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푸어로 전락한 청년층

“MB정부서 ‘청년 비정규직’ 임금 하락폭 커졌다”(한겨레), “저임금 업종 청년층 비중이 46%나 차지, 청년층 실질임금 3년 연속 감소세”(조선일보), “'워킹푸어'로 내몰리는 청년층”(서울경제), “청년층 임금 악화일로 3년째 마이너스 기록”(한국경제, 파이낸셜뉴스), “청년층 일자리 수준 질적 악화 우려”(세계일보) 등 청년비정규직 빈곤화 실태로 보도하고 있다. 이는 청년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비정규직화되고 있는 노동자 빈곤화 전반에 관한 문제다. 소수의 정규직 외에는 주변부화되고 있는 다수의 비정규 불안정노동자들의 문제다. 이는 자본이 자신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더 많은 초과착취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경기불안정과 자본주의 공황이 심각해지면서 이 현상은 더 뚜렷해진다.

“우리 이웃 ‘비정규직’ 577만명은 웁니다”(세계일보),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화 與, 비정규직대책 내달 발표”(세계일보)한다고 하지만 재탕삼탕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먼저 비정규직 통계가 현실과 다르다. 둘째, 복잡한 임금체계에서 기본급만 차별을 없앤다고 임금격차가 해소되는 게 아니다. 셋째, 성과연봉제를 실시할 경우는 더욱 더 복잡해지고 차별해소를 할 수 없다. 넷째, 고용구조불안 해소 없이는 차별해소 없다. 다섯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최소 150조원은 자본이 양보해야 할 터인데?

“포스코·GS25 등 , “LG·삼성·포스코도 고졸 채용 늘린다”(경향신문), “금융권이어 기업도 '고졸 모시기'”(머니투데이), “[사설/컬럼] 전문계고 채용 늘려야 대학졸업장 거품 빠진다”(동아일보), “LG 하반기 4000명 채용… 기능직 절반 이상 고졸 뽑아”(한국일보), “LG, 하반기에 4,000명 채용”(서울경제, 서울신문, 파이낸셜뉴스, 국민일보, 한겨레), “대기업, 고졸사원 채용 우리도 나선다”(세계일보)는 등 고졸열풍이 불고 있다. 그렇다고 대졸문제가 해결된 것도 게 아니다. 고용문제 전반에 관한 문제다. 학력별 고용문제를 해결할 상황이 아니다. 차별철폐, 전면적 노동시간 단축으로 고용확대, 대학교육 전면 수정과 직업교육 활성화, 휴가제도 전면 확대 실시 등 생산, 고용, 임금, 휴가제도 등 총체적 노동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시장에만 맡겨두고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남성 전업주부, 5년새 2배”(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한국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국민일보, 경향신문)늘어난 것은 실업문제도 있지만 가계경제가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쪽이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소득이 낮은 쪽이 취업을 포기하고 육아나 가사를 책임지는 방식을 택하는 신풍속도다. “살림만 하는 서울 男, 36000명”(머니투데이)이 된다는 것이 이를 반영한다. 실업이나 취업문제를 떠나 남성이 육아나 가사를 책임지는 것이 나쁜 것만도 아니다.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인식에서 여성이 육아나 가사를 책임져야 한다는 시대는 지났다. 좌파가 사라지면 극우가 득세하고, 노르웨이 살인범이 주장했듯이 한국의 가부장제를 칭찬하는 것은 아직 한국의 좌파가 제대로 된 사회변혁의 전망이나 실천을 내놓지 못한 탓이다.

“야권·좌파단체, 한진重에 또 집결… 주민들은 "제발 가라"”(조선일보), “희망버스로 '제2 광우병 촛불사태' 만들려하나”(조선일보), “해운대 상인들도 "3차버스 제발 오지 말라"”(한국경제), “손학규 대표의 한진중 시국회의 불참, 藥? 毒?”(서울신문), “한진중 크레인 농성 어제 200일째”(한국일보), “'크레인시위 200일' 정치권 깊어진 고민”(머니투데이), “희망버스 기획자 송경동씨 檢, 체포영장 재청구 검토”(세계일보), “[사설/컬럼] 부산 영도로 또 달려간다는 '절망 버스'”(한국경제)로 공격하고 있다.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자들은 희망도 절망으로 보이는 법이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절망적 존재는 희망을 꿈꿀 수 없다. 절망이 폭력 멈추게 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은 비폭력”(경향신문), “버스 이어 자전거로… 멈추지 않는 ‘희망 행진’”(경향신문)을 멈출 수는 없다.

“하청노동자 노조 탈퇴 유도 '현대차 문건' 발견”(경향신문), “"대법 판결 후 작업지시 방식만 바뀌었을 뿐"(경향신문), “현대차, 하청노동자 해고 지시 의혹, 문건대로 실행… 원청 현대차 ‘원격조종’?”(한겨레), “[사설]현대차의 사내하청 노조 탄압, 노동부 특별감독하라”(한겨레)고 주장하지만 지금 이명박 정권 하의 노동부장관이 이를 수행할 리가 없다. 한국의 자본가들 특히 재벌들은 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를 규제하고 통제할 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부는 이들 재벌들과 어울려 잘 지낸다. 그렇다고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이를 수행할까? 그들이 10년 동안 집권하는 동안에도 현대차 불법파견은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다.

2011.7.2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