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오세훈 격려, 무상급식 반대투표 꼭 이겨라?

“이 대통령, 무상급식 투표 꼭 이겨야 한다”(조선일보)고 오세훈을 격려했다. 정말 대책 없는 사람들이다. 아이들에게 보편적 무상급식을 하자는데 이런 식으로 대통령까지 나서서 반대하는 것을 보면 정말 한심한 나라다. 물론 이해는 간다. 여기가 뚫리면 무상의료, 무상교육...그리고 자신들의 재산도 온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모양이다.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나 국민행복권추구라는 헌법정신과 일치한다. 오세훈의 주민투표 장난은 위헌적 망동이다.

“신현송 프린스턴대 교수, 미국 헤지펀드 한국 밀려올 것”(중앙일보)이라고 한다. 국민의 돈인 연기금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방어해주는 대한민국이야말로 투기자본의 천국이기 때문이다. “샤마 S&P회장, 글로벌 시장 대혼란 언제 끝날지 모른다”(매일경제)고 했다. 당연한 일이다.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항상적 위기 속에 있을 수 밖에 없다. 바다에서 풍랑이 없기를 기대하는 바보 같은 어부는 없는 법이다. “경제위기 2년은 더 간다”(한국경제)는 진단은 자본주의경제체제를 모르는 사람들의 헛서리다. “사설 : 건전재정이 금융위기 막는다”(중앙일보)는 주장도 단견일 뿐이다. “사설 : 정치에 발목 잡힌 중앙은행제도의 위기”(한국경제)는 당연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중앙은행이 아니고 금융자본가들의 사적은행의 대표체다.

“전교조 단협, 교장 권한 침해”(중앙일보)했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는 망발이다. 주민이 뽑은 교육감과 자주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이 만에 하나라도 교장의 권한을 침해했다면 당연히 그러해야 한다. 교장이 뭔데 학부모와 교사들의 권리를 자기 마음대로 억누르고 행사할 수 있나?

“황우여는 복지 포퓰리스인가”(중앙일보) 아니다. 그는 정치인이다. 정치적으로 쟁점을 만들었다가 빠져나간다. 그는 바람잡이일 뿐이다. 야당의 정치쟁점을 빼앗아 선점을 취하는 정치게임일 뿐이다. “사설 : 내년 예산안 포퓰리즘 거품 걷어내라”(동아일보)는 것은 쥐꼬리만한 복지조차 없애라는 주장이다.

“사설 : 성장 불확실하다면 고용은 어찌할 건가”(매일경제) 당연히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 첫째, 공공부분 고용을 늘리는 일이다. 둘째, 민간부문 고용안정을 위해 정리해고를 막는 일이다. 셋째, 실업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예산이 포퓰리즘으로 지적받는다면 당연히 포퓰리즘을 선택해야 한다.

2011.8.12.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