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버스 포퓰리즘 굿판을 끝내자?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5년 만에 최고”(동아일보), “외국인 투자 1100억弗 유치… 일자리 17만개 창출”(파이낸셜 뉴스)했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 해외자본의 국내 직접투자 상당수가 금융화되어 투기자본의 성격을 띄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외투기자본의 노동탄압과 먹튀행각이 이를 뒷받침한다. 직접투자 유치만 선전하고 숫자만 언급할 것이 아니라 정부당국의 감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학력 원망하나요? 계약직 벽 깰 수 있어요"(동아일보), “"대학 정원 줄여 학력 과잉 해소하고 채용할당제·차별대우 해소”(한국일보), “농협도 특성화고 학생 30명 채용키로”(조선일보, 매일경제), “[사설] 기업이 학벌주의 버려야 나라가 산다”(중앙일보)고 갑자기 학벌타파 주장이 사회적 관심이다.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회적인 차별이 존재하는 한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타타대우, 비정규직 해결이 임협 무파업 이끌었다”(조선일보)는 사례를 사회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법률적 개선과 행정적 강제가 필요하다.

“손학규도 현장에 "정리해고 절대로 안된다"”(한국일보), “한진重 간 孫 ‘노동계 껴안기’”(세계일보), “孫 "한진重 진압땐 제2 용산참사"”(조선일보, 서울신문)
“손학규 버스 막아선 영도 주민”(중앙일보), “한진重 찾았지만... 진땀 뺀 손학규”(동아일보), “한진重 사태 물 먹을라…손학규, 현장 방문”(한국경제), “손학규 대표 한진重 현장 방문 논란, 영도구 주민 “희망버스 강력반대””(국민일보), “"한진重 3차 희망버스 오지마!"(머니투데이), “한진중공업 찾은 손학규 “97명 정리해고 결코 안된다”(경향신문), “‘현장으로’ 한진중공업 찾은 손학규”(한겨레)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다 그러나 손학규 대표는 1, 2차는 물론이고 3차 희망버스에도 참가하지 않는다고 한다. 거리를 두고 있는 셈이다. 한진중공업 사태의 본질에 대해 해결하려는 의사가 없다. 한진중공업은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6년부터 필리핀 수빅만으로 먹튀를 시작했다. 신자유주의 민주당 정권의 경제정책을 손학규 대표가 모를 리 없다. 그는 여전히 보수주의자이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체제를 지지한다. 민주당 다수의 성격을 대변하는 대표다. “[사설] 손대표의 한진重 방문, 보기 민망하다”(국민일보)고 주장할 필요가 없다. 야당대표로서 당연한 정치적 행보일 뿐이다.

“[사설] 선동과 불법에 멍드는 한진중공업”(중앙일보)이 아니라 자본의 착취와 먹튀로 멍드는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이다. “[사설] 한진重 사태 정치흥행 대상 삼지 말라”(서울신문)고 하지만 지금 그 곳을 정치판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정권과 한진자본이다. “[사설] 한진중공업 3자개입 즉각 중단을”(서울경제) 주장하려면 용역깡패와 경찰력 개입부터 중단시켜야 한다. “포퓰리즘 굿판을 끝내자”(한국경제)고? 그래 끝내자! 자본의 인간사냥과 더러운 돈벌이를 끝내자! 얼마나 더 벌어야 자본의 배를 채울 수 있겠는가?

““노동연구원, 복수노조 내년까지 최대 650개 될 것”(서울경제, 세계일보)이라고 분석했다. “'투쟁→실리' 노조 권력이동 시작됐다”(동아일보)고 분석한다. 노조는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의 권리를 위해 존재하므로 조합원들의 실리를 위해 운동한다. 그러나 실리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조합원의 실리추구는 자본의 이윤추구와 충돌한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투쟁에서 실리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어용노조가 말하는 실리는 노동자 정리해고 방치하고 비정규직 늘어나는 것 모른 채 하면서 노조관료들 배만 채우는 실리다.

정치검찰이 진보정당에 후원한 1400여명의 전교조 교사들을 기소한다고 한다. 이를 두고 “위기의 전교조”(동아일보)라고 정리했다. 이를 기회로 전교조가 망하기를 학수고대한다. 교장, 교감들의 교원단체인 교총회원들의 한나라당 후원에 대해서는 왜 검찰이 조사하지 않는지에 대해 전교조는 분통을 터뜨린다. 동아일보류의 저질신문은 이런 문제를 공정하게 보도하지 않는다.

“서울시교육청-교원노조 단협 원안대로 체결”(한국일보)했다. “교사가 임의로 만든 교재로 수업… 교육과정 심의에도 참여”(조선일보)하기로 함에 따라 “교과부 - 서울교육청 ‘단협’ 충돌”(중앙일보), “서울시교육청, 교과부와 또 갈등”(국민일보)하게 됐다. “[사설/컬럼] 곽 교육감, 교원노조에 '노'할 수 있어야”(한국일보), “[사설] ‘전교조 교육감’ 아니라던 취임 발언은 싹 잊었나”(세계일보) 조중동이 이를 비판했다. 전교조 다 망한 줄 알았는데 다시 반한나라당 교육감과 단협을 원상회복했다고 하니 배가 아픈 모양이다. 전교조와 단협을 체결하는 것이 전교조 교육감이 될 수 없다. 노사협상에 있어서 교육감은 노조인 전교조와 대응하는 사용자일 뿐이다. 조중동이 노사의 기본도 모르는 자들처럼 떠들고 있다.

“SC제일銀 노조, 속초서 휴양형 투쟁 오늘로 19일째”(조선일보)라고 폄하했다. 노조가 파업하는 데 휴양형이라니! 은행내에서 파업했으면 아마도 ‘은행 점거’니 ‘시민불편’이니 하면서 난리를 쳤을 게다. 이제 꼬투리 잡을 게 없으니 별 소리를 다하고 있다.

“"삼성, 반도체사업부 직원 근무환경 발암과 무관"(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신문, 서울경제, 머니투데이, 파이낸셜뉴스)하다고 발표했다. 새벽 일찍 삼성반도체 공장 앞에서 보면 ‘반도체용 독극물’이라고 쓰인 탱그로리가 끊임없이 공장으로 들어간다. 사람들이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무관하다고 발뺌한다. 1심 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도 그렇다. 고법, 대법원 판결이 남았으니 아직은 최종적으로 유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심사다. 그렇다고 그들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났다고 해서 인정할 리도 없다. 소송을 건 당사자에 한해서만 억지로 인정할 것이다. 나머지는 본인들이 증거를 대라고 우길 것이다. 백혈병으로 꽃다운 젊은이들이 쓰러지고 있는데 “법원과 정반대 판결, 법무부-근로복지공단, 항소 책임 떠넘기기”(경향신문)나 하고 있는 실정이니 삼성자본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노동자가 죽어나가는 공장이라면 공장을 멈추게 해야 한다.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과와 보상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놓지 않으면 삼성반도체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취소시켜야 한다.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서민들의 가정파괴를 통해 돈을 버는 재벌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재벌을 내세워 경제강국 운운하는 야만적인 국가는 존립할 필요가 없다.
2011.7.15.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