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청문회 여야 격돌
2008.5.7.월

“광우병 괴담은 초고속, 李정부 대처는 소걸음”(조선 1면), “국민들에게 먹고 죽으라는 말, 일부 방송 불안감 조장”(조선 4면), “괴담 키우는 인터넷”(조선 4면), “전교조 충북지회, 미 쇠고기 수입 반대 수업해라”(조선 10면), “광우병한국인이 더 위험 주장은 근거 없어”(조선 5면), “재미동포 잇따른 성명, 몇 십 년 먹었지만 우린 이상 없어”(조선 6면), “인간 광우병 대가 미 빌라이 박사, ‘한국인 MM유전자 있어 위험’ 주장은 과장”(조선 6면), “TV에 의한, TV를 위한 광우병”(조선 34면), “광우병 뻥튀기에 묻혀버린 조류 인플루엔자의 위험‘(조선 35면, 사설), “청소년 꼬드기는 광우병 문자 괴담 진원지 찾아내야”(조선 35면, 사설), “청와대, 인터넷 공간 타고 괴소문이 사실인양 둔갑”(중앙 4면), “광우병에 취약하다는데...동양인 환자 왜 1명뿐인가”(중앙 5면), “난치병 연구 대가 르로이 후드 소장, 한국인 광우병 잘 걸린다는 논문 있다면 불리한 샘플만 뽑아서 실험한 결과일 것”(중앙 5면), “국민 불안에 편승하는 비겁한 정치인들”(중앙 30면), “공포의 전염을 부추기는 대중선동”(중앙 30면)
“광우병 괴담과 과학지식의 소통”(중앙 31면), “문자 괴담 초등생까지 무차별 유포”(동아 1면), “학부모들, 쇠고기보다 아이들이 더 걱정”(동아 12면), “유언비어 거짓말 미신에 포위된 나라”(동아 35면, 사설), “복거일, 인터넷 괴담 책임 물어야”(매.경 1면), “긴급좌담, 인터넷 괴담 어떻게 봐야하나...정부불신 쇠고기 계기로 분출..네티즌과 소통법 배워야”(매.경 5면), “인터넷 괴담 이러면 처벌 받는다...학교 빠지고 시위하러 가자(업무방해), 공무원 실명거론 인신공격(명예훼손)”(매.경 35면), “남성일 서강대 교수, 홍위병 연상시키는 촛불시위”(한.경 39면), “비이성적 광우병 부풀리기 더는 안 돼”(한.경 39면) 등 등 자본 언론, 수구 보수 언론들은 무수히 많은 괴담을 쏟아내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농림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주장했던 바를 지적하는 데 이를 두고 괴담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학생들까지 나서자 괴담을 퍼뜨리는 세력으로 몰아 촛불을 끄게 만들려는 언론의 횡포다. 수능과 시험, 경쟁으로 내 몰려 획일화되었던 학생들의 창의성이 되살아나는 현실이다. 이를 짓밟으려는 것은 폭력이다.

“광우병 사태 늑장 대응 한심한 농식품부”(매.경 1면)라고 할 것이 아니라 협상을 잘못함으로써 광우병 사태를 초래한 농식품부 책임자를 처벌하고 조직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정부, 미 쇠고기 논란 두 번째 해명...미국 내 인간광우병 자체발병 없다, 한국인 취약하다는 근거도 없어”(한.경 4면)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 과학이라는 것이 실험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개인별, 국가별, 시기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모든 실험이 정합성을 가질 수는 없다.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종합하거나 중도를 취하더라도 정부가 이런 식의 입장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오늘 쇠고기 청문회 여야 격돌 예고”(매.경 6면)라고 하지만 한나라당은 그렇다치고 민주당은 노무현 정권이 광우병의 현실을 초래한 한미FTA를 추진할 때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 쏟아진 물을 보고 한탄한 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격돌이라는 것이 자신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위장이라면 집어치워야 한다. 문제는 손학규 대표를 비롯해 분명한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한다.

“발신번호 ‘0000’정체불명 SMS(휴대전화 문자메시지)...광우병 소 부산에 입항”(동아 4면), “30여명 빠지고 집회 참석..선생님이 눈 감아줘”(동아 5면), “인터넷.문자 통한 괴담 유포 수사 착수”(조선 10면), “검경, 괴담 유포 사법처리 방침”(동아 1면, 한.경 4면), “검경, 중고생 유포 5.17휴교 문자 추적”(동아 12면), “검경, 인터넷 괴담 끝까지 추적...명예훼손.업무방해죄 적용 형사처벌 가능할 듯”(매.경 4면)이라며 형사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적 의사표현을 국가권력의 힘으로 억누르려 하고 있다. 이는 폭력이다.

“당정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혼선”(중앙 1면),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 쇠고기 검역 주권 포기한 것, 재협상 포함 모든 수단 강구”(중앙 8면, 동아 8면), “당정, 광우병 발생 위험 땐 재협의 검토...농림부선 재협상은 불가능 밝혀”(동아 1면), “박 전 대표, 쇠고기 재협상 필요하면 해야”(동아 6면), “美 연령표시 안 된 SRM반송 수긍할 것”(동아 8면), “김창준 전 미 하원의원, 쇠고기 협상 일부 수정해야”(매.경 4면), “정치권, 쇠고기 재협상 목소리 커져”(한.경 9면) 등 재협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재협상 없는 협상은 없다. 재협상은 이명박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투쟁하는 민중들이 만들어낸다.

“모든 식당서 쇠고기 원산지 표시”(동아 6면, 한.경 1면), “당정, 학교 급식.모든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의무화”(매.경 4면)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실 가능하지 않다.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유통시키기 전에 이를 막아야 한다. 유통이 되고 나면 막을 수 없다. 스테이크만 먹는 미국이 아니다. 곰탕, 설렁탕에 무슨 원산지 표시가 가능한가?

“피켓 들자, 안 된다..갈라선 촛불 집회”(조선 10면), “촛불집회 규모 줄고 차분해졌다”(중앙 10면), “촛불집회 학생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교사들도 혼란, 오늘 긴급 교육감회의”(중앙 10면)를 통해 학생들을 위협하고 있다. 정말 미래가 걱정이다. 교육계 지도자들이란 사람들이 학생들에게 배워야 한다.

“농진청, 퇴출후보 64명 현장교육 대신 명퇴 신청”(중앙 12면, 동아 14면)은 결과적으로 해고된 노동자들이다. 그 몇 십명 잘라내고 무슨 공공기관 개혁인가?

“해외증시 상장까지 방해하는 노조-이랜드 노조 홍콩 원정 시위”(매.경 2면)를 비난하지만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을 박탈하고 방해한 것은 바로 이랜드 자본이다. 이에 대한 저항은 당연하다. 원정이 아니라 하늘까지라도 따라가야 할 판이다. 무너진 가정의 노동자들의 분노는 그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

“민주노총 또 하투 나서나...파업손실일수 작년보다 3배 늘었는데”(매.경 35면)투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노동자가 파업하는 이유는 자본의 착취와 탄압 때문이다. 파업손실일수만 말하지 말고 착취율과 잉여율도 함께 발표하라!

“울산광역시, 노사평화 원년...파업 악순환 고리 끊는다”(한.경 12면)는 쇼가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생산현장에 평화란 없다. 자본주의 생산은 이윤을 위해 존재하고 자본의 이윤은 노동의 착취의 결과물이다. 노동자들은 일만 하라는 주장은 억지 평화거나 강압에 의한 평화다.

“국립경찰병원 민영화 추진된다...정부, 해당부처간 조율...공무원노조는 강력 반발”(한.경 14면)하고 있다. 경찰병원을 민영화하고 난 뒤엔 경찰도 민영화 할 모양이다. 그래서 돈 있는 자본가는 사설 경찰의 보호를 받고 돈 없는 노동자는 치안의 사각지대에 빠지든 말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