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창과 쇠파이프 고개 드는 불법폭력시위?

“또 죽창·쇠파이프, 고개 드는 불법·폭력시위”(조선일보)가 ‘작년보다 57% 급증, 경찰관 부상은 30배’나 늘어났다고 한다. 유성기업 사태에서 그 예를 들고 있다.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파업을 막기 위해 불법적인 직장폐쇄를 단행한 뒤 공권력을 투입해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 몬 것 자체가 불법·폭력임을 조선일보는 감추고 있다.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로 길거리로 내몰리고, 가정이 파탄 나고, 노동자들이 목숨을 끊는 상황이 바로 정권과 자본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이다. 유성기업 경우만 하더라도 사용자가 불법 고용한 용역깡패가 불법 대포차로 10여명이 넘는 노동자를 차로 치고 도망간 사건은 아직 불법 여부조차 판명되지 않은 채 미궁에 빠져 있다. 자본의 사병으로 전락한 경찰력과 진짜 사병으로 고용된 용역깡패들의 폭력은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마저 부정하고 있다. 문제는 자본의 착취와 정권의 민중에 대한 폭력으로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보다 더한 폭력은 없다.

“이 대통령 8.15 경축사는 자본주의 4.0: 빈부격차 줄이는 발전, 일자리 늘어나는 성장 등 따뜻한 경제 강조할 듯”(조선일보), “이 대통령, 지금 필요한 건 인본 시장경제”(중앙일보)
“MB, 시장경제 새로운 단계로, 서민에 중심”(동아일보), “이 대통령, 시장경제 새 발전 모델 필요”(한국경제)하다고 하자 “사설 : MB의 공정사회, 헛구호의 부메랑 맞았다”(동아일보)며 취임 초기의 ‘친기업’에서 ‘공정사회’ 깃발을 내 건 것을 비판하고 있다. 문제는 동아일보가 그런 비판을 한 것은 진짜 공정사회를 위해서 정책을 실행한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공정사회를 위한 정책을 펼까봐 단속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뜻한 경제’, ‘인본 경제’, ‘새 모델’은 정치경제 철학에서 비롯되는데 한 순간에 철학을 바꿀 수 없는 일이기에, 특히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는 논리에 따르면 그들의 의식이 기업과 가진 자들의 의식인데 이런 정책전환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정책전환은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을 통해서, 그리고 제도적 전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현혹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맹목적인 ‘친환경’ 환상에서 벗어나야”(조선일보)한다고 주장한다. 올해 장마를 거치면서 4대강 공사 현장이나 4대강 지류를 한 번이라도 가보고 그런 소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럼 ‘친환경’이 아니고 ‘반환경’을 외치고 행동하라는 말인가? 이런 정신 빠진 자들이 아직도 원자력발전이 대세라고 주장하고,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이상기온이 일상화 되는데도 자본주의적 개발과 성장만을 부르짖고 있다. 이런 반환경적인 신문은 시궁창에 쳐 넣어야 한다.

2011.8.1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