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금융공포 엄습

“이 공포... 수습할 리더십이 없다”(중앙일보), “금융공포 언제까지”(동아일보), “미‧유럽발 검은 금요일”(매일경제), “2차 경제위기 공포, 글로벌 금융시장 덮쳤다”(한국경제). 그런데 이런 현상을 “사설 : 정부의 실패가 세계경제 흔들고 있다”(한국경제)고 왜곡하고 있다. 정부실패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실패이고 자본주의 자체의 실패다. “재경부, 미국 더블딥 가능성 크지 않다”(중앙일보)는 낙관적 전망을 내 놓고 있지만 이 또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1929년 대공황이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제대로 예측한 적이 없다. 특히 한국정부 당국이 이런 난관적 전망을 내 놓는 것은 국민들을 안심시키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는 매우 무책임한 자세다.

“자본주의 4.0: 중산층의 붕괴 막자, 희망의 상징 923만 가구 중산층 불안에 떤다”(조선일보)고 했다. 조선일보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 중산층이 절반이나 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허구적으로)생각하는 것과 실제 중산층인 것은 다르다.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중산층은 거의 붕괴됐다. 1000조원이 넘는 가계 부채가 말해주듯이 부채에 의존하는 중산층은 이미 중산층이 아니다. “한국인 자리 없어질까 휴가 안가, 근로시간 연 219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중 1위”(조선일보)라고 한다. 실제노동시간은 이보다 더 길다. 일자리 없어질까 봐 휴가도 못 떠나는 한국 노동자들의 현실에서 중산층은 없다.

“17일 조남호 청문회 나와라, 여야 합의”(조선일보)했다. 사실상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소환해야한다. 불법을 저지른 기업인이 버젓이 재벌행세를 하면서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오죽하면 “사설 : 총수들의 국회 출석 피한다고 될 일 아니다”(조선일보)라고 주장하겠는가?

“사설 : 미국에 FTA반대 호소한 천정배”(중앙일보)의원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미 양국 모두에 반대입장을 표시했다. 마치 미국의 이익을 위해 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민주당에 대해 “사설 : 한미FTA 공연한 재재협상 주장 거두고 결단 내릴 때”(조선일보)라고 압박한다. 사실 민주당이 노무현 fta는 되고 이명박 fta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다. 한나라당이 이를 잘 알고 있기에 “여, 한미FTA비준안 8월 상정키로”(매일경제)했다 한다. 여기다 “한미FTA땐 일자리 35만개↑”(매일경제) 운운하는 거짓 숫자놀음까지 나온다.

“사설 : 대학생 약탈하는 고리대부업체들”(조선일보)을 정부가 방조하고 있다. 하기야 오늘날 터진 저축은행 사태는 김대중정부 이래 고리사채대부업체를 은행으로 둔갑시켜 준 탓에 벌어진 일이다. 금융당국까지 결합해 부정을 저질렀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 있는 사람이 국회조사 받다 한강에 투신까지 하는 걸 보면 권력과 사채업자들의 부정과 비리의 고리가 뿌리 깊어 보인다.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노동자 서민을 약탈하는 사채업자들이 권력의 비호아래 판을 치고 있다.



“사설 : 국립대 총장 직선제 바꿀 때 됐다”(중앙일보)는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민주주의는 불편하기도 하고 시끄럽기도 하다. 권력을 잡은 대통령이 모든 자리를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직선제를 간선제나 임명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직선제를 더 민주적으로 바꿔야 한다.

2011.8.6.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