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들 광우병 쇠고기 시위 배후 세력 누구?
2008.5.8.목

“이 대통령, 美서 광우병 발생하면 수입 중단”(조선 1면), “이대통령, 국민건강 위협 땐 쇠고기 수입중지”(중앙 1면, 동아 1면, 매.경 1면, 한.경 1면)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광우병 잠복기를 10년으로 가정하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는 이미 한국에서도 10년 치 만큼의 광우병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때는 이미 늦다. 지금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을 조치를 취해야 한다. “美서 광우병 발생하면 즉각 수입중단이면 됐다”(조선 39면, 사설)는 조선일보 사설대로 하려면 향후 10년간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한다.

“여, 前 정권 일 마무리”(조선 3면)한다고 하는 데 형식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러나 전 정권 때 한미쇠고기 협상 내용과 지금 정권이 협상 한 결과는 차이가 있다. 만약 마무리했다는 말이 맞으려면 전 정권 때 농림부가 주장했던 내용이 관철되어야 했다. 물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원죄는 한미FTA를 추진한 노무현 정권에 있다.

“광우병 괴담.무대책 AI 소비시장 혼란 키운다”(한.경 1면)고 했는데 AI는 확실하게 현실적으로 드러난 문제이고 광우병은 우려되는 지점인데 사실 우려되는 문제에 대한 비공개, 밀실, 졸속 협상은 국민적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킨다.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 광우병 파동에 불순 배후조종 세력 있다”(한.경 6면)고 했지만 그 배후는 미국의 축산, 사료 자본가와 부시정권, 한국의 노무현, 이명박 정권과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유통자본가들이다. “전국 부장건사 회의, 조직적인 괴담 유포, 검찰이 수사”(조선 12면)한다고 하는 데 하는 수사대상을 엉뚱한 곳으로 잡고 있다. “검찰, 광우병 괴담은 사이버 폭력”(중앙 4면, 매,경 35면)이라고 하는 데 민주주의 논쟁을 폭력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국가권력의 폭력이다. 한국검팔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검찰, 괴담유포-불법집회 주동자 사법처리”(동아 5면)를 하려면 그 배후의 진짜 주범이 누구인지부터 가려내야 할 것이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학생들 쇠고기 시위 배후 세력 있는 듯”(조선 12면, 중앙 4면, 동아 1면)하면서 사실상 전교조를 지목했다. 교육관료들은 교육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교육여건이 개선되는 것, 학생들이 민주주의 교육을 받거나 훈련되는 상황만 오면 전교조를 배후로 몰아 매카시 선풍을 일으킨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학생들 시위 참여 전교조 등이 배후, 전교조 법적 대응”(매.경 35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런 관료들은 그 자리에서 내쫓아야 한다.

“전교조 선생님이라면 선생님답게 행동하라”(조선 39면, 사설)고 뚱딴지같은 사설이다. 언제 전교조 선생님 인정이라도 했는가? 광우병 문제를 둘러싸고 진실을 알려주는 것, 아이들과 토론하고 실천하는 것은 정말 전교조가 지향하는 참교육다운 것이다. “교사가 광우병 진실 제대로 가르쳐야”(중앙 34면, 사설)한다는 것은 광우병쇠고기도 안전하다는 미국이나 한국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주입시키라는 것인데 그것은 안 될 말이다. 아이들이 교사들보다 더 먼저 이 진실ㄹ에 접근하고 있다. 그들은 민주주의 실천현장인 거리로 나왔고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한 논쟁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와 학부모, 괴담 수렁에서 아이들 건져내야”(동아 35면, 사설)할 대상은 학생들이 아니라 바로 무모한 정권, 교육관료들이다.

“박성희 이화여대 교수, 괴담이 무섭지 않은 세 가지 이유”(조선 38면)라는 식으로 마치 현재의 광우병을 둘러싼 학생들이나 인터넷 상의 주장들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괴담인 것처럼 몰아가려 하지만 괴담은 오히려 그 반대의 편에 선 사람들이 퍼뜨리고 있다.

“김용선 한림대 교수, 광우병 논문 정치적으로 악용됐다”(중앙 1면)면서 마치 사실이 아닌 것처럼 언론이 만들어 가고 있다. 한국인 광우병에 취약한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 보다는 취약하다는 논문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인데 다른 나라 사람들의 유전자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논문의 내용이 강조된 것이 잘못인가? 논문도 논쟁의 한 가운데 있으면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된다. 자연과학이 ‘비정치적’이라는 주장 역시 정치적이다. “윤대원 한림대 이사장, 진짜 위험은 유럽소...미국 소 문제 삼는 건 다른 의도 있다”(중앙 3면)고 했는데 예전에는 유럽에서 광우병이 많이 발견되었지만 그래서 유럽은 검역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덜 안전한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더 위함하다는 것이다.

“강재섭, 국민감정 불 질러 FTA 막는 건 죄”(동아 8면)라고 주장하는 데 지금 국민들 가슴에 불을 지른 건 한미FTA를 무리하게 추진한 노무현 정권과 이를 마무리하려는 이명박 정권이고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죄악이다.

“학부모 100명 촛불집회 만류 나서, 아이들 쇠고기 지식 너무 단편적, 시장 개방 필요성은 대부분 몰라”(동아 12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들이야말로 시장개방이라는 논리에 갇혀 무엇이든 조건을 완화하고 개방하면 된다는 잘못된 논리에 빠져 있다. 그리고 이들이 학부모의 얼마를 대표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도 동의하지 않는 학부모의 주장이 어떤 설득력을 가질 지 모르겠다.

“건설현장 오후 4시면 작업 ‘스톱’...타워 크레인 노조, 하루 8시간만...시간 외 근무 거부”(한.경 11면)라고 했는데 ‘거부’라는 말을 쓰려면 하루 8시간을 근무하지 않으려 할 때 그런 표현을 써야 한다. 화장실도 없는 좁은 공간, 흔들리는 고공에서 하루 8시간이면 됐지 더 무엇을 바라는가? 그들이 무슨 우주인이라도 된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