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넘쳐나는 시대의 가난

“비정규직 임금격차, 비정규직 800만명 불행하기에, 한국 이대로는 행복할 수 없다”(조선일보)는 특집기사를 실었다. 정부의 공식 통계 577만명보다 훨씬 더 많은 노동사회연구소 통계까지 인용했다. 조선일보조차도 이제 더 이상 정부 통계에 안주할 수 없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그러나 역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기껏해야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공격이거나 일자리 창출 정도다. 그러나 대기업 정규직노동자 양보로 1000만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자본통제, 자본의 이윤 특히 대주주 고배당 통제, 실질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통한 부와 일자리 배분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현안이다.

“사설 : 한진重 조회장 빨리 귀국 않고 뭘 꾸물거리는가”(조선일보). 정말 조선일보 마음인가? 조남호가 꾸물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실질적으로 이를 방치하고 있다. 청와대가 정말 마음먹고 조남호를 청문회에 세우고자 한다면 오늘이라도 즉각 조남호를 귀국시킬 수 있다.

“사설 : 공기업 국민株 구상, 회사가 더 성장하는 계기돼야”(조선일보)한다고 하는 데 공기업의 국민주 방식이 실제로는 성공할 수 없다. 한국통신이나 포스코를 통해 이미 확인되었다. 가난한 서민들에게 국민주 방식으로 공기업 주식을 나눠준다고 한들 그들이 주식을 오래 보유할 수 없고 그 주식은 증권 시장에서 거래되어 국내외 대주주들에게 집중된다. 문제는 공기업 주식을 국내외 투기자본에 넘기겠다는 발상이 문제다.

“사설 : 금융감독체제 도대체 뭐가 달라지나”(중앙일보), “혁신 빠진 금융감독 혁신안”(동아일보), “사설 : 금융소비자 보호원을 또 만들자는 발상”(한국경제), “사설 : 금융감독 혁신안, 이게 전면 전면개혁인가”(동아일보), “예보 저축銀 검사권 강화”(한국경제), “사설 : 변죽만 울린 금융감독 개혁 다시 논의하라”(매일경제)고 한다. 금융감독체제를 개혁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감독체제 이전에 오늘날 금융이 과연 공공성을 지니고 있고 또 구조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신자유주의 금융화 시대에 금융감독체제 변화가 이를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EU FTA발효 한달 : 날개단 FTA효과”(동아일보) 등 FTA찬양에 나섰다. 그러니 이제 한미FTA 비준도 서두르자는 말이다. “김종훈, 차 수출 4만대 늘어나는데 굴욕 협상이라니”(한국경제)라면서 FTA반대에 대해 억압적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무역 관세를 철폐하고 무역에 있어 각종 규제를 철폐하면 당연히 무역규모가 늘어난다. 그러나 무역규모가 늘어난다고 노동자 민중의 삶의 질이 나나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다국적 기업의 내부거래 비용을 줄임으로써 그들의 이윤을 증가시키고 노동자 민중에게는 억압과 착취강도를 높여준다. FTA를 국가간의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노동과 자본의 계급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韓銀 금고엔 금이 없다, 금 대량 매입 달러 비중 줄인다, 뒷북매입”(한국경제)했다. 1944년 브레튼 우즈체제 출발 당시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는 미국이 보유한 금 1온스당 35달러를 기준으로 했다. 지금 금 1온스는 1500달러에 달한다. 미국 달러 기준 금값은 43배 폭등했다. 반대로는 금 대비 미국 달러 가치가 43분의 1로 줄어들었다. 달러 남발과 인플레는 전 세계 노동자 민중에 대한 착취를 가져왔다. 지금 미국은 겨우 국자부도를 막았고 신용평가사는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그런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외환보유고를 자랑하는 한국이다. 뒤늦게 외환보유고의 다양성을 위해 금을 매입한다고 한다. 매우 늦었고 금이 가장 비쌀 때 매입하고 있다.

2011.8.3.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