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프라이즈?
“백수 삼촌·실업자 아빠, 지난달 다시 넥타이 맸다”(조선일보), “박재완, 고용 서프라이즈”(중앙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6월 고용시장 깜짝 ‘훈풍’”(국민일보), “6월 취업 47만명 늘어… 11개월만에 최대폭”(동아일보, 한국일보, 한국경제, 세계일보), “삼성전자 1만5065명 늘어 최다”(조선일보), “고용 ‘깜짝 증가’”(한겨레)등 정말 놀랄만한 고용증가가 이뤄졌다고 난리다. 이명박 정권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난 것일까? “부산 청년실업률 10%…고용 악화 지속”(한겨레)되고 있고 대학생들의 졸업과 취업이 늦춰지면서 발생하는 “청년 고용률 30년 만에 최고… 통계 착시?”(서울신문)현상을 간과한 때문이다. “20‾30대 취업 주는데 장관은 “서프라이즈”(경향신문)를 외친다. 무슨 연예프로도 아니고 정부가 국민을 오락프로로 끌어들이고 있다. 곳곳에 못살겠다고 신음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성화高 채용박람회 1만2000명 몰려, 7명→100명… 은행 고졸채용門 점점 넓어진다”(조선일보)고 한다. 그러나 전체 졸업생에 비하면 넓어진다고 할 수 없는 숫자다. "대졸보다 더 긴장하고 더 일했다… '더'가 나를 만들었다"(한국일보)는 성공신화는 사실상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 더 열심히 일할 기회나 더 열심히 일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평가받을 여건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기업이 대졸자만큼 고졸자 대우하라 그래야 대학만 가려는 풍토 없어진다.”(중앙일보)고 하지만 우리사회의 학력 인플레는 단지 직장에서의 차별만이 아니다.

“복지 공무원 7,000명 늘린다는데”(서울경제, 한국일보, 국민일보, 경향신문)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나? 부자들 세금, 양도소득세, 법인세 다 깎아주면서 공무원을 채용한다면 그야말로 정상적인 정규직 채용은 어려울 것이다. 공공부문에서부터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하면 민간 기업에서 벌어지는 비정규불안정노동을 막을 수 없다.

“주 40시간 일해도 월 100만원 안 돼”(한국일보),“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4580원으로, 6% 260원 인상”(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세계일보, 머니투데이, 국민일보, 경향신문),“내년 최저임금 6% 오른 4580원 노동계 불참 “날치기 처리”(한겨레)했다. 껌 한 통 값도 안 돼는 인상이다. 물가가 폭등하고 인플레를 통한 민중수탈이 확대되는 가운데 시급 260원 인상은 노동자들 보고 죽으라는 말과 같다. “[사설] 연례행사 ‘최저임금 갈등’ 두고만 볼 건가”(세계일보), “노사갈등에 또 못 지킨 법정시한 ‘수술’ 필요”(서울신문, 세계일보),“[사설]최저임금 현실화, 정치권이 나서라”(경향신문)고 하지만 여당인 한나라당은 지금과 같은 저임금 체제를 찬성했고 야당인 민주당은 노동계와 같은 목소리는 냈지만 사실상 립서비스일 뿐 이를 해결하거나 관철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무노조 삼성 ‘복수노조 시대’ 열리나”(국민일보),“'삼성노조' 설립”(조선일보), “삼성 첫 복수노조”(중앙일보), “삼성全계열사 대상 노조 생겼다”(동아일보), “삼성에 첫 복수노조 설립”(한국경제), “복수노조 제도 도입 후 삼성직원 첫 노조 설립”(서울경제, 매일경제, 서울신문)으로 보도하는 것은 평면적이다. 삼성노조의 핵심은 어용이나 유령노조가 아닌 민주노조를 설립하는 것인데 이제 그 출발을 알렸다. “삼성쪽, 별 의미 두지 않는다...에버랜드 노조로 위상, 자발적 첫 삼성노조, 회사쪽 압박 넘어 안착할까, 무노조 삼성에 첫 민주노조”(한겨레)는 “[사설]삼성 ‘진짜’ 노조의 출범과 무노조 경영”(경향신문)을 깨는 일이다. “삼성 노동자 권익 위해 가시밭길도 가겠다...재계, 큰 의미 없다… 삼성, 법에 따라 대응...삼성그룹 첫 자율적 노조 설립 신고”(경향신문)했지만 “회사 압박 견디고 자리 잡을까”(한국일보), “‘삼성 노조’ 힘 발휘할까”(파이낸셜뉴스)하는 문제는 여전히 노동자들의 주체적인 문제다. 그 동안 민주노조진영도 삼성의 무노조 전략에 전혀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설] 삼성의 상식적인 노사문화를 기대한다”(한겨레)는 것은 바람일 뿐 그들은 민주노조를 깨기 위해 재벌전체의 명운을 걸고 덤벼들 것이다.

“야권연대 마법에 걸린 제1야당… 손학규도 "한진重 가겠다"(조선일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해결하라" 여야 한목소리”(한겨레)를 내고 있지만 원죄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나 이를 해결할 의사가 없는 한나라당이니까 결국 소수 진보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가 나설 수밖에 없다. “한진중공업에 무슨 일이… 4년 동안의 전말”(조선일보)을 2007년부터 선박 수주를 못한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은 매우 의도된 기사다.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가 수주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이다. 그 대신 필리핀 수빅만 조선소로 자본과 물량을 빼돌렸다. 국내 투기자본의 ‘먹튀’행각을 벌인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이를방치했고 이명박 정권이 이를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부산 영도구 11개동 자치위원장 “희망버스 그만오라”(경향신문), ““망버스 아닌 절망버스 … 오지 마라”(중앙일보), “희망버스? 절망버스!”(동아일보)로 매도하면서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희망을 빼앗고 절망을 안겨주려 한다. 절망에 맞서 희망을 만들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교원노조 7년 만에 단체협약 체결”(국민일보), “서울교육청·교원노조 단협 타결”(세계일보), “서울교육청-교원노조 단협안 ‘독소조항’ 부활”(동아일보)
“[사설] 서울시교육청, 단협 독소조항까지 되살렸다”(동아일보)고 거짓말을 한다. 독소조항 부활이 아니라 단체협약 원상회복이고 정상화 길이다. “교원人事·교육정책에 전교조 참여”(조선일보), ““郭교육감 자신 지지했던 전교조 손 들어줘”(동아일보)
“인사협의회 노조위원 참여 등 교과부 “교섭 불가” 내용 다수“(한국일보)라는 주장 역시 거짓말이다. 노사간 단체교섭 대상은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한 것이고 교육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정부나 교육청의 교육정책은 당연히 이 조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지난 시기의 관행이었다.

“현대重 노사, 17년 연속 무쟁의 타결”(동아일보)을 보도했다. 17년 동안 똑 같은 보도다. 아마 이 기사만큼은 별도로 취재할 필요 없이 매년 그대로 베껴 쓰면 될 터이다. 지난 17년 동안 현대중공업노조는 자본의 무쟁의 평화선언의 선두주자로 전체 민주노조운동을 약화시키는데 역할을 해 왔다. 정말 자랑스런 노동조합이다. 골리앗 투쟁과 대비되는 어용과 반노동 역사다.
2011.7.14.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