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을 좌익들이 제정했나?

“기고(정호열 성균관대 법대 교수) : 포퓰리즘으로부터 체제 구하기”(조선일보)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도전하는 좌익”을 비판하고 있다. 국정원 출신인지 모르겠지만 또 좌익타령이다. 우리나라 헌법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로 규정되어 있다는 주장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다. “사설 : 헌법 119조 균형잡힌 시각으로 접근해야”(동아일보)한다면 119조 1항의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했지만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정호열교수의 주장이라면 헌법 119조 2항은 1948년 제헌의회가 헌법을 만들 때 좌익들이 만들었다는 뜻이다. “마르크스주의 귀환중인가”(동아일보)라는 칼럼에서 최악의 경기가 이념의 자장 바꾸고 있다고 실토하고 있다. 119조 1항의 과잉이 119조 2항의 강제와 규제를 강화할 시대에 처해 있음을 말해준다. 대한민국헌법은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 헌법이 아니다. ‘민주공화국’ 헌법이다.

“좌클릭 한나라 지도부, 경제 5단체 첫 만남”(중앙일보) 주장 역시 한나라당을 좌익으로 몰아가는 황당한 주장이다. 대통령이 공약한 대학생 반값 등록금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당에 좌클릭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일종의 희극이다. 중앙일보는 등록금 자체를 무상으로 하는 유럽의 자본주의 국가들에게는 공산주의 딱지를 붙일 것인가? “이희범 경총회장, 기업 총수 청문회 호출 없어야”(동아일보)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총수는 치외법권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현행 법질서 속에서 존재한다. 경총 회장은 지금 초법적 발상을 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사용자의 대노동 교섭 창구를 맡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다.


“미국 공장 생산성 한국보다 50% 높아, 기아차 한 시간당 생산대수 소하리 44대 조지아 66대”(조선일보)로 높다고 한다.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자동차 대수로만 비교할 수 없다. 생산라인의 현대화, 자동화 정도가 가장 중요하고 또 차종에 따라 달라진다. 2009년 쌍용자동차노조가 파업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현대기아와 비교해 시간당 쌍용차 자동차 생산대수가 비교할 수 없이 낮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1억원짜리 자동차 생산대수와 1~2000만원짜리 자동차 생산대수는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기아차 소하리 공장은 기아자동차의 초기 공장이고 미국 조지아주는 현대적 시설을 갖춘 공장이다. 직접비교할 수 없다. 그런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노동생산성은 노동자 책임이 아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577만 비정규직, 차별대우 개선을”(중앙일보)주장했다. 이명박 정부 총리 주장으로는 매우 진전된 주장이다. 그러나 실행여부는 불투명하다. 그 동안의 노동정책을 보면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통계부터가 문제다. 노동계 859만(50.4%)이라고 주장하고, 노동부는 577만(33.8%)명이라 주장한다. 사실 노동계 주장도 실질적인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다수 빠져 있어 비정규직은 1000만명 정도로 확산되었다.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려면 법과 제도 정비 그리고 강력한 행정지도와 불법에 대한 사법처리 등을 단행해야 한다.

“사설 : 우리금융‧대우조선 국민주 매각은 포퓰리즘”(매일경제)이라 주장했다. 국공유회사를 어떻게 매각하고 소유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는 정부와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다. 자본가들은 공기업의 매각을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대주주나 투기자본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원한다. 이는 국민기업에 대한 강탈이다. 정부가 소유한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포퓰리즘이라면 그런 포퓰리즘은 장려해야 한다.

“휴양파업 SC제일은행 예금 인출 1조원 육박”(한국경제)이 노조 파업 때문이 아니다. SC자본의 초과이득을 위한 부당한 경영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성과연봉제를 통해 초과이윤을 얻으려다 노조에 반발에 부닥친 탓이다. 또 한국경제신문이 노조파업을 ‘휴양파업’으로 매도하고 있지만 은행에서 그대로 파업하고 있었으면 은행불법점거 운운하면서 업무방해로 처벌하라고 촉구했거나 공권력 투입을 요청했을 것이다. 노조는 이런 음모나 모략을 피하고 철저하게 합법적인 파업을 벌이고 있다. 노동자들의 힘 든 파업을 ‘휴양’으로 매도하는 신문이라면 문 닫고 휴양이나 떠나는 게 어떤가?

2011.7.16.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