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뺀 야 3당 통합으로 16% 지지와 국회 20석 원내교섭단체?

“104년만의 폭우”(조선일보)는 관측 역사상 그렇다는 얘기일거고 실제는 더 많은 비도 있었을 것이다. 또 지역에 따라서 관측이 안 된 경우는 104년 이내에도 더 많은 폭우도 있었을 것이고. 문제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인간이 자초한 인재의 정치적인 문제다. “500mm 폭우 강남 삼켰다”(매일경제)는 기사에서도 역시 강남이 어떤 상태에서 500mm를 감당하는가이다. 고층빌딩과 시멘트 덩어리 강남이 맞는 500mm와 숲과 생태적 도시 강남이 맞는 그 수량은 피해양상이 달리 나타난다. 자연재해만 강조하면 인간의 오만과 자본주의의 탐욕이 드러나지 않는다. “사설 : 기상 이변 시대 맞는 防災 시스템을”(조선일보) 말하기 전에 오늘날 자본주의의 구조적 시스템부터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 지금 대재앙이 몰려오고 있다.

“이정희, 민주당 뺀 야3당 통합하면 지지율 16%, 국회의원 20석 무난”(조선일보)하다고 주장한다. 소선구제하에서 민주당의 지원 없이 20석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DJP연합 시절 김대중당이 김종필당에 국회의원 3명을 꿔주어서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어 준 것과 같은 이치다. 지난 4.27 재보궐 선거에서 순천에서 민주노동당이 당선된 것은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내년 총선에서 선거협상을 통해 민주당으로부터 몇 몇 지역구 불출마를 얻어내야 20석이 가능하다. 민주당이 왜 지역구를 내주면서까지 선거연합을 하겠는가? 그것은 내년 말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이든 통합 진보정당이든 대통령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정치세력과도 연합할 수 있다는 정치노선에서 나오는 발상이다. 이런 길에 진보정치는 없다.

“기아차 2000만원 임금 인상안 부결”(한국경제), “기아차 임금합의 안 부결...사측, 더 제시할 것 없다”(조선일보)고 밝혔다. 조합원들이 임금협상안을 부결시킨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현대차와의 차이를 좁혀달라는 요구도 있을 것이고 주간 연속 2교대와 관련한 진척사항이 부족하다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대공장 원청의 임금협상이 문제가 되는 것은 비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어떻게 좁히는가, 또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은 어떻게 되는가에 있다. 원청 노사가 파업 없이 임금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은 좋은 일일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 비정규직이나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 제약을 받는다면 이는 제로섬 게임이다. 노사간 임금협상은 노동소득 분배율 즉, 노동자들의 임금과 자본의 이윤을 둘러싼 게임이 되어야 한다.

“전경련, 교과서에 전태일은 있는데 이병철‧정주영은 왜 없나”(조선일보)라며 재벌총수들 이름을 부르짖고 있다. 전태일은 전태일 개인이 아니다. 1960~70년대 개발독재시대에 착취당하고 고통받으며 살아온 노동자들의 상징적 인물이다. 교과서 곳곳에서는 재벌과 자본가들을 상징화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개발, 성장, 수출, 선진조국, 수출대국 등 자본가들을 상징하는 내용들이 곳곳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의 교과서조차 더 개악하려 한다.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을 미화하기 위해 역사교과서를 왜곡하듯이 이제 자본가들이 그들의 입맛에 맞게 교과서를 왜곡하려 든다.

“시론 : 노르웨이 테러 불러온 北歐 가족 해체”(조선일보)가 아니라 사회적민주주의를 해체시키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문제다. 테러범이 한국의 전통적 가족제도를 높이 평가했다는데 전통적 가족제도는 유교적 질서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경제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기능했다. 지금 오늘날 한국의 가족제도는 유교적 질서가 붕괴되는 것은 물론이고 공동체적 경제질서가 붕괴되고 개인주의적 핵가족으로 변화했다. 그러나 이를 사회적으로 받아 안지 못하면 결국 불안정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확대되면서 가족과 개인의 불안을 더 높아진다. 노르웨이 테러는 가족 해체 이전에 공동체 사회의 해체다.

일본 자민당 의원 3명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우기며 울릉도를 방문한다고 난리다. “사설 : 일본, 군국주의 전성시대로 알고 계속 집적대나”(조선일보). 일본은 패전 후 평화헌법 9조에 명기된 대로 군대를 가질 수 없게(방어 목적의 자위대만) 되었다. 그러나 1992년 캄보디아에 평화유지군(PKO) 파병을 계기로 제국주의 침략의 길로 나서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의 군사동맹 아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지금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다. 그들은 다국적화된 기업을 통해 전 세계에 걸쳐 지구적 경영을 하고 있다. 제국주의는 경제적 침략을 위해 군사력이 뒷받침한다.

“사설 : 조남호 회장 언제까지 해외 떠 돌 것인가”(중앙일보)라고 묻는다면 이명박정부가 들어오라고 할 때까지 떠 돌 것이다. “부산 시민단체, 야 3당, 희망버스 개입말라”(동아일보)고 하는데 정당이 민생이나 정치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면 정당으로서의 의미가 없다. 오히려 시민단체가 개입하지 않는게 좋겠다. “한진중문제 노사에 맡겨주세요”(한국경제). 노사에 맡겼더니 정리해고 당하지 않은 집행부가 정리해고된 노동자들 내팽개치고 야합해버렸는데 어떻게 노사에만 맡길 수 있는가? “시론 : 주민도 노사도 원치 않는 희망버스”(한국경제)라고 하지만 부산시민들의 70% 가 정리해고는 잘못된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고 정리해고된 노동자들과 가족들은 당연히 희망버스를 원하고 있다. 사실 왜곡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고졸 채용 반영”(동아일보)한다고 한다. 경영평가항목이 얼마나 부실하면 고졸채용을 평가에 반영한다는 것인가? 고졸채용을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고졸이든 뭐든 학력을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을 경영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또 다시 “사설 : 전교조 교사는 일반 노동자와 다르다”(동아일보)는 주장을 하고 있다. 예전에 학부모나 선생님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노동자 될 거리고 협박했는데 아직도 이런 후진적이고 미개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하기야 얼마 전까지 경찰청에서 수배자들 검거 포스터에 ‘노동자풍’이라는 표시를 했다가 민주노총의 항의로 지운 적이 있는데 이들의 인식 속에는 노동자는 못 배우고 천한 일을 하고 예의가 없고... 등등 노예시대나 봉건주의 시대에 하층민중들을 규정하는 표현으로 생각하고 있다. 자본주의 시대 역시 노동자는 임금을 받는 전체 노동자 모두가 아니라 육체노동이나 저임금 비정규직노동자를 노동자라 부르고 대기업 정규직, 교사 변호사 등 사무전문직 노동자는 노동자라 불러서는 안 된다는 계층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의식에 사로잡힌 동아일보가 말하는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글로벌화는 역시 시대에 뒤떨어진 수구집단의 변태다.

2011.7.28.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