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불어 닥친 고졸의 르네상스

“대졸 9급 vs 고졸 간부 ‘문화충돌’”(서울신문)은 당연하다. 학력간 갈등이기도 하고 세대간 갈등이기도 하다. 공무원 사회에서 행정고시제도를 폐지하고 9급에서 출발하더라도 능력에 따라 고위직으로 긴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위직도 전문인력으로 양성 경력개발제 하반기 도입 추진”(서울신문)한다고 하는 데 행정고시 5급의 장벽을 두고 있는 한 이런 제도는 극히 제한적인 사람에게 한정될 뿐이다.

“왜 여상 가나 했던 친구들, 이젠 우릴 부러워해요”(중앙일보), “[사설] 서울女商 나간다 4년제大 길 비키라”(조선일보), “[사설/컬럼] 산업은행 고졸채용 확대는 정말 잘한 일”(한국경제), “[사설] 고졸과 지방대 출신 더 뽑아야 한다”(중앙일보), “[시론] 고졸자-지방대 출신 채용 확산되길”(동아일보), “[사설] 고졸자 채용, 반짝 유행 아닌 지속성 갖길”(매일경제), “[사설] 은행권의 고졸채용 확대가 갖는 의미”(서울경제) 등 갑자기 고졸의 전성시대가 된 듯한 느낌이다. 언제부터 고졸을 우대했다고 난리를 피운다. 그러나 현장은 여전히 고졸과 지방대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 그 차별을 해소하지 않는 한 특별한 고졸자의 취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 “계약직 묶여 대졸과 고용 차별, 프랑스 이미 '철회'”(경향신문)한 나라의 우리보다 낮은 대학진학율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교육·생활비 때문에…50代 엄마 고용률,20代 자녀보다 높아”(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새일맘 200만 시대”(중앙일보), “직장 못구한 딸, 일터 내몰린 엄마”(매일경제), “50대 여성 고용률 59.3%...20대 추월”(한국경제), “50대 엄마는 근무중”(서울신문), “50대 여성고용률 59% 일하는 엄마들 늘었다”(파이낸셜뉴스), “아들딸 ‘스펙’ 쌓는 동안… 엄마들은 ‘일터로’”(세계일보), “아들딸은 놀고… 엄마들은 일터로”(국민일보), “40∼50대 여성 고용률 20대 남녀보다 높아”(경향신문), “50대여성 고용률, 취업난 20대 추월”(한겨레)한 사회는 비극적인 사회다. 젊은이는 놀고 늙은이가 일하는 사회는 비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부도덕한 사회다. 자본이 저임금 여성노동을 초과 착취하는 사회이자 젊은이가 늙은이를 이중적으로 착취하는 사회다. 학력 차별을 없애서 대학 진학률을 낮추고 직업교육을 강화해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전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3차 희망버스 “지지” “반대” 엇갈린 부산“(한겨레),“40m 크레인에 부산이 갇혔다...“김진숙, 회사 협상 뜻 없고, 노조는 나자빠져 강제 진압될까 10분 이상 잔 적 없다..."희망버스, 여름 한철 장사 망칠 것" 영도 주민들 반발”(중앙일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경과를 보면 부산시가 이를 조장하고 있다. 부산 한진중공업과 85호 크레인 그리고 희망버스의 진실은 자본의 착취와 먹튀 그리고 노동자 정리해고와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 민중이다. “여기 사람이 있다, 생필품 막지 마라”(경향신문)는 처절한 투쟁을 외면하는 자본언론은 자본의 주구다.

“삼성에버랜드, 간부들이 만든 노조와 이미 단협”(경향신문)을 체결하고 “삼성에버랜드노조, 용인시에 단협 제출”(중앙일보)했다고 한다. 삼성신문인 중앙일보가 이 사실을 친절하게 보도했다. 회사가 만든 어용노조가 일방적으로 회사의 목소를 단체협약인 것처럼 담아 행정기관에 신고했다. 노동부는 이 단체협약이 노사자율로 체결된 것인지를 조사해야 한다. 어용노조 대신 만들어진 민주노조 간부에 대해서는 해고를 통해 노조 와해 공작을 시작했다. “[사설] 삼성에버랜드 노조간부 해고 졸렬하다”(한국일보)고 했다. 이 명백한 불법으로 조사해 처벌하지 않는 정부가 졸렬하다. 자본의 하수인이 되어 버린 국가권력의 형해화된 모습이다.

지난 7월 1일 복수노조 시행과 더불어 많은 노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기존 노조에서 분리된 소수노조다. 이를 두고 “[시론:최영기 전 노동연구원장] 거꾸로 가는 복수노조 시대”(서울경제)라고 혹평했다. 그러나 복수노조는 자주적 단결권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긍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삼성에 민주노조가 만들어지고 자신의 사상과 이념에 따라 노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정의로운 일이다.

“출퇴근 버스도 못타는 '현대차 하청'…"사원증 달아봤으면, 법 위의 대기업, 불법파견 계속”(한겨레)하고 있다. 작년 7월 22일 대법원 판결이 나고 1년이 지났는데 아직 현대자본은 눈도 꿈쩍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노동자를 해고하고 징계하고 있다. 그 재벌총수들은 청와대를 들락거리고 희희낙락하며 노동자들을 희롱하고 있다. “금속노조, 순익 5%만 쓰면 정규직 전환 가능”(한겨레)하지만 자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할 통치함으로써 단결을 저하시키고 갈등을 유발하며 더 많은 이윤을 챙긴다.

“손학규 “대기업 일자리 해외 빼돌리는 것은 재산 해외 유출만큼 부도덕한 행위”(국민일보)이므로 “손학규 "대기업 일자리 해외 빼돌리기 조사"(한국일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중공업이 노무현 정권시절인 2006년부터 회사 돈을 필리핀 수빅만으로 빼돌려 먹튀를 자행한 사실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관련 공무원과 당시 정권 실세에 대해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사설] SC제일銀 勞使, 은행이길 포기했나”(매일경제)라고 물으려면 ‘노사’양비론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1998년 아이엠에프 외환위기이후 뉴브릿지캐피털에 팔려나간 제일은행은 당시 직원의 40%가 정리해고로 잘려나가면서 눈물의 비디오’주인공이 되었다. 2005년 영국계 스탠다드 차타드(SC) 자본이 인수한 후 주식시장 상장까지 폐지하면서 s행이라기 보다는 투기자본의 돈벌이로 은행을 이용하고 있다. 은행이길 포기한 것은 SC다. 직원들은 그런 대주주의 횡포에 내몰리고 있을 뿐이다. 정부의 금융감독은 사라지고 없다. 매일경제가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노사 양쪽에 대한 양비론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잘못이다.

2011.7.20.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