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은 반미선동? 안심하고 미국소 먹자는 선동?
2008.5.5.월

“한국만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하나...美産 수입 117개국중 96개국이 제한 없어...대량수입국에선 한국.캐나다 뿐”(한.경 4면)이라면 사실상 정부가 발표한 96개국 제한없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 같은 자본언론은 ‘제한없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기사의 제목으로 뽑고 있다. “당.정.청, 미 쇠고기 일.대만 협상 봐가며 개정 요구 검토...사실상 재협상 가능성 열어”(조선 1면), “일-대만 수입기준 강화땐 美에 부분 수정 요구 가능...재협상은 불가능”(동아 1면) 등 재협상이 가능한 지 가능하지 않은 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여권, 日수준 쇠고기 재협상론 대두”(매.경 1면)가 일반화되고 있다. “쇠고기 재협상론 대두, 美서 응할지 의문”(조선 4면)이지만 “당.정.청, 日서 30개월 이상 제한땐 추가협의 여지”(동아 5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협상 이후 농수산부 관계자는 협상이 아니라 협의였다고 거짓말을 한 바 있다. 재협상 없는 협상이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연필 대신 촛불 든 중고생들...미 쇠고기 반대 집회 참가자의 50% 이상 차지”(조선 9면)하자 “촛불시위 60%가 중.고생...그들은 왜?”(중앙 3면)인가에 대해 “한나라, 정치선동 그만둬야”(매.경 3면)한다고 미국산 쇠고기 반대 운동에 대해 협박을 가하면서도 “한나라당, 청와대 쇠고기 대응 안이, 이명박 정부 민심 파악 실패”(조선 5면)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자본언론들은 “쇠고기 시위로 돌아 온 반미 단체들”(조선 4면), “한국발 광우병 괴담, 반미감정 번질까 촉각”(조선 4면), “진보진영 촛불행사 조직 반정부 투쟁 결집”(동아 4면), “손대표와 이총재, 국익보다 쇠고기 黨略인가”(동아 27면, 사설), “광우병 괴담 배후 있나...청계천으로 모이세요, 문자 메시지”(매.경 3면), “광우병 공포 선동은 안된다‘(매.경 6면, 사설), "괴담에 멍든 한국사회...쇠고기, GMO, 독도 관련 ’카더라‘ 창궐”(한.경 1면) 등 하나같이 반미감정, 반정부투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광우병 위험이 단지 괴담이라고 폄하하면서 말이다. “일부 연예인 감정적 발언이 어린 팬들 자극”(중앙 4면)하고 있다는 허무맹랑한 괴담도 퍼뜨리고 있다.

“경찰, 미 쇠고기 집회 사법처리 방침”(조선 10면), “경찰, 촛불집회는 불법...주도자 사법처리”(중앙 3면), “정부는 쇠고기를 미선이.효순이 사건처럼 키울 셈인가”(조선 27면, 사설), “경찰, 촛불집회 불법...관련자 조사”(동아4면), “경찰, 쇠고기 촛불시위는 불법집회”(매.경 22면), “경찰, 쇠고기 촛불집회 사법처리”(한.경 10면) 등 촛불집회를 불법 시 하고 사법처리하겠다는 기사를 대대적으로 싣고 있다. 이는 향후 전개될 광우병 반대 촛불시위를 약화시키려는 전략이다. 특히 사이트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바라는 네티즌이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한 이명박정권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안적 태도에서 대처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을 내세워 불법집회를 엄단하는 방침으로 국민들의 저항을 잠재울 수는 없다. 이는 가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무모한 일이다.

“당.정 추진, 미국 쇠고기 도축단계부터 감시”(중앙 1면), “미국 쇠고기 사태, 사실만을 보며 냉정해야”(중앙 22면, 사설)한다고 하지만 미국 소 1억 마리 중 0.1%만이 광우병 검역이 실시되는 점을 감안할 때 광우병은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미국 전역 700개 도축장에는 제 3세계에서 온 불법체류 단기고용 노동자들이 전문성이나 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도축작업을 하고 있다. 도축 후 전기톱을 사용하는 분리 해체과정에서 광우병 위험물질(SRM)이 살 부분에 스며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 도축단계를 감시한다 하더라도 광우병 걸린 소를 확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실만을 보고 냉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국민들에게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운천 장관, 97년 이후 미 광우병 없어, 진심 몰라줘서 안타깝다”(매.경 2면)고 국민을 탓하지만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요소들이 미국 내에서 제거되지 않았다. “한.미정부 쇠고기 논란 진화 총력전...한, 검역관 파견, 도축 때부터 감시...미, 오늘 긴급 기자회견, 안전성 설명”(한.경 4면)하더라도 한국의 소비자들이 이를 믿지 않을 것이다. “수입쇠고기 불안 빨리 잠재우려면”(한.경 27면) 철저한 검역과 안전감시체계, 원산지 관리, 유통괴정 개선 등을 말하지만 소가 소를 먹는 인류의 재앙은 그런 지엽말단조치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또 국제수역사무국(OIE)은 2004년까지의 미국 통계만을 가지고 미국은 광우병이 발생하는 나라이나 통제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신주 모시듯이 하여 미국 소는 안전하다는 주장을 한국정부가 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국제수역사무국은 미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미국의 어용 국제기구다. 2008년 5월 5일 어린이날, 조, 중, 동 과 경제신문이 기사화한 내용을 보면 국민들에게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이없으니 마음대로 드시라는 이명박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한미FTA비준동의안 5월 처리 물 건너 가나...민주, 쇠고기 재협상 특별법 제정에 당력 집중”(동아 5면)함에 따라 5월 임시국회 회기 중 한미FTA비준안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한미FTA는 어차피 미국산 쇠고기와 연동되어 왔던 점이고 따라서 광우병 우려 미국산 쇠고기 협상이 큰 쟁점으로 또 오른 마당에 한미FTA비준 문제는 물 건너 간 것은 당연하다. 쇠고기 문제가 아니더라도 17대 국회가 끝나는 5월 말을 한 달도 남기두지 않은 상태에서 비준안 처리는 가능하지 않다. 이명박정부나 한나라당이 노리는 것은 비준의 필요성을 17대 마지막 국회에서 부각시킨 후 18대 시작과 함께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통과시키려는 전략이다.

“서울 매트로, 3년간 2088명 감원...올 해 명퇴 등으로 404명”(한.경 4면)은 감원이 아니라 해고다. 공기업 구조조정은 공기업 노동자 해고이며 이는 시장화(민영화)를 위한 전 단계 조치다. 1인 승무제, 자동매표기 설치 등 공공부분의 인원 감소와 구조조정은 공공성을 파괴하는 행위다.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안전성을 후퇴시키고 대형사고의 가능성을 높인다. 인원감소로부터 얻는 인건비 절감보다 더 많은 편익과 손해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