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 1000조 시대 상반기 10조 이익 낸 은행들

“자본주의 4.0: 빈곤층 손잡고 함께 가자, 일해도 먹고 살 수 없는 사람 382만명, 이대로 간다면 한국자본주의는 절망”(조선일보)이라는 분석은 정확하다. 조선일보도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놀랍다. 그런데 해결책에 가서는 “빈곤층 지원 세금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대책을 내놓는다. 병 주고 약주는 꼴이다. 그럼 빈곤층 지원을 무엇으로 한단 말인가? 드디어 “사설 : 세금을 무한정 짜낼 수는 없다”(동아일보), “사설 : 재경부는 감세철회 보전책 같은 꼼수를 쓰지마라”(한국경제)는 등 자본신문들이 본색을 드러낸다. 왜 빈부격차가 생기는지 알면서도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의하지 않는다. “정치권 포퓰리즘 3탄, 노인복지”(매일경제)를 위해서도 세금을 걷어야 한다.

“최중경 지경부장관, 30대 기업 임원 연봉 10% 깎으면 청년 일자리 1만개 만들 수 있다”(조선일보)고 한다.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청년 일자리 1만개만 해결하면 수백만 실업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결국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재벌들의 사내유보금을 투자로 전환하는 일이고, 이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여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일이며, 획기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일이다.

“천정배의원, 한미fta는 미 무역적자 키운다, 미 의회전문지 기고”(조선일보)했다고 미국으로 가라는 등 거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내용은 “천정배의원, 한미 잃을 거 밖에 없는 것”(동아일보)이라고 썼다. 그런데 더 중요한 내용은 양 국간의 손익문제가 아니라 자본의 이익을 위해 양국 노동자들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데 있다. 미국경제가 파탄났는데도 미국과 fta를 하겠다는 발상은 “사설 : 미국발 경제 쇼크, 위기이자 기회다”(중앙일보)라고 주장하는 얼빠진 자들의 미국사랑이다. 미국이 몰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름다운(美) 나라 사랑은 변함이 없다. 미국과 FTA를 하면 망하는 나라 미국을 지탱하기 위해 우리나라 노동자 민중들의 고혈을 빼나갈 수밖에 없다.

“전경련, 로비대상 정치인 할당 파문”(매일경제)이라고 난리다. 하기야 다 아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인데 파문일 것도 없다. 국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다. 왜 정치인들이 노동자들과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경제 운운하면서 가진 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 알고 있다. 정치자금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재벌들은 정치인 뿐 만이 아니라 관료, 법원, 검찰, 검찰 등 모든 권력기관에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행사한다. 물론 그 돈은 검은 자금이고 이는 불법자금이다. 이 자금은 노동자를 착취한 돈이고, 소비자를 등 친 돈이고, 세금을 포탈한 돈이다.

“사설 : 고교 경제교육 없앤다는 시대착오적 교과부”(매일경제)를 공격한다. 경제교육이라는 것이 나라를 경영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인 재테크나 가르치는 천박한 교육을 경제교육이라 이름 붙였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아이들이 자라면 미래는 정말 암울할 뿐이다. 그것이야말로 시대착오적이다.

“사설 : 가계빚 1000조 시대 상반기 10조 이익 낸 은행들”(매일경제)을 나무랄 게 없다.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화와 선진금융기법 전수라는 미명하에 투기자본에게까지 은행을 팔아넘긴 신자유주의자들이 문제이지 지금의 은행들에게 문제를 삼을 수는 없다. 금융(은행)의 공공성이 파괴되면 당연히 은행은 돈벌이를 위해 움직인다. 공공적 역할을 해야 할 은행이 주식회사인 기업처럼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움직이고, 주주의 이익을 위해 경영을 펼친다면 당연히 이익을 낼 수밖에 없다.

“복수노조 시대 대응하는 非노조기업 성공전략”(한국경제)은 당연히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도록 회유, 협박하는 일이다. 만약 노조가 만들어진다면 노조간부를 징계 또는 해고함으로써 노조를 무력화시킨다. 노조가 없거나 있더라도 힘없는 노조 또는 어용노조를 거느리고 있으면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임금을 억제하거나 노동 강도를 높여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자본의 비노조 성공전략이라는 것은 바로 폭력에 기초한다.

2011.8.5.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