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비정규직 착취하면 범법행위 아닌가?
"경찰 내 비정규직 문제도 심각"(한국일보)하다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법을 위반하고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범죄를 막는 경찰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 “정규직채용 늘리면 세 혜택” 민주당 “공기업부터”(중앙일보)정규직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금 전국에서 100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은 물론이고 공기업에서도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은 민주당 정권 10년 동안 벌인 신자유주의 공공부분 구조조정정책 때문이다. 민주당은 입 다물고 있는 게 옳다. “[사설] 정부·기업·노조, 비정규직 해법 위해 자기희생 필요”(조선일보)하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 해법은 정규직과의 차별을 통해 추가이윤을 획득한 자본가들의 곳간을 여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가 이를 조세로 하든지 정규직화 제도로 하든지 강제할 일이다.

“고학력 청년백수 ‘취업보장 기술교육’ 인기”(중앙일보)를 누린다면 고학력까지 든 사회적 비용은 누가 책임지나? 결국 현재와 같은 대학진학률은 사회적 낭비라는 점이 드러난다. 대학입학 정권을 줄이고 상당수 대학을 직업학교로 전환해야 한다. 실질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해 취업을 보장하고 차별 철폐를 통해 동등한 처우를 해주면 대학진학률을 낮출 수 있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복수노조 시행과 더불어 “에버랜드, 삼성노조원 징계·감사 착수”(경향신문)했다. 정부가 이를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유령노조를 유지하고 있는 삼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위법성이 드러나면 처벌해야 한다. 적반하장이다. 도둑이 경찰과 검찰을 상대로 수사하면 되겠나? 거기다 도둑이 재판까지 하면 정말 곤란한 일 아닌가?

“勞 “일터-동료는 내가족” 使 “그게 왜 가족?”“(동아일보)이라는 게 옳다. 사업주들은 직원들을 향해 ‘한 배를 탄 운명공동체’니 ‘한 가족’이니 하는 말을 늘어놓지만 속 마음은 전혀 아니다. 어떻게 저비용으로 고효용을 실현할 것인가만 고민한다. 노동착취다. 오늘날 사업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는 한 가족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기 가족을 집에서 내쫓는다면 그게 어떻게 한 가족일 수 있는가?

“최저임금 4580원의 경제학”(머니투데이)이 아니라 자본의 ‘비용학’이며 ‘착취학’이다. 경제(經濟)의 본래 의미는 경세제민(經世濟民)으로 ‘백성을 구제하고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인데 서구 자본주의 용어인 경제(economy)는 ‘최소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개념으로 비용절약이나 노동착취가 그 본질이다. “최저임금제 역설… 알바·경비원, 급여 올라도 불안”(중앙일보)한 것은 자본이 더 착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쥐꼬리만한 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불안해 지는 압박 때문이다.

“[사설/컬럼]SC제일은행 노사의 한심한 自害”(동아일보)라니! 정말 동아일보사설이 자해행위를 하고 있다. 지금 SC제일은행의 장기파업의 원인은 SC투기자본의 탐욕과 정부와 금융당국의 역할 포기다. 금융공공성이 붕괴되는 현장이다. 기사가 균형감각을 잃으면 행패가 된다. 더운 날씨에 이런 쓰레기 신문을 보는 것은 한심하다 못해 지겨운 일이다.
2011.7.1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