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파업 중인데 가동률 85%?

“손학규 나까지 타서야,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타라, 진보진영 거센 압박, 균형과 절제 지켜야, 개인적 신념 때문에 고심”(조선일보)한다고 한다. 개인적 신념은 희망버스를 타고 안타고의 문제가 아니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리해고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점이다. 자본이 더 낮은 임금을 찾아 국경을 넘어 해외로 나가는 당연한 이치다. 그 곳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을 착취해 돈을 벌어오면 와환보유고도 쌓이고 나라도 부자가 되는 것이니 그 정도 몇 사람 정리해고는 참아야 한다. 그게 손학규씨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다. 마음 속으로는 이제 그만 “사설 : 한진중 사태 악화시킬 뿐인 희망버스 중단을”(매일경제) 말하고 싶지만 자기만의 방식으로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민주당 원로들이나 실세들 상당수가 희망버스가 계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유성기업, 파업 중인데 가동률 85%”(조선일보)라고 한다. 자동화 때문이라고 하는 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선 ‘파업 중’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 보도다. 정확하게는 ‘직장폐쇄’다. 그것도 회사가 받아들이기 자신들이 싫은 노동자들에게만 직장폐쇄다. 이것은 매우 폭력적인 짓이다. 가동률이 높은 자동화 때문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공장에 가두어 놓고 벌이는 극악무도한 노동착취의 결과다. 민주노조 집행부는 구속수배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라 공장을 돌려도 누구 하나 항의할 사람이 없다. 안팎으로 사병(私兵)이 되어버린 용역깡패와 경찰력을 배치하고 있으니 두려울 게 없다. 그저 노예사냥이다.

“쌍용차 2007년 이후 반기 최대실적”(조선일보)을 올렸다고 한다. 상하이 자동차가 기술만 빼나가고 투자를 하지 않은 탓에 2007년부터 이미 경영실적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그 때와 비교해서 지금 최대실적이라 부풀리는 것은 과장이다. 엔지니어를 포함해 노동자 대량 정리해고하고 나서 제대로 된 자동차를 생산할 수 없다.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대주주인 인도계 마힌드라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장기적인 투자를 할 것인지도 불투명하다.

“일 민주당, 포퓰리즘 공약 사과합니다”(한국경제), “사설 : 재정고려 안했다, 일 민주당, 퍼주기 공약 사과”(조선일보), “사설 : 일 민주당 선심공약 사과, 반면교사 삼아야”(중앙일보, 매일경제), “사설 : 포풀리즘 저주의 공약에 굴복한 일 민주당”(동아일보) 사례는 한국의 가진 자들에게 정말로 좋은 소식이다. 일본 정부가 현재의 정부 재정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공약을 실천할 정도의 조세정책을 뒷받침하지 못했거나 하는 문제도 있지만 지난 3월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등 천재지변에 따른 여파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일본 역시 사회복지가 후퇴하는 국면이다. 일본 베끼기를 좋아하는 한국의 자본가들이 이런 틈을 타 감세를 추진하고 자신들의 배를 더 불리는 데 혈안이 될 듯하다.

“사설 : 공공기관 신입사원 고졸은 100명 중 한 명이라니”(조선일보) 그게 뭐 그리 놀랄 일인가?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래 공공부문에 대한 시장화 정책과 획일적인 경영혁신방침이 결국 이런 결과를 낳았다. 형식적으로 하나라도 들추어내 더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허구적인 논리가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자신들의 기관에 수준 높은 인재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박사 숫자부터 표를 만들어야 하니까 고졸을 뽑으면 안 될 일 아닌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이따위 거짓 능력이나 실력자랑에 세월을 보내고 있었으니 민간기업보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기아차 2년째 무분규 타결, 실적이 노조바꿨다”(한국경제)고 한다. 노조를 어떻게 바꿨단 말인가? 자본신문이 말하는 ‘바뀐노조’는 무파업노조를 말한다. 기본급 인상 외에 성과급을 최대 2000만원이나 지급할 정도로 임금협약을 맺었는데 왜 파업하겠는가? 한국경제신문이 이번 임금협상에서 주요하게 지적해야 할 사항은 파업 여주가 아니다. 첫째로,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 이번 임금협상에서 임금격차를 얼마나 줄였는가 하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 셋째, 임금협상과 더불어 자본의 이윤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도 밝혀야 한다.

2011.7.23.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