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호의 커닝쇼에 농락당한 국회와 민주노총

“한진重 청문회서 난타당한 조남호”(조선일보), “‘즉답 말고 어눌하게 …’ 조남호 답변 커닝”(중앙일보), ““죄송” 몸낮추며 정리해고엔 “복직 없다”(동아일보), “조남호회장 성토장된 국회”(매일경제), “성토장 된 청문회…고개숙인 趙회장”(한국경제), “고개 숙인 한진重 회장, “노사정 타협안 나와도 수용할 용의없어””(서울경제), “‘조남호 때리기’… 목청 높인 정동영, “일부 기업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죄인 다루듯”(서울경제), “"부도덕한 경영"… 샌드백 된 조남호, ”정리해고ㆍ도피성 출국 맹포화(한국일보), “금융위기때 타격… 구조조정 어쩔 수 없었다”, 재계 “기업인 군기잡기 선례 될까” 경계“(파이낸셜 뉴스), “고개 숙인 조남호 與野 모두가 질타”(머니투데이), “김진숙씨 전화 연결에 與 의원들 고함”(국민일보)을 치는 등 마치 국회 청문회에서 조남호 회장이 곤혹을 치른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조남호의 매뉴얼 ‘지루하고 어눌하게 말하라’, 조회장, “정리해고 번복못해, 전화연결 김진숙씨 “조 회장, 어떻게 숨진 이들을 모르나, 무급휴직 전환도 “거부” 해결카드 없는 조회장 ”(한겨레)이었다. “경영위기 과장… 적자라며 배당 잔치…해고철회 거부, "유동자금 1조원 쌓아놓고 대량 정리해고 정당한가", "목숨 끊은 노조원 몰랐다니 충격", 조남호의 ‘커닝 쇼’ 13명이 못 당했다”(경향신문)는 평가가 가장 설득력 있는 보도다. 일개 자본가가 국회를 농락했다고 할 수 있다. “[사설] 정리해고 부당성 확인한 한진중공업 청문회”(한겨레)였다는 주장은 너무 안이한 평가다. “[사설]조남호 청문회, 법과 제도의 개선 계기돼야”(경향신문)한다는 바람 역시 현재 시점에서는 무망해 보인다. 조남호는 국회와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농락했다. 그의 뒤편에서 전경련과 청와대가 지지하고 엄호했다. 조남호가 뿌린 돈을 받아먹은 보수정치인들이 조남호를 향해 목청을 높이지만 그것 모두 정치 쇼다. 순진한 노동자들만 속고 있다.

"中企 물려줄 때 고용 유지하면 상속세 감면"(조선일보), “5년간 임금 80% 유지땐 상속세 85% 감면 검토”(조선일보), “中企 "稅부담 덜고 사업전념" 기대”(매일경제), "중소기업 상속 뒤 장기간 고용 유지땐 상속세 대폭 감면 검토"(한국일보), “백용호 "中企 상속세 독일처럼 대폭 경감, 가업승계 쉽도록 해 '장수기업' 탄생 유도"(한국경제), “‘고용실적과 연계’ 독일식 세제 검토, 가업 승계형 중소기업 상속세 부담 확 줄인다”(서울경제, 머니투데이)고 한다. 갈수록 태산이다. 부자들 감세정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냥 감세하려니 눈치 보일 것 같고 그래서 ‘고용유지’를 내세우게 됐다. 어느 기업이 상속세를 감면해 준다고 고용을 늘리겠는가? 노동자를 속이는 일이다. 있는 노동자 정리해고 못해서 안달인데 추가고용을 말하는 것은 기만이다. 정리해고 철폐와 고용유지정책부터 펼쳐야 할 일이다.

“대부분 단순노동... ‘서비스=성장동력’ 헛구호 될라, 고용창출 '덩치' 커졌지만 성장 효과는 '낙제' 수준”(세계일보)이라고 한다. 저임금 고이윤정책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이다. 노동자 임금을 착취하면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틀렸음이 드러난다. 그러나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창의성을 통해 장기적 성장을 모색할 생각이 없다. 또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체제가 그런 장기적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지도 않는다.

“‘알바 피해 신고’ 문턱 높은 노동청”(서울신문)은 노동자를 위한 행정기관이 아니다. 알바를 노동자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하고, 피해를 받으면 정부의 관리대상이 된다. 그래서 모른 체 하는 것이고 방치하는 것이다.

“전문계고 출신 ‘현장박사’ 2명 금오공대, 오늘 名博학위 준다”(동아일보), “[사설] 전문계高 출신 기술자들의 '진짜 박사' 학위”(조선일보)라며 호들갑을 떤다. 박사 이전에 고졸출신들이 기업인 직장에서 일정한 기간 근무하면서 기술을 습득하고 자격을 갖춘 경우 정부가 학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들에게 ‘명예’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학위를 부여해야 한다.

“[fn사설] 존경받는 기업은 성장동력의 원천”(파이낸셜 뉴스)이라고 한다. 그러나 기업의 성장동력은 노동착취다. 노동자 피눈물을 빨아먹고는 쓰레기처럼 내다 버리는 자본의 착취가 오늘날 재벌과 다국적기업을 성장시켰다. 국가권력이 이들과 결탁했다. “李노동 "한진중 노사간 해결 기다려줘야"(연합뉴스)한다는 주장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진중공업은 현재 남은 94명 정리해고자 문제뿐만이 아니다. 이제까지 3000여명의 노동자가 한진중공업에서 정리해고 됐다.

2011.8.19.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