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 비정규 백수는 한국자본주의 폭탄?

“대졸 비정규직·백수 매년 15만명 한국자본주의 안에서 폭탄을 키운다”(조선일보)고 한다. 그래서 “대기업·공공부문, 해마다 청년 7만명 고용의무제 도입을”(조선일보) 주장하고 나섰다. 지금 대기업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노동자를 대량정리해고하고 인턴 등 비정규직노동자 고용에 앞장서고 있다. 대주주 이익에 급급한 대기업, 사열위주의 공공부문 경영평가에 급급한 공기업에게 이런 기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망한 일이다.

“SK “MRO 자회사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동아일보, 서울경제, 매일경제, 한국경제, 한국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머니투데이, 국민일보, 파이낸셜뉴스, 한겨레, 경향신문)에 대해 “최태원식 동반성장”(중앙일보)이라고 난리를 피운다. 재벌들의 독과점, 문어발식 경영에 대해 국가가 제재를 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재벌들은 이를 피해가는 수법으로 사회적 기업을 내세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사회적 기업을 말하려면 소유와 경영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공노총 등 합법공무원노조를 예로 들면서 “합법노조 6년째… 16만여 조합원 '노사 상생·청렴' 잰걸음”(서울신문)으로 보도하고 있다. 지금 전공노 등 법외노조는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으로 고통받고 있다. 정부 입맛에 맞는 노조는 합법화시키고 그렇지 않은 노조는 법외노조(정부는 이들을 불법노조로 몰아 감)로 방치한다. 진정한 노사상생은 없다. 길들여진 조직만 상대하는 것이 노사상생이라면 이는 노조의 굴종이다.

“법원 “올 7월1일 교섭중인 노조가 대표노조”(한겨레)라며 구미 KEC지회의 손을 들어줬다.“노조법 악용 강성노조 회피에 첫 제동”(한국일보) 을 건 셈이다. 강성노조라기보다는 민주노조라 해야 옳다.

사측 인사권 무기로 회유 속 본점 2개부서 첫 복귀가 시작되자“SC제일銀 노조 이탈 본격화하나”(서울경제)라는 제목으로 향후 전망 기사를 내보냈다. 영국계 SC차타드 자본은 한국에서 진정한 금융기관으로 있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은행의 공공성을 내팽개친지 옛날이다. 노사간 합리적 대화보다 성과연봉제를 통해 구조조정할 생각밖에 없다.

“실패한 ‘잡 셰어링’에 은행들 勞勞갈등 우려”(동아일보)된다고 한다. 은행 사측은 2년 전에는 신입임금 줄이고, 지금은 기존 행원 임금 줄여 신입 임금 채우는 식으로 임금협상을 하려 한다. 총액임금 동결하고 은행은 이득을 챙기려는 것이다. 은행 대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하는 수법이다.

“LG전자 노조 "품질 경쟁력 강화 앞장"(한국경제, 파이낸셜뉴스, 머니투데이)서는 것도 좋지만 노조는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의 고용이나 임금에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 나아가 노동운동의 사회적 역할과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그런 노동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자본의 선전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2011.8.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