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3차 희망버스 안타겠다!

“손학규 3차 희망버스 안타겠다 밝히자, 심상정, 불참 땐 야권연대에 악영향”(동아일보)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희망버스를 야권연대의 잣대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야권이라면 민주당과 국참당인데 그들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 여당일 때 저질로 놓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오늘날 한진중공업 사태로 나타났다. 반MB만 노래부르다 보니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던 김대중(대우자동차 사태로), 노무현 정권(한미FTA로) 퇴진을 주장하던 당시를 잊어버렸는가? 손학규씨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년 총, 대선에서 한나라당에 이기기 위해 야권연대를 전술적으로 활용할 뿐이다. 노동투쟁 현장에 열심히 참여하는 정동영씨 역시 당내 대권 경쟁에서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진보진영의 지지를 얻기 위함일 뿐이다.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지옥 같은 현실은 그가 노무현 정권 당시 실세였을 때부터 벌어진 일들이다. 반성을 한다면 한 몇 년은 쉬어야 한다. 백의종군부터 할 일이다. 이런 마당에 심상정 진보신당 고문의 야권연대 운운은 그가 이미 밝힌 연립정부론에 근거한다. 모두 진보정당의 길이 아니다.


“사설 : 당정 한국형 복지의 모델을 찾아라”(조선일보), “당정청, 민생예산 협의체 구성”(한국경제)한가고 한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민생이나 복지와는 거리가 멀다. “진수희, 송도·제주 투자병원 도입 괜찮아”(중앙일보), “홍준표, 부자등록금 안 돼...박재완, 고맙다”(매일경제), “당정청, 등록금 소득 낮을수록 많이 깎아준다, 일률적 인하 안하기로”(조선일보)하는 등 복지를 말하기에는 부끄러울 정도다. 이런 마당에 “사설 : 노숙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동아일보) 물으나 마나다. 서울역 노숙자가 밀려나면 영등포나 용산역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풍선효과다. 부자들은 성곽을 쌓고 살아가지만 빼앗기고 착취당한 서민들은 길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광우병 촛불세력들 한진중에서 다시 뭉쳤다”(조선일보)고 주장하는 것은 광우병 촛불을 부정적으로 이미지화 시켜 희망버스를 매도하려는 술책이다. 광우병 우려가 있는 소고기를 무작정 수입하려던 이명박 정부에 맞서 국민건강권과 국가의 통상자존심을 지켜낸 것은 촛불의 힘이었다. 조선일보는 그것이 두고두고 자존심 상하는 모양이다.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법정 구속”(조선일보, 중앙일보)되었다. 대법원에서 주가조작이 유죄로 판결났고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당사자가 법정구속되었다. 변호를 맡은 김 앤 장 온갖 지저분한 이유를 대며 구속을 면해보려 안감힘을 썼지만 너무나 명확한 화이트칼라 중범죄를 봐주기에는 국민들의 눈이 무서웠다. 이런 “론스타 외환은 대주주 자격 박탈될까”(매일경제)라는 식의 애매한 기사를 내보내는 자본신문들의 태도는 언제나 투기자본 편이다. 불법으로 은행을 인수한 대주주의 자격은 당연히 박탈되어야 한다.

“강남좌파틀로 본 대권주자”(동아일보), “강준만 교수, 모든 정치인 강남 좌파”(중앙일보)는 학술적 유회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한국에서 강남 좌파는 존재할 수 없다. 한 때 혁명을 선동하다 변절한 학자나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고상한 복지를 말하는 자들에게 좌파라는 딱지를 붙이면 이건 정말 희극이 되고 만다.

“통 멘도자 넷엡부회장, 해고자 존중받는 느낌들게 내보내라”(중앙일보)고 한다. 공장에서 쫓아내는 데 존중받는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 노동자는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닐 것이다. 미국에서는 해고하는 방법에 대한 학위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리 우아한 해고라도 직장을 다니는 것만은 못하다.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죽음보다 어렵지만 살아있는 삶이 더 아름다운 법이다.

“홍준표가 제기한, 우리금융·대우조선 국민주 공모 매각 쟁점화”(중앙일보)되고 있다. 과반수를 서민들에게 소액주주 형태로 매각하는 데 대한 찬반이다. 하기야 지금과 같은 주식시장에서 서민들에게 주식을 나눠주더라도 생활고와 노후문제 때문에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기 어렵다. 결국 대주주나 투기자본가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먼저 공기업을 민영화한다는 방침부터 취소해야 한다. 국공유화를 전제로 소유의 분산을 고민해야 한다.

“사설 : 고졸 채용 늘리면서 임금격차도 해소해야”(중앙일보)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공공기관 고졸 채용율 1%”(동아일보)에서 보듯이 고졸을 채용할 자세가 안 되어 있다. 대통령은 “MB,고졸이 더 취업 잘 되도록 정책 펴야”(동아일보)한다고 하는 데 정책을 펴는 것은 대통령이나 장관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 시행해야 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지침을 남발하는 데 이런 지침은 왜 없나?

“사설 : 대형마트 목 조르는 게 재래시장 살리기인가”(매일경제) 이건 또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인가? 재래시장 살리는 길이 대형마트 목 조르는 것이라니! 재벌과 투기자본이 재래시장까지 파고들어와 재래시장을 초토화시켜놓고 이제 와서 그 반대의 주장을 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재래시장은 지금 거의 다 죽었다. 재래시장을 살리는 길은 현대화 등 여러 조치가 필요하지만 그 전제조건은 대형마트를 골목과 도심에서 추방하는 일이다.

외자우대와 은행편애 등으로 “사설 : 선진금융에 대한 환상실체가 드러났다”(한국경제)고 지적했다. 외국(투기)자본이 장악하고 있는 외환은행, sc제일, 씨티은행은 실적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불법인수, 소매금융 등 금융공공성을 지키지도 않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정확한 판단이지만 이를 해결할 대안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신자유주의 금융자유화 정책을 그대로 두고 투기자본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공허한 일이다.

2011.7.22.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