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이 존경받는 사회를 원한다고?

조선일보가 내세우는 “시론: 한국자본주의의 4.0실천전략”(조선일보) 중 “기업인이 존경받는 사회, 이들이 존경받아야 대한민국이 웃는다.”(조선일보)는 주장은 결국 재벌과 다국적기업의 지배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부정과비리, 탈법과 폭력을 일삼아 존경할 수 없는 기업인을 억지로 존경하라고 말하는 것은 사회적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존경까지 강요하는 자본파시즘적 발상이다. 하기야 이명박 정부가 “국가경쟁력 위원장에 상의 손경식 회장”(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을 임명하는 것을 보면 국가경쟁력이 노동자들의 억압과 착취를 통해 달성된다는 점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희망버스는 1, 2, 3차에 걸쳐서 아주 잘 운행됐다. 이제 4차 희망버스를 앞두고 있다. 이를 두고 “거꾸로 가는 희망버스”(중앙일보)라 비난한다. 세상을 거꾸로 바라보면 거꾸로 보이는 법이다. 세상을 올바로 바라보면 희망버스야말로 가장 희망을 실은 버스로 보일 것이다. 자본신문들이 희망버스가 절망버스로 보이거나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들 마음이 비뚤어져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인간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기계보다 못한 생산도구로 보이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쥐어짜서 이윤을 올린 뒤 해고해 버릴까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EU FTA효과, 삼겹살값 최대 47% 하락”(중앙일보)했다고 한다. 수많은 품목 중 가격이 하락한 삼겹살만 예를 들고 있다. 이를 두고 “사설 : 한EU FTA 효과 보고도 한미FTA반대인가”(동아일보)라며 한미FTA비준까지 밀어붙여야 한다는 근거로 삼는다. 지금 세계경제는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경제 역시 먹구름이다. FTA는 이런 위기가 아무런 안전판 없이 한국경제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자본은 이런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한다. FTA효과는 바로 자본위기의 노동전가와 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에 대한 착취다. “재정위기에 더블 딥 세계경제 위기”(한국경제), “사설 : 세계시장 급변조짐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나”(매일경제) 정도가 아니라 위기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다.

“시론 : 직업교육 강화해 고졸 취업 늘려야”(한국경제) 한다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고졸 취업을 늘리려면 먼저 학력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제도적으로 학력차별을 철폐하지 않는 한 직업교육을 강화한 들 대학진학률을 낮출 수 없다.

2011.8.4.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