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노조 실패史

“[광화문에서] 삼성노조 실패史”(동아일보)에서 파괴적 노동운동으로는 직원을 최고로 대접하는 삼성의 경영철학을 결코 이길 수 없다고 말한다.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최근 삼성노조 설립 이후 탄압을 벌이는 것은 노동법을 위반한 불법이다. 삼성이 직원들을 잘 대우해줘서 노조설립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법을 자행하는 삼성 재벌에 대해 정부가 이를 묵인 방조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삼성노조문제는 정권의 성격문제다.

"공직·공기업, 고졸자 취업 늘려라"(머니투데이), “MB發 `고졸채용` 공무원 선발까지 이어질까”(매일경제), “고졸·전문대졸 100명 롯데마트 정규직 채용”(조선일보, 동아일보, 서울경제, 한국경제),“中企 72.9% “고졸 학력자 채용중”(매일경제, 서울경제)이라 떠든다. 그러나 “취업률 높이자는데 학부모들 반대… 특성화고의 역설”(국민일보)이 일어나고 있다. 자식을 한 둘만 두고 있는 오늘날 학부모들은 일종의 게임이다. 자식을 고졸로 세상에 내보내도 괜찮은지에 대한 자신이 없다. “[매경 데스크]'고졸 채용' 사회적 합의 해보자”(매일경제), “[시론]특성화高 살아야 기능선진국 된다”(동아일보), “[옴부즈맨 칼럼] 고졸 채용 열풍과 학벌주의 타파”(서울신문)를 외치지만 “[기자 24시] 허울뿐인 학력인플레 타파”(매일경제)가 현실이다. 차별철폐와 고졸학력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지 않고서 벌이는 캠페인성 고졸 취업 이벤트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여당 “한진중 사태 풀 연석회의 열겠다”(한겨레), “박재완 “한진중 사태, 정부도 책임 느껴야”(경향신문), "조남호 회장 그냥 못넘겨" 여권 부글부글”(조선일보)끓는다고 하는데 이는 쇼다. 40일 넘게 조남호가 해외에 머무는 것은 여권과의 교감이 있기 때문이다. 한진중공업은 지금 노사문제를 떠나 정치문제고 차기 정권과 관련된다. "부산구청장‧군수협, 한진重사태에 제3자 개입 말라"(한국경제)는 주장 자체가 제3자 개입이고 정치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희망버스’ 기획 송경동씨 체포영장”(중앙일보, 국민일보, 한겨레)을 발부하자 “송경동 “시인 잡아넣는 정권 치고 제대로 된 정권 없었다”(경향신문)고 경고했다. 옳은 일이다. 시인에게 영장을 발부하는 정권은 나약한 정권이다. 그것도 자본의 편을 들다가 시인을 구속시키겠다는 꼬락서니가 가관이다. “[취재여록] 202일째 농성중인 김진숙씨의 경우”(한국경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전달됐으니 그만 내려오라고 한다. 그러나 정권과 자본은 그 의미를 자기들 편리한대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메아리] 누구의 희망버스인가”(한국일보), “[중앙시평] 죽음의 그림자에 무릎 꿇지 마라”(중앙일보)며 타협이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내려오면 자본이나 권력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을 것이다.

“뮤지컬 배우들은 왜 노동조합가를 부르나”(조선일보) 평균 연봉 1500만원도 안 되는 수입으로 버티며 예술활동을 이어간다. 그들이 노동조합가를 부르는 것은 예술노동자로서 대우를 받겠다는 것이다.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 조전혁(3억 4천만원)·동아닷컴 배상 판결”(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서울신문, 세계일보, 머니투데이, 국민일보,한겨레)했다. “전교조 명단 공개 위법” 조전혁 의원 또 굴욕”(경향신문)이다. 그러나 그가 굴욕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좌파와 투쟁하는 전사로 생각한다.

“"상사가 성희롱" 40대 여성 근로자 산업재해 신청”(조선일보, 한국일보)했다 당연하다. 산재신청과 더불어 더 중요한 문제는 성희롱을 했고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를 해고했으며 공장 앞 집회조차 막고 추가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이다. 현대자본에 의해 벌어지는 노동착취와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다.

“외국인 차별 시정 안되는 한국… 선진 29개국중 바닥”(동아일보)이라 한다. 선진국으로 진입하기는 어렵다. 선진국이 될 자격이 안 돼 있다. ‘국격’을 논할 수준이 안 돼 있다.



2011.7.27.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