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기자본에 맞선 은행 역사상 최장의 SC제일 파업

“수난의 외국계 은행장들”(서울경제),“인사는 90도 "입장은 양보없다"(조선일보), “노조는 성과주의 받아들여야 SC 무책임한 한국 철수 없다”(파이낸셜 뉴스), "노조 런던시위 소득 없을 것… 성과주의 포기 못해"(한국경제), “힐 SC제일은행장 "성과급제 도입 관철"”(한국일보), "노조는 협상테이블로 돌아오라"(매일경제)고 압박한다. “SC제일銀 파업, 왜 조용한 가 봤더니”(머니투데이)에서 보듯이 은행업무가 전산화 등으로 변모하면서 고객들과의 대면업무가 줄어든 것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SC제일은행의 파업 사태 본질은 은행 공공성을 포기하고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는 금융투기자본과 이를 저지하면서 노동자들의 고용을 지키려는 노동자들의 대결이다. 문제는 신자유주의 정권이 이런 투기자본의 행태를 법으로 보호해 주고 공권력까지 자본의 편에 서서 노동자들을 탄압한다는 점이다. 외국은행장들이 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금융공공성과 경제정의가 수난을 당하고 있다.

“타임오프 도입 후 전임자 절반 줄어”(한국경제)들었으니 자본은 노조를 완전히 제압하지는 못했지만 기를 한 풀 꺾은 셈이다. 복수노조 시대를 맞이해 "노조도 조합원 입장서 서비스 경쟁해야"(한국경제)한다고 하지만 정권과 자본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노조의 단결권과 교섭권 나아가 쟁의권을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키려 들 것이다. 자본은 노조와 함께 공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노조의 소멸을 원한다.

“학력 아닌 실력이 스펙 … 기업, 고졸 뽑는 건 좋은 변화”(중앙일보), “[전문계高 어깨 펴주자]이주호 “교육청-국립대 고졸채용”(동아일보), “高卒채용, 금융권 전역으로?”(매일경제), “정부 “금융권 고졸채용 확대하라” 독려”(서울신문), “민간금융사에 ‘고졸 채용 강제’ 논란”(경향신문), “은행發 ‘고졸채용 바람’ 全금융권 확산?”(세계일보)되고 있다. 기업은행에서 시작한 고졸 채용이 전 금융권을 넘어 공공기관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제 정치권은 “[금융권 고졸 채용 논란] 全 금융권에 “고졸 뽑아라” 정부...대기업도 ‘채용’ 문 열어...총선 ‘득표’ 카드로 활용“(국민일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리 없다. 그러나 정치권이 득표전략으로 하려면 법적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등 떠밀린 고졸 채용 ‘반짝효과’ 그칠라”(한겨레), “실질적 고용확대 효과는 적었다”(서울경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사설]고졸 채용, 정규직 원칙·차별 철폐가 관건”(경향신문)이기에 다른 정치적 수사나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선전은 진실이 없다.

“[브리핑] 수뢰 징계 땐 같은 일 안 맡긴다”(중앙일보)며 “이채필 장관 ‘청렴 승부수’”(서울신문)를 던졌다고 한다. 사람들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이채필 장관이 예전에 인사청탁으로 받은 돈을 돌려줬다고 하는데 이를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사회의 부패 구조에 입각해 봤을 때 그것은 일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 일상에서 이채필은 특별하게 고고했다는 말이다. 어쨌든 그가 공직사회 암행어사 역할을 한다고 한다.

“일자리 많이 창출하는 기업이 애국자, 독립유공자”라고까지 말하는 “[사설/컬럼]이채필 장관은 용기를 갖고 매진하라”(한국경제)고 격려한다. 그럼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뭔가? 애국자나 독립유공자는 자신의 가정이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나라와 백성을 위해 목숨까지 받친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투자해서 돈 버는 자본가들을 독립유공자 운운하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그 자본가가 고용을 확대한 것이 노동자들을 위하고 나라 경제를 위한 것인가? 돈 벌기 위해 위한 당연한 수단이었을 뿐이다. 노동부 장관은 착취당하면서도 피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에 먼저 예의를 표해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긴급자금 때만 허용”(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하는 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하나는 노후자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퇴직금 찾아다 쓰고 나면 나중에 어려울 때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반대로 당장의 긴급한 돈이 필요할 경우 퇴직금이라도 중간 청산을 해서 써야 할 경우도 생긴다. 아이엠에프 외환이전까지는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것이 중간청산으로 변한 것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된 퇴직금 누진제 폐지 때문이다. 누진제가 폐지되고 일 년에 한달치만 퇴직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한 매력이 사라진 것이다. 퇴직금으로 묶어두는 것보다 한 달 치라도 찾아서 활용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퇴직금 중간청산은 자본이 노동들에게 후불적 성격의 임금을 줄이고 초과착취와 이윤을 더 크게 함으로써 발생한 문제다.

“부산 영도주민들 집회 "3차 버스 막겠다"...충돌 우려”(한국경제)된다고 한다. 부산 시민과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한진重사태 민주 빅3 (손학규, 정동영, 정세균)‘3색 행보’”(세계일보)를 보이고 있다. “손학규 ‘희망버스 안타는 대신’ 정부 압박”(한겨레)
한다고 하자 “[사설]손학규 대표, ‘희망버스’ 타지 않는 게 맞다”(동아일보)고 칭찬한다. 야당인 민주당 대표를 동아일보가 동의하는 걸 보니 손학규씨의 정체성도 분명한 윤곽을 드러낸다. 한나라당에서 쌓은 공덕이 민주당 간다고 없어지겠는가? 나아가 신자유주의 개혁 정당인 민주당 대표가 이 정도 정치적 행보를 하더라도 대표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중소기업 64% "대체공휴일제 반대"(조선일보)한다고 한다. 당연한 일이다. 자본이야 노동자들이 국공휴일도 일했으면 좋을 것이다. 10여년전 노동시간 단출 논쟁을 벌일 때 경총은 한국 노동자들의 휴일이 너무 많아서 1년에 절반을 쉰다는 거짓말까지 퍼뜨리기도 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국가 중에서 한국은 최장시간 노동국가에 속한다. 연간 2500시간정도이나 실질적으로 3000 시간에 달하는 노동을 하고 있다. 이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하면 1년에 휴일이 하루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유럽노동자들보다 약 배를 더 일하는 셈이다. 대체공휴일로 인해 생기는 휴일이라는 것이 5일 정도라면 이는 40시간으로 전체 노동시간의 1%를 줄이는 정도다.

2011.7.26.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