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 최저임금 인상

“[비즈 칼럼: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 최저임금은 적정 임금이 아니다”(중앙일보)라는 주장은 결국 자본이 주는 대로 최저임금을 받으라는 것이다. “근로자 최저생계 보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부족한 것이 있다면 정부에 요구하라고 한다. 자본가들은 정부에게 세금도 깎아 달라고 하면서 정부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정책도 펴라고 하니 정말 속이 보이는 집단이다. “[사설] 경영계, 최저임금 ‘쥐꼬리’ 인상 끝내 고집할 건가”(한겨레)

“MB “복지보다 일자리 창출이 중요”(세계일보)하면 일자리를 창출해야지 일자리도 창출하지 않으면서 복지도 안하면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일자리 말하면 기업이 어렵고 복지 말하면 부자세금 깎아줘서 국가재정이 어렵다 한다.

현대자동차 교섭을 두고서 “"무늬만 타임오프"...車업계, 올 임단협 '최대 복병'”(한국경제)이라고 하는 데 그럴 일이 없다. 언론들의 관심은 현대차가 3년 연속 무파업을 달성하는가에 달려 있다.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 언론도 그걸 기다리고 있다.

“최대 쟁점은 ‘교섭창구 단일화, 전체 조합원 과반수 속한 노조가 교섭대표, 노동계 "무노조 기업에 깃발" 삼성·포스코 등 인사관리 강화”(경향신문)한다고 한다. 삼성 등 무노조 기업에 깃발을 꽂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하려면 삼성 백혈병 투쟁부터 다부지게 달라붙어야 한다. 삼성과 포스코의 노무관리는 복수노조 시대를 맞아 당연히 어용노조를 만들고 민주노조의 싹을 자르려 한다.

“[시론: 정재훈 인하대 교수] 복수노조 연착륙의 조건”(세계일보)으로 “노사관계 불안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금 노사관계 불안은 정권과 자본의 노동에 대한 무한 공격으로부터 비롯된다. “복수노조 조기 정착하려면”(파이낸셜 뉴스) “양보와 인내”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노동운동을 궤멸시키겠다는 의도다.

한진중 지부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사측과 합의해 버렸다. “[사설/컬럼] 한진중공업 사태 지금부터가 더 문제다.”(한국일보)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정리해고자들을 배제하고 85호 크레인에서 농성중인 김진숙을 비롯한 농성자들을 그대로 두고서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쌍용차 노사대표 영업현장 공동방문”(파이낸셜 뉴스)했다고 한다. 소위 산 자들과 3000여명의 노동자를 죽이고 쫓아낸 자본가가 그들만이 살기 위해 영업현장을 방문했다고 한다. 아무리 비정한 세상이지만 이렇게 비열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들이 인간이라면 정리해고자, 무급휴직자들을 먼저 찾아가야 한다.

2011.6.29.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