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세제혜택 아닌 정부가 고용 늘려야

“4대강 사업 일자리 수… 누구 말 맞나”(한국일보)라는 식으로 보도하면 곤란하다.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는 양비론이나 문답형으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 “노동부 “4대강 고용효과 과다계상”(세계일보)이 아니라 거짓 계상이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통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정부 역할을 포기하는 짓이다.

“투자·채용 병행땐 상당한 稅혜택”(매일경제), “고용 창출에 세액 공제 1명당 최대 1,500만원 근로 장려세제”(서울경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확대·청년 창업자금 신설”(파이낸셜 뉴스)하면서 기업들에게 국민 세금을 나눠주는 것보다는 정부가 나서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공공부문을 민영화 하면서 기업들에게 세금을 나눠부는 것은 결국 국민 주머니 털어서 기업들에게 부를 이전시키는 것이다. 기업프랜들리니까 당연한 일이지만 말이다.

“최저임금위원회 또 법정시한 넘겨”(국민일보), “제구실 못하는 최저임금위원회”(경향신문)는 해산해야 한다. 자본이 최저임금을 묶어두는 도구로 국가기구를 활용하고 있다.

“복수노조 오늘 스타트”(매일경제), “대우증권 지점노조 ‘1호 복수노조’ 유력”(중앙일보, 서울경제, 한국경제, 국민일보), “2명만 신청해도 설립 ... ‘무노조’삼성·포스코 긴장”(중앙일보),“[사설] `복수노조` 훼방 말고 연착륙 힘모아야”(매일경제), “노조도 경쟁시대… 得될까 失될까”(동아일보), “[사설/컬럼] 복수노조 시대의 걱정스러운 노동판도”(한국일보) 등 온갖 억측이 난무한다. 그냥 내버려두면 된다. 자주적 단결권을 행사하는 노동자들 스스로 결정할 문제다.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특히 자본신문들이 민주노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논리를 펴면서 사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는 멈춰야 한다. 그럴러면 조중동도 하나로 하든가.

“한진중 필리핀 조선소도 노동조건 열악”(경향신문), “필리핀 한진중서도 ‘노동자들의 절규’”(한겨레)는 투기자본 먹튀 행각의 첫 번째 방식이다. 소위 말해 ‘원시적 자본축적’이다. 한국에서 노동자 피 빨아먹고는 필리핀까지 원정 가서 또 노동자 착취한다. 5sys여 동안 40여명의 필리핀 노동자가 한진중공업 조선소에서 죽어갔다. 한진중공업 필리핀 공장은 노동자의 묘지로 묘사되고 있다. 비극이다.

“[사설]소송폭탄으로 명예훼손 자초한 홍익대학교”(경향신문)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학문, 이성 같은 소리만 하지 말고 절박한 현실에 눈을 돌려 대학이 무엇을 할 것인지 되돌아 봐야 한다.

“[기고] 주40시간 근무제 정착으로 삶의 질 높여야”(동아일보)한다는 것은 당위성이고 지금 한국사회가 실질 노동시간 40시간을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장시간 노동이 일반화된 사회에서 삶의 질을 논한 여유가 없다.

2011.7.1.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