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시위대에 매 맞고 쫓기는 해군이라고?

“사설 : 강정마을 좌파시위대에 매 맞고 쫓기는 해군”(동아일보)이라도 한다.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소환장을 발부받았으면 조사를 당하고 있다. 평화와 환경의 섬 제주에 해군기지를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다. 한미군사동맹은 유사시 한국의 모든 시설물을 미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는 당연히 미군기지일 수밖에 없다.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는 현실에서 제주 미군기지는 중국과의 긴장을 높이고 제주를 전쟁터로 만들 가능성을 높인다.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정권이 추진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편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강정마을 사람들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좌파’로 매도하는 것은 매우 질 나쁜 동아일보의 이데올로기 공세이며 매카시즘적 발상이다.

“사설 : 양승태 대법원, 국민 신뢰받는 사법부 돼야”(조선일보), “대법원장의 법치 대한민국 바꾼다, 사설 : 차기 사법부 법치 바로 세워야”(중앙일보), “사설 : 梁 지명자는 법조내 정치오염부터 씻어내야”(한국경제)는 주문을 하고 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법률에 근거한 재판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양처럼 온순하고 노동자 서민들에게는 늑대처럼 포악한 불균형이라면 이는 전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현실은 돈 있는 자들이 전관예우 등으로 무장한 변호인을 구성해 법망을 빠져나오고 없는 민중들은 과도한 법의 굴레에서 신음한다. 법치주의는 형평이다. 지금 한국의 형평은 불균형을 넘어 완전히 붕괴했다.

“사설: 세제개편, 기업경쟁력과 재정 다 감안해야”(동아일보)한다면 결국 증세가 아니라 감세로 결론난다. 완전한 자유경쟁시장에서 기업들은 국가로부터 추징당하는 세금을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그들이 생각할 때 과도한 세금이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먹튀’까지 시도한다. 세제개편은 거두는 것을 생각하는 것 못지않게 사용하는 것을 주요하게 염두에 둬야 한다. 세금은 복지정책의 근간이다. 세금을 복지와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면 기업경쟁력에만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부자감세 연장선상에서 벌이는 국민기만이다. “사설 : 무상복지론자는 줄줄 새는 복지에 답하라”(한국경제)며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온갖 궤변을 늘어놓는다.

“사설 : 서울시 주민투표 여야 모두 불량하다”(매일경제)며 여당내 비판세력과 전면반대를 주장하는 야당 모두 공격하고 있다. 주민투표는 ‘정정당당하게 유권자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난리로 서민들의 생계가 막막하고, 노숙자들이 길거리로 내놀려 죽어가고 있고, 실업자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단한 삶이 확산되고 있는 데 아이들 밥그릇 빼앗는데 혈안이 된 오세훈씨의 정치쇼를 지지하고 있다. 정신감정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차별급식에 반대하는 “사설 : 곽노현 교육감의 ‘투표방해’ 철저히 수사하라”(동아일보)고 협박한다.

2011.8.20.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