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패배? 아니면 극우세력의 등장?

“뚜껑도 못 연 주민 투표”(동아일보)결과를 놓고 “보수의 패배”(중앙일보), “무상(無償) 시리즈 빗장 풀렸다”(조선일보), “고삐 풀린 포퓰리즘”(한국경제), “사설 : 주민투표 이후 복지 포퓰리즘 누가 견제하나”(조선일보), “사설 : 무상남발의 ‘국가재앙’만은 막아야 한다”(동아일보), “사설 : 일본도 포퓰리즘에 무너져 간다”(한국경제)는 등 온통 포퓰리즘 남발을 소리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복지포퓰리즘 견제 만만찮았다”(한국경제), “무산된 주민투표도 민심이다”(중앙일보)라고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의료, 교육으로 확대되는 것은 많은 예산 때문에 곤란”하다며 경계하고 있다.

결국 보수주의자들은 무상급식에서 끝나지 않고 전 부문에 걸친 보편적 복지를 두려워 하고 있는 셈이다. “오세훈 잃은 것 보다 얻은 게 더 많다?”(동아일보)고 한 것은 우리사회 우경화 또는 극우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오세훈이 그 중심에 서게 되었음을 말해준다. 오세훈의 패배를 민주당의 승리로 보는 것은 섣부르다. 경제위기 심화 속에서 민중의 삶이 도탄에 빠지면 급진적인 사회변혁 보다 극우적 분위기가 먼저 찾아오는 법이다. 이를 경계해야 한다.

“현대차 노사 기아차식 변칙 타임오프제, 올린 수당을 노조가 환수해 전임자 임금으로 쓰는 방식”(조선일보)으로 타결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노사자율이 아니라 법으로 강제하면 반드시 나타날 변형된 전임자 제도다. 자본은 이제까지 노조전임자는 임금은 노조가 해결하라고 주장하다가 무급전임자를 노조가 책임지겠다고 하니 그것도 시비를 건다. 이제는 노조전임자 자체를 부정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G20, 신용평가사에 반격 나선다”(동아일보)고 한다. 미국이나 일본의 국가신용도가 하락하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물론 신용평가사가 국제금융자본과 짜고 건실한 국가도 언제든지 신용등급을 하락시켜 국가부도에 빠트리고 아이엠에프 등 국제기구의 통제를 받도록 했다는 의심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미국에 있고 미국에 우호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둥이(무역, 재정)적자를 채권이나 달러 남발로 유지해 온 미국경제가 더 이상 정상적으로 버티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 준다.

2011.8.25.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