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과 한상대의 정치 쇼

“한상대 검찰총장, 종북 좌익과 전쟁”(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을 선포했다. 사법정의와 법률의 형평을 기해야 할 검찰총장이 편향된 사상에 빠져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다. ‘종북’은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이상주의적인 주장을 하기만 하면 ‘빨갱이’로 몰아세우려는 매우 치졸한 공안통치방식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가 명기한 ‘민주공화국’을 ‘좌익’으로 몰고 가겠다면 이것이야말로 위헌적인 발상이고 척결대상이다. 그런데 검찰이 독재정권의 공안통치 앞잡이 노릇을 자임하고 나섰다. 일방적으로 ‘좌익’딱지를 붙이고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극우’세력들의 준동이다. 따라서 ‘극우’세력들에 대한 통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 엉뚱하게 아무데나 ‘좌익’딱지를 붙이지 말고 역사를 되돌려 세우려는 극우세력들을 잘 감시하는 게 필요하다.

“사설 :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정책선택 문제다”(중앙일보), “사설 : 서울시 주민투표가 나라의 진로 결정한다”(조선일보)고 주장한다. 주민투표로 위장하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보편적인 무상급식조차 반대하는 오세훈의 정신분열적 행위다. 투표비용만 아낀다면 가난한 집 아이들 무상급식을 하고도 남을 일인데 정치 쇼를 하고 있다. “과잉복지로 미‧유럽 위기”(조선일보), “오세훈, 과잉복지 망령에 빠졌다”(중앙일보)는 식의 아무런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하면서 벌이는 무상급식반대 투표는 아이들의 밥그릇조차 빼앗으려는 난동이다. 오늘날 세계경제위기는 과잉복지 때문이 아니다. 1970년대까지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복지에서도 지급과 같은 위기는 없었다. 오늘날 경제위기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기 위해 복지를 축소하면서 확대되었다. “사설 : 무상복지병, 여기서 차단하자”(한국경제)고 해서 더 차단하면 위기는 더 커진다. 복지축소가 아니라 복지를 확대해야 할 때다. 오세훈은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우선 무상급식을 한다며 그럴듯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가난한 아이들은 가진 자들의 그런 시혜적인 위선에 좌절하고 분노한다.

“사설 : 지구촌 곳곳 확산되는 ‘좌절세대’의 분노”(동아일보)로 몰아 “사설 : 런던 폭동, 좌절한 젊은이들 헤아려야”(매일경제)한다는 주장은 문제해결방식이 아니다. 1온스 당 미화 35달러로 출발한 브레튼 우즈체제였는데 지금 금은 1온스당 1800달러에 육박한다. 51배 폭등했다. 달러가치가 51분의 1로 평가절하되었다. 실물경제성장을 감안하더라도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렸다. 달러와 연동한 금융상품이 너무 많이 풀렸다. 금융자본가들이 거품을 만들어 부(富)를 가로채었다. “사설 : 은행들, 위기본질을 과소평가하는 것 아닌지”(한국경제)가 아니다. 오늘날 투기자본의 대행자인 은행 즉 금융자본이 위기를 조장하고 부를 축적한다. 전 지구적으로 젊은이들이 분노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좌절하기 때문이 아니다. 금융자본주의 위기의 주기가 단축되고 증폭되는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2011.8.13.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