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용노조 시대

“새 복수노조 66%가 어용”(한국일보), “민노총 “신규 복수노조 3곳 중 2곳은 어용”(경향신문)이다. 지금처럼 노동운동이 수세적인 국면에서 민주노조를 건설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사측이나 자본이 지원하는 어용노조가 다수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노동운동 역사는 각성한 조합원들이 투쟁을 통해 어용노조 집행부를 뒤집어엎고 민주노조를 만드는 일이다. 그 어용노조를 민주노조로 변화시키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민주노총도 어용노조를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민주노조사수투쟁을 힘차게 하면서 어용노조의 민주노조 전환을 위해 대중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이제 어용노조조차도 보수정치권에 기대어 민주노조로 만들어 달라고 애원할 수는 없지 않는가?

“김황식 총리 국무회의 주재, 고졸 채용 늘리고 제대로 대우해야”(서울신문)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총리 임명된 뒤 여러 차례 이런 발언을 했다. 그 취지는 좋다. 그러나 일선에서 시행되는 일이 없어서 문제다. “인쿠르트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 451명 조사, 中企 87% “청년인턴 정규직으로 전환”(서울경제)한다고 답변했는데 이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 노동연구원 같은 기관에서 신뢰성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책 노동연구원은 이명박 정권이 노조탄압 하느라 원장도 임명 않고 예산도 주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청년실업 ‘불구경’채용비율 2.4%”(한겨레), “[사설] 공공기관마저 청년 고용을 외면해서야”(한겨레)되겠냐는 비판도 다른 신문들은 하지 않는다. 모두 민간기업에 맡겨져 있고 그것도 법인세나 상속세 감면 등 조세혜택의 당근으로 겨우 고용을 부탁하는 실정이다. “[사설] 고졸 출신 고위공직자 더 많이 나와야”(서울신문)한다는 것보다 고졸출신들이 현장에서 차별받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고졸의 90%가 대학을 진학하는 마당에 결코 고졸출신 고위공직자가 많이 나올 수 없다.

“자본주의 4.0: 양극화 패러다임, 어떤 문제도 해결 못해...좌파 조스팽 프랑스 전 총리, 시장에 치우치면 사회가 망가지고, 사회에 치우치면 시장이 망가지고...박세일, 양극화 패러다임 대신 교육 개혁으로 풀어야, 진보·보수정권, 사회격차 해소 실패 양극화의 눈으로 해법 구했기 때문”(조선일보)이라면 양극화 논리를 부정하고 있다. 논리 이전에 현상을 부정하려 든다. 이는 매우 의도적이며 불순한 동기에서 비롯한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원인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순서다. 그런데 양극화라는 현실을 부정하고서는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다. 그 해결책은 미봉책이거나 전혀 엉뚱한 조치일 뿐이다.

“이건희 회장, 여성들, 경쟁서 질 이유 없다”(조선일보)고 한다. 물론 그렇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경쟁이 공정해야 한다. 우리가 자본주의 이론에서 말하는 완전경쟁은 모든 것이 공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곳곳에 장벽이 있다. 처음부터 불공정 경쟁이다. 소수의 경우는 그 불합리한 경쟁조건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이건희 회장, 여성도 사장까지 돼야, "여성 중용" 새 화두… 임원 대거 배출 예고"(한국일보)가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 식이라면 이 또한 불공정한 게임 중 하나다.


“부산 노사민정 선상워크숍 오늘 '가야호'서 화합 결의”(조선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勞ㆍ社ㆍ民ㆍ政 ‘한 배’ 탄다”(한국일보)고 한다. 지금처럼 자본이 노동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것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이런 신선놀음이나 하고 있으니 부산지역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노조간부들은 자본과 지역토호세력들은 좋은 음식 먹으며 배 타고 화합을 다지고 있을지 몰라도 현장 노동자들은 지금 고용불안과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자본가들은 항상 직원들을 ‘한가족’이나 ‘한 배를 탄 운명’이니 하면서 공치사를 한다. 그러나 배가 위험에 처하면 배를 버리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한 가족이라던 노동자를 바다에 내던져 버리거나 수장시켜버리고 만다.

“[사설]감세정책 추진돼야 하는 이유”(서울경제)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들고 있다. 지난 4년여 동안 100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부자감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특별히 활성화 되거나 일자리가 더 창출되지도 않았다. 민간기업의 성장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고용 없는 성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국가가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금을 걷고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데 가진 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면서 오히려 공공부문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

“[시론: 민경국 강원대 교수] 완장찬 국회에 멍드는 기업가 정신”(한국경제)이라고 국회 청문회에서 재벌회장들을 몰아세우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정치권 기업 때리기가 시장에 치명타”를 안기고 있다고 말한다. 시장이 무엇인데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는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시장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국민을 위해서 시장의 한 참여자에 불과한 재벌회장들을 불러 호통을 쳤기로서니 완장을 찼다는 식으로 이데올로기 공세를 퍼붓는 것은 과하다. 그리고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다.

2011.8.24.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