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버스는 진보의 재앙?

“한진重 희망버스 세웠다 이젠 조남호 회장 나서라”(동아일보)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김진숙씨가 내려오는 조건으로 청문회를 하겠다고 조건을 달고 있기에 조남호는 이런 한나라당이나 정부 장침에 따라 외유를 즐기고 있다. “김대호 디자인연구소장, 희망버스는 진보의 재앙”(중앙일보)이라고 주장했다. 정리해고 철폐에 반대한다는 주장이다. 이 사람은 대우자동차 출신으로 그 때부터 정리해고를 옹호했다고 한다. 지금 재앙은 정리해고로 인한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다. “[사설] 한진중공업을 보는 진보의 또 다른 시각”(중앙일보)은 매우 잘못 된 시각이고 자본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며 이는 진보와 거리가 멀다.

“[사설/컬럼] ‘시위대 버스’ 부산 휘젓더니 이번엔 서울인가”(동아일보), “[사설] 서울서 4차 절망버스?…그럴 줄 알았다”(한국경제)며 4차 희망버스가 서울로 올까봐 전전긍긍이다. 동아일보는 희망버스를 ‘시위대 버스’라 칭했다. 7월 30일자 ‘3차 버스’에서 비난을 섞었다. 한국경제신문은 7월 30일자에 '시위버스’라고 하더니 당일 조선일보를 따라 ‘절망버스’로 통일했다. 역시 수구보수자본신문과 그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데는 조선일보가 가장 앞장서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일보는 ‘절망신문’을 넘어 ‘멸망신문’이다. “[남윤호의 시시각각] 정치인은 버스에서 내려라”(중앙일보)고 한 뒤 정치인이 내리면 제3자가 내려라, 해고자는 내려라 등등 아무도 희망버스에 탑승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런 절망을 그들이 강요할 수는 없다.

“공공기관 하후상박식 임금 인상”(서울신문, 서울경제), “깎였던 공기업 신입 임금 원상복귀”(국민일보), "공공기관 3년차 미만 임금 올려준다"(한국경제), “‘초임 삭감’ 공공기관 직원 임금인상 추진”(경향신문) 등 요란하지만 자세히 보면 “공공기관 신입 임금 ‘윗돌 빼 아랫돌 괴기’”(한겨레)에 불과하다. 정부나 경영진 입장에서는 제로섬 게임이다. 정말 편한 셈법이다. 성과연봉제 역시 총액임금을 동결한 뒤 노동자들 내부에서 차별화를 통해 임금 인상과 삭감을 혼합하는 것이다. 자본입장에서는 인건비 아껴서 좋고 노동자 내부 분열시켜 좋고 일거양득이다.

“이채필 노동장관 "주야 맞교대근무제 폐지해야"”(한국일보)한다는 게 소신이라면 당장 이런 주장을 하다가 공장에서 쫓겨난 유성기업 문제부터 해결할 일이다. 주야간 맞교대 폐지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직장폐쇄에 이어 공장에서 내쫓긴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두 달 넘게 비닐하우스에서 농성중이다. 장관이 정치적으로 나팔만 불고 다니면서 현장의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않고 있다.

“복수노조 허용 한달… 인천에 31개 노조 새로 생겨”(조선일보), “복수노조 허용 한달… 322개 설립 신고”(파이낸셜뉴스), “복수노조 86%가 '독자노선'”(한국경제)을 표방했다고 한다. 양 노총으로부터 분리된 노조니까 당연한 일이다.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현상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신생노조 86%, 두 노총에 등돌렸다”(중앙일보)고 표현하는 것은 과도하다,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올 수도 있고, 민주노총에서 한국노총으로 갈 수도 있다. 물론 신생노조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게 복수노조 시대의 다양성이다.


“개성공단 최저임금 5% 인상”(매일경제, 한겨레) 했다고 한다. 몇 퍼센트 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임금이 얼마인가 하는 점이 더 중요하다. 5% 인상해서도 ‘월 6만 7천원’이다. 이는 노동력 착취를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남북합작으로 남한 자본과 북한당국의 노동력 착취구조를 보여준다.

2011.8.2.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