껌 한 통 값도 안 되는 최저임금 260원 인상

“공기업, 청년층 채용 2.5% 불과”(한국경제), “공공기관 청년층 채용률, 권고기준 3%에 못미쳐”(세계일보), “고용부가 ‘청년고용’ 무시”(서울신문, 국민일보)하고 있으니 청년고용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다. 노동부(정부)도 안 지키는 데 민간 기업이 이를 지킬 리 없다. “사회복지 공무원 7000명 증원키로”(매일경제)한다는 등 구호나 정책은 요란하지만 “고용 회복 된다지만… ‘체감 지표’는 제자리”(국민일보)다. 정책이 거짓이거나 숫자가 조작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 시대의 고졸] 대졸자 넘쳐나다 보니 상대적 배제”(한국일보)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6.0%↑…시간당 4천580원(종합), 최저임금 벼랑끝 타결…`뒷맛 씁쓸'”(연합뉴스)하다고 했다. 노사가 합의 타결한 것이 아니다. 그저 정부와 자본이 공익위원을 내세운 형식적 결정이었을 뿐이다. 노동계는 반대하거나 기권했다. 임금은 노사가 타결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내용적 결렬이다. “경비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유보 검토… 노동계 반발”(경향신문)하는 것은 당연하다. “60대 청소원, 매일 9시간 밤샘… 월 5일 휴무”(경향신문)하는 노동자들에게 시급 4580원은 너무 가혹하고 경비노동자들에게는 그것도 못 주겠다고 하니 정말 착취가 도를 넘고 있다.

“'희망버스 시위꾼'에 부산 시민들 화났다”(조선일보)고 한다. 농성주변 주민들의 불편함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부산시민 전체가 화난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다. “[시론: 박영범 한성대 교수] 제 3者가 왜 한진重 흔드나”(세계일보)라고 말하면 대학교수는 제3자가 아닌가? 아니면 한진중공업으로부터 무슨 자문료라도 받고 있는가? 세상에 제3자는 없다. 특히 한진중공업은 직접 당사자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노동자시민이다. 정리해고 노동자가 그렇고 정리해고 후 대법원에서 복직판결을 내렸지만 회사의 거부로 복직하지 못한 김진숙 지도위원은 당연히 당사자다. 그리고 희망의 버스에 탄 사람들은 그들을 동지라 믿고 연대하는 직접적인 존재다.

수신액 하락, 노조투쟁 등을 주고 “‘바람 잘 날 없는’ 외환은행”(파이낸셜 뉴스)이라 했다. 외환은행은 2003년 투기자본 론스타에게 불법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까지 바람잘 날 없다. 신문이 사실을 왜곡하고 본질을 흩트려서는 안 된다.

“시중銀 신입 “연봉열외 못참아”(동아일보),“새내기 행원들 초임삭감 반란”(서울경제)은 당연하다. 만약 가족들이 새로 태어날 아이를 차별하는 원칙을 만들어 놓고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차별적으로 적용한다면 그 아이가 동의하겠는가? 동의여부 이전에 이는 매우 부도덕하며 비열한 짓이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안전성 결과 내일 발표”(머니투데이), “‘백혈병 산재’ 재조사 결과...삼성전자, 14일 공개 방침”(세계일보)한다고 한다. 물론 그런 일이 없다고 발뺌할 테지만 말이다. 새벽 일찍 기흥 삼성반도체 공장 정문에서 보면 “독극물”이라고 쓰인 ‘반도체 화학물질’을 실은 탱크로리가 수 없이 공장으로 들어간다. 반도체 재료는 암을 비롯한 위험한 질병을 유발하는 재료로 만들어진다. 이건희가 말한 대로 “삼성이 이제 도덕적일 때가 됐다!”

“[사설] 삼성전자 해외 직원 수가 더 많아진다니”(세계일보) 놀랄 것 없다. 삼성은 이제 다국적 기업이다. 전 지구적 생산을 통해 이윤을 만드는 기업이다. 삼성이 한국에서 노동자 착취하고 소비자에게 독점적 가격을 매겨 이윤을 극대화한 뒤 세계적 생산에 나서는 것이다. 일종의 국내 먹튀 자본이다.

“[시론:박지순 고려대 교수] 기대 70%, 우려 30% 복수노조”(한국일보)에 대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단일한 것만이 옳은 것은 아니다. 다양성과 조화가 중요한 법이다. 만약 정당이 하나인 유일독재정당이라면 어떻게 되겠는가?

복지를 포률리즘으로 보면서 “[시론: 김태기 단국대 교수] “소득이 먼저야, 이 바보야”(중앙일보)라고 정리하고 있다. 빌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될 때 내 건 슬로건을 따 온 것인데 그 슬로건대로라면 이제야말로 “복지가 먼저야, 이 똑똑아! ”라 해야 한다.

“[홍찬식 칼럼]전교조와 日敎組의 갈림길”(동아일보)을 투쟁과 화해협력으로 대비시켰다. 일교조는 투쟁 대신 협력적 관계를 유지한 탓에 조합비를 쓸 데가 없어 사업까지 한다. 그래서 조합원의 복리후생에 사용한다. 집단적으로 보면 좋은 일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지매를 당하고, 청소년들은 자살하고, 후쿠시마 원전에서 보듯이 성장 외엔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갖지 못한 일본사회가 된 것은 일본 교육의 탓이 크다. 일교조의 책임이 크다. 도대체 어느 갈림길을 말하는가?

2011.7.13.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