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쇠고기 먹고 광우병 발병 100억분의 1 확률에 불과해?
2008.5.6.화

“정부, 소 나이 확인 안 된 SRM 선적물량 전부 반송 조치”(조선 1면)한다고 하지만 미국에서도 소 나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는데 한국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 “정부, 미 쇠고기 SRM 발견 땐 반입 금지”(중앙 1면)라고 하지만 잠복기간이 10년이라면 그 10년 전에 광우병 쇠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이미 광우병에 걸린 뒤다. “정부, 미 31개 수출작업장에 특별점검반 파견”(동아 1면)이라고 하지만 미국의 도축장은 700여개에 달한다. 따라서 “정부, 쇠고기 검역관 미 상주 검토”(한.경 1면) 한두 명 가지고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4단계 검역 거쳐 안전성 문제없다”(조선 4면)고 하지만 미국의 광우병 검역단계의 안전성은 확보되어 있지 않다.

“광우병 논란 키운 정치권 3무..우파의 무소신, 적극대처 않고 오히려 내분 양상...좌파의 무책임, 세 결집 노린 정치공세...정부의 무능, 상황진단.국민설득 낙제”(조선 5면)라면서 광우병 소고기 문제를 좌.우 논쟁으로 몰아가려 한다. 그래서 광우병 자체가 아니라 이념 논쟁 즉 반미나 반정부 논쟁으로 몰아세우려는 의도다. 정부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엉터리 협상을 한 것이 문제다. “당정, 30개월 미만 입증 못하면 SRM 반송”(매.경 1면)이라면 미국 소고기는 들여 올 수 없다. 소고기만을 보고 30개월을 판단할 수 없다. “美産쇠고기 검역 대폭 강화, 위험물질 2회 발견된 도축장은 수입금지”(한.경 4면)라고 하나 700여개 도축장 모두를 검사할 수 없다. “뉴욕 한인회, 우리도 먹는 쇠고기...안전성 입증”(한.경 4면) 이라면서 미국에 사는 한인이 먹는 소고기와 한국에 사는 한국사람이 먹는 소고기를 동일시하고 있다.

“강기갑 의원, 정부 작년 쇠고기 7개 부위 수입금지 검토”(조선 5면)에서 밝혀졌듯이 정부의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은 이명박정권이 들어서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한미FTA비준 분위기를 조성하고 캠프데이비드 협상에서 미국 부시에게 선물을 바친 셈이다. 사람들은 이를 ‘조공’이라 표현하고 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굳이 개방한 이유는...미, 일.대만과 협상 고려해 강공”(매.경 3면)을 펼쳤다는 기사는 매우 정확한 내용이다. 미국이 한국과의 협상 내용을 일본과 대만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미FTA나 한.EU FTA가 미국이나 유럽의 입장에서는 FTA의 모델이 되는 데 한국을 이용한 측면과 같다.

“미 농무부, 미국산 쇠고기 먹은 후 광우병 걸린 미국인 없어”(조선 4면), “미 농무부, 한국정부가 미국 와서 도축작업 감사(audit)해도 좋다”(중앙4면), “미 농무부, 한국 검역주권 충분히 보장”(매.경 3면), “미 농무부, 한국 검역주권 충분히 보장 미국 내 시설 방문감사 환영”(동아 8면) 등 미국은 한국 내에서의 반발을 우려해 입장을 발표했다. 미국에도 광우병이 걸린 사례가 있고 광우병 의심 환자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미국 소의 0.1%만이 광우병 검역을 실시한다. 700여개 도축장에 검사관을 보낸다는 것도 무리지만설령 상주한다고 하더라도 확인할 수 없다.

“불분명한 연구소 이름으로 낭설 퍼뜨려”(조선 3면), “정치권, 광우병 엉터리 소동에 올라타선 안 돼”(조선 35면, 사설), “황우석 가짜 줄기세포 밝혀 낸 젊은 과학자 브릭 토론방에선...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 과장됐다”(중앙 1면), “미 쇠고기 먹고 광우병 발병 100억분의 1 확률에 불과해‘(중앙 2면), “양기화 의사협 실장, MM형 유전자 논문, 광우병과 아무 상관없어”(중앙 5면), “광우병 괴담에...한우, 호주산도 소비 뚝”(매.경 16면), “광우병 소동, 국회 청문회로 끝장내라”(중앙 34면, , “2008년 5월 한국, 인터넷 괴담의 습격”(동아 1면)
“근거없는 가설, UCC-블로그 타고 번지며 정설 행세”(동아 3면), “1990년대 ‘카더라 口傳’서 2000년대 논리 비약형으로”(동아 4면), “연예인들이 괴담 부추겨서야...”(동아 4면), “중고생 광우병 괴담 오해 없도록...서울교육청 전문가 초청 계기 수업 추진”(동아 6면), “배인준 칼럼, 좌파 궐기, 우파 분열 속의 광우병 괴담”(동아 30면) 등 국민들의 우려를 괴담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조중동 등 자본언론이다. 영국에서 수백 명이 죽었고 미국도 광우병이 발생하는 나라인데 광우병을 우려하는 것이 어떻게 괴담인가? 괴담을 퍼뜨리는 것은 바로 정부다.

“정규재 논설위원, 한국엔 광우병이 없다?...영국서 수입한 육골분은 귀신이 먹었나, 광우병 만들어 낸 건 결국 농림부”(한.경 39면)라면서 그런 논리라면 한우도 광우병 우려가 있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만약 미국의 동물성 사료가 한우에게 먹인다면 한우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한우가 안심하니 미국소도 안심하다는 논리를 펴서는 안 된다. “미 쇠고기 논란 현실적 해법 모색할 때”(한.경 39면, 사설)라면서 검증시스템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나 이번 협상 내용은 검증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촛불문화제는 합법, 촛불집회는 불법?”(조선 10면)이라고 재단하는 한국경찰의 능력이 뛰어난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를 짓밟아버리겠다는 심사인가? “경찰, 촛불문화제 정치구호 안 돼”(매.경 34면)라는 입장 자체가 정치구호에 해당한다. 모든 행사는 정치적 성격을 띤
다.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매우 객관적이어야 한다. 자신들 특히 집권세력에게 유리하면 정치성을 띄어도 되고 불리하면 안 된다는 논리는 자의적 해석이다. “오늘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정치집회 변질 땐 관련자 사법처리”(중앙 3면)하는 것은 촛불문화제를 위축시키려는 사전 협박이다. “끌 것인가(촛불) 말 것인가..촛불문화제 정치적 행사변질 우려...경찰 대응방안 없어 고심”(동아 6면)이라 했지만 지금 경찰의 의도는 촛불을 끄기 위한 치밀한 계산 하에 진행하고 있다. 아직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요원하다.

“올림픽 성화와 쇠고기...폭력시위로 알게 된 중국 힘, 만미 도구 된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두 시위가 품고 있는 진실 알아야”(중앙 35면)한다면서 중국이 강대국이 되고 제국주의가 되니 미국에 붙어서 살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야말로 사대주의의 전형이다. 강대국 사이에서 어느 쪽에 붙어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자주적 등거리 외교를 통해 살아남는 것이다.

“재협상 요구 땐 통상 보복 각오해야”(중앙 5면)한다며 재협상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협상이 잘못 되었으면 협상대표를 바꿔서라도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에 들어 온 소고기가 소비자들의 반발로 완전 거부당하는 것보다 안전성이 보장되는 양이라도 팔려고 할 것이기에 재협상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쇠고기 소모전 자제하고 청문회에서 따지자”(동아 31면, 사설)고 하는 데 청문회 자체도 현재와 같은 국민의 저항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쇠고기 재협상 가능한가...특별법 만들면 美와 통상분쟁 우려”(한.경 4면)라고 하는 데 정부가 협상을 했더라도 국회가 이를 거부하면 원천적으로 협상을 다시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한미FTA도 국회비준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법무부 구속, 외국인 노조위원장 알고 보니 16년 불법 체류”(매.경 35면)라면서 불법 체류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불법 체류자 수십 만명을 그런 식으로 강제연행해서 감옥에 가두겠단 말인가. 결국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투쟁했기 때문이다. 현재 고법에서 합법성이 보장된 이주노조가 최종 경정되기 전에 이주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주노동자에게 노동비자를 부여하고 완전한 노동3권을 보장하는 길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한국에서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적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 서명운동 도를 넘었다”(매.경 34면, 사설)고 말하지만 취임한 지 두 달밖에 안 된 대통령의 국정운영 난맥상이 도를 넘은 점에 대해서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이다. 국가운영을 한국의 재벌회사 운영하듯이 제멋대로 하다가는 나라의 운명이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는 대통령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국가나 국민의 불행으로 이어진다. 누구도 탄핵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죽하면 자발적 탄핵서명이 100만명을 넘었겠는가? 이것은 운동권이 주도한 것도 아니다.

“박길성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반기업 정서 때문에 투자 못한다?(조선 34면)라는 칼럼에서 국민들이 미워하는 건 기업의 불법.편법이라며 매우 정확한 지적을 했다. 아마 이런 내용의 칼럼을 예상했다면 조선일보가 싣기를 꺼려했을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제까지 반기업정서는 운동권들이 부추겨왔고 학생들에겐 전교조가 잘 못 물들여왔다고 왜곡선전하였다.

“공기업 자기혁신 방향 보여준 서울 매트로”(중앙 34면, 사설)...직책수 38.6% 감소, 인원 2010년까지 2088명 감원하는 것이 자기혁신이라면 아예 사람 모두 내 보내고 무인 전동차에 무인 정거장으로 바꾸거나 로봇으로 대체하면 완전한 혁신이 될 텐데 말이다. 공기업 사장도 없애고 말이다. 공기업을 혁신한답시고 사람 잘라내고 민영화 된 곳에 가 보면 결국 사람은 그대로인데 비정규직으로 채워져 있다. 용역, 하청, 파견노동자 등으로 고용구조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자기혁신인가?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혁신이라는 사람들은 바로 지배체제를 강고히 함으로써 희열을 느끼는 자들이다. 그들의 정신세계는 항상 불안정하다.

“한 해 절반 놀아도 봉급 주는 서울 매트로”(동아 31면, 사설)라면서 휴일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파트 경비나 건물 경비를 하는 노동자가 있다. 그는 24시간 맞교대로 일한다. 따라서 직장에 나가는 날은 180일 뿐이다. 180일은 쉰다. 절반 일하고 한 달 월급 받는다? 이 따위 논리는 조중동이 틈만 나면 떠벌리는 괴성이다. OECD국가 중 한국의 최장시간 노동이다. 노동일수를 말하지 말고 노동시간을 말해야 한다. 또 같은 노동시간이라면 노동강도를 말해야 한다.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노동자와 소음과 먼지, 생리현상도 해결하기 어려운 열악한 조건, 자살하기 위해 뛰어들지 모르는 주변환경의 공포감이 서려있는 캄캄한 지하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똑 같아야 될 일도 아니다. 그런 논리라면 대학이나 연구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365일 책 읽고 연구해야 하니까 그 모든 노동시간을 다 인정해 줘야 하는가?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을 중심으로 비교해야 한다.

“퇴직연금 사업 첫 중단...골든 브릿지, 수익성 떨어진다며 포기, 다른 금융기관 이전, 가입자 피해 우려”(동아 2면)된다는 뉴스다.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고 퇴직금을 투자에 활용하려던 정부정책이 난관에 부딪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 공무원 노조 불법관행 바로잡는다...전임규정,노조가입 자격 위반 등 징계조치”(한.경 13면)라고 하지만 애당초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3권은 보장되지 않았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는 법을 지키지 않은 노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나 국제기준을 무시한 한국의 공무원 노조법이 만든 결과다. 공무원 노동자나 노조를 징계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 노조법을 전면 개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