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길을 잃다!

“세계경제 길을 잃다”(조선일보), “미 신용등급 강등 후폭풍”(동아일보)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코스피 1800사수”(한국경제)했다.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가운데 연기금을 동원한 둑 막기였다. 돈을 빌려 투자한 개미들은 깡통을 찼다.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주식시장을 방어하고 있다. 노름꾼은 따로 있는데 일반인들이 판돈을 대는 셈이다. 그러나 이런 위기에 대한 분석이나 대처는 따로 놀고 있다. “사설 : 주가폭락, 제3의 외환위기로 번져가지 않게 해야”(조선일보), “사설 : 세계 경제 충격 일파만파, 비상체제 도입하라”(동아일보), “사설 : 폭락 부추기는 증권상품 일제 정비하라”(매일경제)면서도 진단은 결국 “사설 : 미국발 금융패닉 불안심리가 문제”(한국경제)라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있다. 현상은 구조에서 비롯한다. 구조적문제에 대한 진단 없이 현상을 치유할 수 없다. 그게 바로 길을 잃는 이유다.

“한진중 회장 극비리 귀국, 17일 청문회 참석키로”(조선일보)했다 한다. 극비리 귀국이 아니라 청와대와 여당이 조율해 진행하고 있다. 입만 열면 노사자율 운운하면서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도 정권이 타격을 받을지 모른다는 정치공학적 측면에서만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만약 한진자본이 정치권에 뿌린 돈이 공개된다면 이런 공학의 이면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4.0 : 90% 패배자 되는 교육 미래 없어”(조선일보)서 걱정이다. 조선일보가 자본주의 4.0을 통해 옳은 소리를 하고 있다. 진단은 그럴 듯한데 항상 해결책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아니고 개인의 의지나 시장원리를 통해서 해결하려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 즉 공동체 논리로 이를 풀어야 한다. 위헌적 논리를 풀어 가면 결국 위기가 증폭될 뿐이다. “시론 : 존경받는 자본가라야 자본주의 지킬 수 있다”(조선일보)는 말은 사탕발림이다. 존경받는 자본가는 없다. 존경받으면 자본가가 될 수 없다. 자본가가 되는 길 자체가 ‘착취’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존경받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존경받는 다면 이는 위장된 것이거나 거짓이다.
한다면

“사설 : 정부, 저축은 투자 ‘자기책임’ 원칙 지켜내야”(동아일보)한다는 주장이 맞으려면 고리사채시장을 은행으로 격상시켜 금융시장 자율화와 세계화를 추진한 정치세력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2011.8.10.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