1...한나라 차명진 의원, 원전 폭발 확률보다 작다”(중앙 4면)고 하는 데 그것은 SRM물질이 없는 소를 먹었거나 그 부위를 제거하고 먹었을 때의 경우를 말한다. 그럼 영국을 비롯한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는 왜 죽었는가? “신희섭 KIST 센터장, MM유전자 논란 김용선 교수 논문 인간광우병과는 다른 질병 다룬 것”(중앙 4면)이지만 유사 질병에 관한 논문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버시바우 미 대사, 쇠고기 협상은 동맹 문제, 미국엔 광우병 환자 제로”(중앙 5면)라는 주장은 전쟁 없는 나라에서 ‘전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주장은 같은 허무맹랑한 말이다.


이영순 서울대 교수, 신희섭KIST 센터장, “광우병 괴담 근거없는 과장 많다”(동아 1면), “국회 대정부 질문, 인터넷 괴담 사전 차단 방안 강구”(동아 6면), “이원희 교총 회장, 시위 부추긴 세력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처벌해야”(동아 6면),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괴담 믿고 흥분한 아이들 시위현장 불상사 걱정돼”(동아 6면), “괴담 선동의 최대 피해자는 우리 이웃이다...한우 소비까지 줄어”(동아 35면, 사설), “소모적 광우병 논란 이젠 끝내자”(한.경 39면, 사설)고 하면서 상대방의 논쟁을 괴담으로 몰아가는 것은 논쟁을 계속하자는 것과 같다. 평화선언을 하자면서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상대의 말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광우병 논문 미디어가 부풀리고 정치권이 악용”(조선31면, 사설), “광우병 부풀리기 방송, 진짜 의도 뭔가”(동아 35면, 사설), “포털권력 이대로 좋은가, 클릭수 늘리려 자극적 기사로 여론 왜곡...日, 찬반양론 나란히 게재해 균형 맞춰”(매.경 6면), “미디어 학자들이 본 광우병 TV프로그램...파장 큰 이슈일수록 미디어는 냉정해야”(매.경 32면)한다면서 조중동은 정말 광우병은 사라지고 있고 미국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며 미국을 믿어야 한다는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 매.경이 찬반양론을 균형있게 실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은 일방적인 주장만 일삼고 있다.

“역시 정치 후진국 입증한 17대 국회”(동아 35면, 사설)에서 지금 국회는 광우병 논쟁만 하고 있지 한미FTA 비준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질책하고 있다. 광우병과 한미FTA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는 한미FTA를 위한 전제조건이었다. 말하자면 한미FTA에는 내용적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주요한 이슈(협정문에는 없지만)다. 문제는 한미FTA의 위험물질이 바로 광우병이라는 점이다. 이는 소고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FTA가 되었을 시 모든 분야에서 나타날 ‘미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경제 위험 신호 오나...금리.물가.성장 지표 악화”(매.경 1면)에서 보듯이 한국경제 나아가 세계경제는 지금 위험에 빠져 있다. 이는 세계자본주의가 처한 현실이다. “광우병 논란에 MB노믹스 삐걱”(매.경 3면)이 아니라 MB노믹스는 출발할 때부터 그러했다. 유권자의 30% 국민들이 모르고 표를 찍었을 뿐이다. 광우병 아니었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겠는가? 그렇다고 통합ㄴ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더라도 마찬가지 경제위험에 직면해 했을 것이다. “한은, 올 성장 4.5%도 어렵다”(한.경 1면)고 한다면 7% 공약에 6%로 수정한 것조차 거짓이 되고 만다.

“오늘 한독 경상학회, 독일 일자리 창출 성공 비결은 분배보다 성장정책 우선 때문”(매.경 6면)라고 제목을 뽑았는데 내용의 핵심은 사실 기사내용에는 있지만 ‘고용불안과 불평등 증가’다. 1%대의 성장에서 2%대의 성장으로 올라간 것이 분배정책을 포기한 주장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유럽도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정책을 전개하면서 복지를 축소하고 시장화의 길을 걷고 있다. 공공부문을 시장화하면 국내총생산(GDP)의 성장률은 높아질 수 있겠지만 국민순소득(GNI)까지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일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부채의 증가와 함께 할 것이 때문에 부의 불평등은 증가한다. 고용이 소폭 늘어나지만 그것은 비정규직 증가 등 고용불안을 수반하는 것이다.

“학사모, 부적격 전교조 교사에 승소...대법, 학생선동 등 교사명단 공개 관련 손배 책임 없다”(조선 8면, 중앙 2면)는 판결은 학부모단체로 가장한 집단에 의한 교권침해를 정당화한 결과다. 특히 전교조 교사에 대한 부적격 판단은 수구 보수 자본주의 현 체제를 고수하기 위해 그들이 볼 때 전교조 교사들의 일탈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현 교육체제 강화와 유지가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노동부, 경영권 침해 단협 고쳐라...노동계, 노사자율 훼손, 개입 말라”(중앙 6면)는 내용에서 노동부의 주장은 그나마 현재의 노사관계조차 파탄 내려는 이명박 정권의 의도를 명백하게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소위 ‘경영권은 사용자의 전권’이라는 그들의 논리에서 비롯한다. 사적소유권에 근거한 경영권은 허구적인 논리다. 기업은 안으로는 주식을 가진 주주와 경영자 그리고 노동자라는 3자에 의해 구성되며, 바깥으로는 정부와 소비자 등의 영향을 받는다. 경영은 이런 모든 관련자들의 문제를 종합한다. 예를 들어 임금과 근로조건조차도 경영권의 범위에 있다. 다만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가 그 결정권에 참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영행위의 결과가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경우 당연히 노조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필요한 협약을 맺게 되는 것이다. 공장이 문을 다는 것, 해외로 이전하는 것, 투자를 축소 또는 확대함으로써 임금과 근로조건 특히 고용에 심대한 변화가 초래할 경우 단체협약을 맺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경영권 침해가 아니라 정당한 참여다. 노사는 한 배를 탄 운명이거나 동반자라고 하면서 노조를 배제시키려 한다면 이는 허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