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근로자와 성과 나눠라! 말로만?

“사내하청 근로자와 성과 나눠라” 이채필 가이드라인”(중앙일보),“하도급社 바꿔도 임금 그대로”(매일경제), "사내하도급 근로자 우선 채용해야"(한국경제)한다는 주장에 대해
“勞 “당연한 의무 담겨” 使 “원 사업주에 부담”(세계일보)으로 노사간 대립적 입장이다. “[fn사설] 비정규직 해법，기업때리기식 안 된다”(파이낸셜뉴스)며 그것조차도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문제는 “강제력없어 효과 의문”(국민일보)이라는 점이고 특히 “‘불법파견 기업’에 하청보호대책 적용 논란”(한겨레)이다. 지금 노동부장관이 할 일은 현대자동차처럼 파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제조업 생산공정에 불법파견 노동자를 공용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일이다.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조치해야 한다.

“서울여상 "나는 商高다"… 그 이름 지키며 98% 취업 신화, 대졸자 못지않은 실력 대학 입학에 연연안해...산업은행, 내년 신입사원 3분의1 고졸 채용...한국, 은행 창구직원중 고졸 34%뿐… 미국은 83%”(조선일보), “산업은행, 15년 만에 고졸 공채”(중앙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신문, 국민일보), “국민·기업銀도 고졸 채용 늘린다”(서울경제)
“은행 ‘고졸 전성시대’ 부활하나”(세계일보) 등등 고졸의 전성시대가 된 것처럼 호들갑이다. 그러나 “은행권 고졸행원 채용 바람 알고보니 비정규직 늘린 셈”(경향신문)이 됐다. 특정한 몇 몇 경우를 들어 비정규직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난리를 피우는 것이야말로 포퓰리즘이다.

“제조업체 39% 일손 부족 퇴직자 재고용”(중앙일보, 파이넨셜 뉴스, 한국경제, 세계일보), “건설현장 근로자 5명중 4명 ‘40代 이상’”(파이낸셜 뉴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은 장시간, 저임금, 산재의 위험에 처한 노동현장이기 때문이다. 젊은 실업자들이 이런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 당연하다. 40대 이상에서는 자녀 교육 등을 생각할 찬밥, 더운밥을 나눌 수 없다.

“특성화高와 취업 MOU 맺어 삼성年·현대차 年100명이상 채용”(매일경제)한다고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에버랜드, 노조 부위원장 해고”(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서울신문, 한국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사설]‘무노조’ 막내린 날 노조간부 해고한 삼성”(경향신문)의 파렴치함이 드러난다. 노조의 자주적 단결권을 비웃고 있다. 이명박정권에서 자본의 자유는 제한이 없고 오히려 국가를 협박하고 있다.

“부산 시민들 "절망 주는 희망버스, 오지마라"(조선일보), “조현오 경찰청장 "희망버스 불법 강력 대처”(조선일보), “민주노총 vs 부산시민”(동아일보), “노동계 vs 지역민, 희망버스 갈등 최고조”(세계일보)에 달해 있다고 한다.“조청장 “한진重 외부세력 개입 문제”(서울신문)삼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그런 논리라면 경찰이나 용역깡패가 외부세력이다. 법무법인, 노무법인, 회계법인 등 컨설팅회사들이 제3자다. “조현오 "물대포로 제지" 3차 희망버스에 강경”(경향신문)하지만 그들 정권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경찰 멱살잡은 보수단체들, 못말리는 어버이연합 ‘희망단식장 습격’”(한겨레)했다. 경찰은 멱살잡이나 당하면서도 그들에겐 관대하다. 불공정한 공안경찰이다.

1, 2차에 이어서 “손학규 “희망버스 안타겠다”(한겨레)고 하면서 “손학규·정동영, 이번엔 ‘노동계 현안’ 신경전”(세계일보)을 벌였다 한다. 사실상 정동영 역시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투쟁사업장이나 현장에 자주 참가한다. 이는 그 자신이 신자유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대권에 재도전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껴안아 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SC제일은행 장기파업 매우 우려스러워"(조선일보), ““장기 파업 SC제일銀 유동성 강화하라”(서울경제, 서울신문)고 한다. 은행유동성은 매우 중요하다. 은행측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포기하고 노조가 파업을 빨리 종료하는 것만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 “[사설/컬럼]최장기 파업 SC제일은행의 비정규직 문제”(한국경제)가 크다고 주장한다. 만약 성과연봉제를 막지 못하면 미래에 지급보다 더한 비정규직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민주노총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홍준표, 난 좌파랑 얘기된다”(중앙일보)고 했다. 얘기가 된다는 것이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지 실제 된다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학 반값 등록금이 그렇다. 좌파는커녕 사민주의정책도 펴지 못할 한나라당이 민주노총에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2011.7.19.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