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호의 변명, 94명 복직시키는데 무슨 경영정상화 운운이냐?

“자본주의 4.0: 개인사업자 탈루소득 연 30조원, 소득 하위 근로자 20% 총 소득보다 많다”(조선일보)고 하니 탈법과 불법이 판을 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자세금 얘기하면 탈루소득부터 막자고 하는 데 탈루세금을 거둬들일 생각도 없다. 하기야 30조원이 다 걷힌다고 하의 노동자 임금 올려줄 것도 아니다. 노동자 임금 올리면 물가 인상된다고 선전해대고 결국 가진 자들이 외치는 ‘이 대로!’가 좋다.

“사설 : 검사가 민노당원인 나라, 국정원엔 민노당원 없겠나”(조선일보) 글쎄요? 그건 국정원이 조사할 일이다. 아니 검사가 무슨 하늘이 내린 벼슬도 아니고 검사가 뭔데 그렇게 신성시 하나? 검사도 국가 공무원일 뿐이다. 공무원의 정치활동이 금지된 나라는 후진국이다. 판‧검사도 노동조합하고 데모도 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사설 : 고복지 환상이 낳은 재정파탄, 청년 폭동”(조선일보)으로 몰아가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정책과 금융의 세계화가 낳은 현상일 뿐이다. 유럽은 1970년대까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복지가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재정파탄이나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사설 : 조남호 회장 한진중공업 사태 깨끗이 해결하라”(중앙일보)고 하자 “조남호, 한진중공업 부산 절대 안 떠나”(동아일보, 매일경제), “조남호, 경영정상화 후 해고자 복직”(한국경제)시키겠다고 한다. 부산은 안 떠나지만 실제는 필리핀 등으로 자본을 전부 유출시키면 부산공장은 부실하게 된다. 수주도 전부 필리핀으로 돌리면 영도공장은 경영난에 빠진다. 언제 경영이 회복되어 해고자를 복직시킬 것인가? 지금 남은 정리해고자 94명 복직시키는데 무슨 경영정상화 운운하나? “시설 : 조회장이 수습 책임지고, 외부세력 손 떼라”(매일경제)고 주장하는 것은 이런 조회장의 속임수를 거들어 주는 주장이다.

“사설 : 저축은행 해결방향 MB정부 도덕성 걸렸다”(매일경제), “사설 : 글로벌 금융불안 장기화에 대비해야”(매일경제)한다는 말만 하면 뭐하나? 금융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고리사채업을 폐지시키고 은행을 국공유화하며 금융감독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그것도 세계적 수준에서 말이다.

“사설 : 굴절된 정치자금의 역사 다 털고 가야”(동아일보)한다고 주장하기 전에 지금 정치권에서 거래되는 불법정치자금부터 밝히고 그런 불법정치자금에 연루된 정치인들을 퇴출시키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조직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정당은 해산시켜야 한다.

2011.8.11.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