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점거 당한 서울의 심장부?

6월 29일 최저임금, 반값 등록금 등을 요구하며 행진한 것을 두고“불법점거 당한 서울의 심장부, ‘서울광장 집회’ 약속 깨고 기습 진입 12개 차로 2시간동안 점거”(동아일보), “[사설/컬럼] ‘도심 불법 점거 시위’ 의도 불순하다”(동아일보)고 한다. 의도는 “최저임금 인상·반값 등록금 실현” 거리시위”(한겨레)였다. 학생과 시민들이 현 대통령이 내건 공약을 지키라는 주장을 하면서 행진을 했는데 무슨 의도 운운하는가? 국민이 없는 심장부는 의미가 없다. 국민의 목소리가 있어야 나라의 심장이 살아 있는법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대기업이 금융위기 기간 고용회복 주도”(파이낸셜 뉴스)했다고 한다. 역시 재벌연구소다운 분석이다. 일반적인 분석들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고용을 주도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설령 그들 말대로 고용을 주도했다면 정리해고 등 노동자들을 쫓아내는 데도 주도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국회 일자리 특위 결의문, 불법파견 근로자 원청업체 직접 고용”(파이낸셜 뉴스)을 결의하면 뭐하나? 지금 대기업이나 자본가들이 이를 지킬 것 같은가? 국회가 결의한 청문회 출석도 안 하는 데 그 정도 결의를 지킬 것으로 생각하면 순진한 일이다.

노동전문가들은 “노조 1년 내 500개 더 생길것"(매일경제)이라고 전망했다. “勞-勞 갈등, 협상 최대 걸림돌”(한국일보)이라는 주장은 잘못이다. 교섭창구단일화 등 강제하는것 자체가 노노갈등을 더 유발시킬 것이다. “민노총은 '삼성대책회의', 삼성은 직원 동향 파악”(조선일보)하는 등 노조설립 장해공작이 치열해지고 있다. “[사설]무노조 기업들, 복수노조 설립 방해말아야”(경향신문)한다. 이런 방해를 그대로 두고 보는 정부가 더 문제다. 노조설립을 방해하는 기업에 대해 노동법 위반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사법처리해야 한다.

“‘타임오프’ 신경전에 자동차 노사 ‘몸살’”(서울신문)이라는 주장도 과도하고 노조설립의 필요성이 없다며 “[시론: 박덕제 방통대 교수] 노사관계, 현대차 美공장을 보라”(동아일보)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다. 한국의 현대자동차 노사관계를 실제보다 과장되게 긴장으로 표현했고, 미국의 현대차 노사관계는 과도하게 평화적으로 묘사했다.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노사관계는 언제든지 변화한다.

2011.6.30.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