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지도위원 농성 중단하라고?

“[뉴스 파일]한진重 노조원 73% “김진숙씨 농성 중단해야”(동아일보, 세계일보, 한국경제, 국민일보)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쌍용자동차에서 보여주었듯이 결국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여 갈등을 유발하는 꼴이다. 노조집행부는 나쁜 의도가 있는 설문조사에 응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 과정에서도 27%가 농성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지금 김진숙 지도위원의 농성은 전 국민적 관심사항이고 4차 희망버스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더더욱 끝낼 수 없는 일이다. 회사가 이런 조사를 통해 농성중단을 압박하는 것은 비열한 짓이다. “‘한진중 해법 모색’ 시국대회 5천 여명 모여 1박2일 토론, 우리가 김진숙이다”(한겨레)라고 외치는 의미를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일이다.

“[사설] 中企 가업승계 차질 없게 세제개편을”(매일경제), "청년 고용기업에 세제 혜택 지원"(한국경제, 파이낸셜뉴스)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부당한 혜택이다. 기업이 자신이 필요해서 인력을 고용하는 데 왜 국가가 세제혜택을 지원하는가? 그렇지 않아도 법인세, 종부세, 상속세 등 부자감세문제로 국가재정이 어려워 복지정책을 못 펴겠다고 핑계대면서 다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기업에 대한 선심이다. 청년을 고용하는 척하면서 기존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는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고용정책 하에서 이는 부당하다. 따라서 정부가 민간기업에 세제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투자를 통해 고용을 늘려야 할 것이다.

“7개 은행, 하반기 1100명 뽑아… 高卒 채용도 늘듯”(조선일보, 매일경제), “은행들 1000명 넘게 뽑는다”(중앙일보),“은행들 하반기 정규직 1,130명 채용”(한국경제, 서울경제)한다고 한다. 이 정도는 정년퇴직 등으로 은행을 떠나는 인원충원에 불과하다. 국책은행인 "조준희 기업은행장, 고졸채용 늘릴테니 정원규제 풀어달라"(매일경제)고 정부에 촉구했다. 고졸 취업의 포문을 연 은행으로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지만 초임삭감이나 학력차별 등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대형마트·백화점 추석 알바생 급구”(조선일보), “백화점·대형마트 ‘한가위 알바 모여라’”(한겨레), “‘추석 아르바이트’ 1만6000명 모집”(중앙일보, 한국경제, 서울경제)한다고 한다. 일시적인 고용이기고 하지만 이 정도 숫자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너무나 거리가 멀다. “[다산칼럼] 청년일자리 창출이 '공생사회' 이끈다”(한국경제)고 하면서 겨우 계절적이거나 일시적인 알바 정도라면 청년들의 절망감을 채울 수 없다.

“SC제일은행 노조, 내달 초 업무 복귀”(조선일보), “SC제일銀 노조 속초서 철수 "영업점 복귀 파업·태업 병행"(머니투데이)하기로 했다는 노조투쟁전환만 다루고 있다. 문제는 은행 측이 파업투쟁을 장기화하면서 노조가 굴복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의 공공성 측면에서 은행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자신들의 이윤만 챙기면서 금융투기자본의 태도만 견지하는 것을 금융당국이 그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는 일이다.

“르노삼성 노조 설립”(매일경제)했다. 복수노조 시대에 그냥 노조를 설립한 것이 아니라 ‘민주노조’를 설립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지난 7월 1일 이후 노동법상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만들어진 노조의 3분의 2가 어용노조라는 것이 밝혀졌다. 르노삼성은 삼성의 절대적 영향력이 있는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름에 ‘삼성’이 붙어 있는 한 삼성재벌의 입장에서 민주노조가 들어선 것은 그렇게 유익한 일이 아니다. 언론이 노조설립과 관련한 보도를 할 경우에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노조가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이 행사되는 민주노조인지 회사의 영향력 아래 만들어지는 어용노조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경제위기 속 임금 못 받는 근로자 늘어”(세계일보), “추석 체불임금 오늘부터 단속”(서울경제)한다고 한다. 노동자 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존과 관련된다. 매년 수 천억원의 임금이 버젓이 체불되는 것을 국가나 사회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범죄행위를 방치하는 공범행위다.

"대법, 임금청구소송 원고 패소 판결, 경영위기때 노조전임자 급여중단 정당"(매일경제, 한국경제)하다고 제목을 뽑으면 모든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 대법원이 판결한 것은 경영위기 시 "회사가 상급 노조 상근자에 지급한 돈은 임금 아니"(파이낸셜 뉴스)라고 판결했다. 그것도 노사간에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에게 무급전임자로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판결이다. 물론 상급단체 전임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경영위기를 위장하거나 노조집행부가 회사와 담합해 상급단체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파견근무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명백한 노동운동 탄압이 될 수 있다.

2011.8.2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