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왜 금융위기 때마다 봉이 되나?

“코스피 패닉”(조선일보), “서울 쇼크”(중앙일보), “亞, 검은 월요일”(동아일보), “아시아 블랙먼데이”(매일경제, 한국경제) 등등 위기의 극단을 표현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세계화를 신봉하는 자들이 갑자기 이 정도 위기에 호들갑을 떨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할 때는 다 죽을 것처럼 호들갑을 떨다가 어느 정도 위기가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망각에 빠지는 것처럼 말이다. “사설 : 한국은 왜 금융위기 때마다 봉이 되나”(매일경제), “개방경제의 저주, 요동 심한 한국 증시”(조선일보), “사설 : 워싱턴 정치가 방아쇠 당긴 위기와 한국”(조선일보)을 말하고 있다. 실제 주식이 폭락하고 금융위기가 엄습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머리를 쓸 것이다. 노동자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그들의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찾을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수습하면서 또 다시 자본주의를 찬양하면서 이윤극대화 방안을 찾을 것이다.

“정부·노동계, 복수노조 시행일 놓고 대립”(조선일보)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는 복수노조 시행일을 놓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민주노조 자체를 봉쇄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자주적인 민주노조가 노동현장에 자리 잡는 것을 자본가정권은 허용하지 않을 태세다. 어떻게 하든지 행정적으로 괴롭혀서 민주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사설 : 민주당, 안희정 지사의 FTA발언 반박할 수 있나”(조선일보)라고 하자 “사설 : 안희정 충남지사의 ‘한미FTA’, ‘희망버스’ 바른 말”(동아일보)을 하고 있다고 치켜세운다. 이를 두고 “안희정 직격탄”(매일경제)이라고까지 말한다. “송영길, 한미FTA재재협상론은 변명”(한국경제)이라며 FTA전도사 역할을 했던 송영길까지 나서자 자본신문들은 천군만마를 얻은 분위기다. 그래서 “사설 : FTA반대 정치인의 이름을 돌에 새겨놓자”(한국경제)며 거들먹거린다. 어차피 찬성이든 반대든 역사에 남을 것이니까 굳이 돌에까지 새길 필요도 없다. 몰락하는 미국경제를 보면서도 한미FTA를 주창하는 세력들이나, 개방화시대 2~3년 주기로 빈발하는 금융위기를 보면서도 FTA를 주장하는 세력들의 이름부터 돌에 새겨놓자.

“사설 : 제주해군기지 건설 머뭇거리지 말라”(중앙일보)고 다그친다. 제주를 강대국들의 힘의 대립지점으로 만들어 제국주의 전쟁터를 만들자는 것인가? 4.3항쟁의 피어린 역사를 지니고 있는 평화의 섬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하자는 것은 군사주의의 극치를 드러내는 바다. 지금 건설되는 해군기지는 대한민국의 해군기지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미군의 해군기지가 될 것이고 이는 대중국 포위전략으로 인한 동북아 긴장과 전쟁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당연히 머뭇거려야 한다. 다짜고짜 전쟁이라도 할 듯이 덤벼드는 세력들의 호전성을 멈추게 해야 한다. 세계적인 경관을 지닌 제주가 재벌들의 돈벌이와 공룡처럼 살아 꿈틀거리는 군산복합체의 저주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사설; 황우여 원내대표의 포퓰리즘 시리즈 우려스럽다”(동아일보)고 한다. 우려스러울 것도 없다. 터뜨리기는 하지만 결국 없었던 일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값 등록금이 그러했듯이 무상보육 역시 정부가 재정문제를 제기하면 당연히 꼬리를 내릴 것이다. 한나라당은 증세를 통해 복지정책을 펼 의사가 없다. 혹시라도 그런 의사를 내비치면 보수세력들이 벌떼처럼 달려든다. 특히 재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재벌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을 돈으로 관리하고 있다. 포퓰리즘이 아니라 쇼일 뿐이다.

2011.8.9.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