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원 배당을 바라만 보고 있네!

“금감원 경고에도 론스타 5000억 중간배당 강행”(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했다. 안하무인이다. 그들만 나무랄 수는 없다. 금융당국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론스타는 대법원 판결로 불법이 확인됐다. 대주주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론스타 배당만 큼 매각대금 낮춰야”(매일경제), “하나은 론스타에 1조 5천억원 대출”(한국경제), “론스타, 한몫에 2조원 가져간다”(한국경제)는 등 뒷북만 치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 “KT 강성파 새 노조 만들 것”(중앙일보)이라고 했다. 지금 만들고자 하는 강경노조가 아니고 민주노조다. 사용자에 의해 조종당하고 눈치 보는 어용노조가 아니라 조합원의 자주적 단결과 민주적 의사로 운영되는 민주노조다.

“복수노조 첫 날 반민노총 성향 신규노조 잇따라”(조선일보), “복수노조 첫날 76곳 신고”(동아일보), “예상 깬 줄 신고”(매일경제, 한국경제)되고 있다고 좋아한다. 그러나 “사설 : 복수노조시대, 포스코‧삼성에 과격노조 솟아나면”(조선일보) 안 된다는 걱정도 한다. 결국 자본신문이 바라는 복수노조는 어용노조일 뿐 민주노조는 아니다.

“최저임금심의위 파행, 노사위원 14명 집단 사퇴”(조선일보, 한국경제), “초유의 집단 사퇴”(매일경제)라고 했다. 이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수명도 다 됐다. 최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하는 자본의 도구가 되어 버린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한EU FTA 발효, 와인 싸졌다”(중앙일보)면 일단 수입업자와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일처럼 보인다. 그러나 FTA는 기본적으로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각 종 규제를 철폐시킨다. 그 결과 노동에 대한 착취가 강화된다. 물론 세금도 줄어든다. 결국 노동자이자 소비자인 전체 노동자 민중들에겐 손해다. FTA를 통한 국제무역이나 GDP증가는 국가간의 문제가 아니라 다국적기업 내부 거래일 뿐이다.

“사설: 지구촌의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중앙일보) 당연하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글로벌화) 결과다. 1970년대 통화주의가 시작되면서 1980년대 신보수주의로 불렸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와 영국의 대처리즘이 1990년 이후 전 지구적인 신자유주의 열풍을 만들었다. 그 결과다. 그런데 다시 “사설 : 동유럽이 칭송하는 레이건 리더십”(중앙일보), “사설 : 포퓰리즘 시대에 다시 레이건을 생각한다”(한국경제)고 하니 도무지 방향을 잃은 자들이다. “사설 : 구조조정 안 하니 부실기업만 늘어난다”(동아일보)는 엉뚱한 소리만 해대고 있다.

2011.7.2.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