兩노총 독과점 붕괴론?

“신규노조 90%가 '독자노선'”(조선일보, 중앙일보), “새 노조 167개중 150개 상급단체 선택 안했다”(매일경제, 파이낸셜뉴스), “신설 복수노조 35곳, 조합원 과반수 확보”(한국경제), “신규 70%가 300인미만 사업장”(서울경제, )“복수노조, 열흘간 167건 신고... 82%가 양대노총서 분화”(경향신문)했다고 한다. “복수노조 시행 열흘만에 새 노조 167개 ‘어용노조’ 봇물”(한겨레), “고용부 "양노총 영향력 약화" 양노총 "상당수가 어용노조"”(한국일보)“제3노총 시대?”(서울신문)든 “위기의 양대 노총 ”(서울경제)이든 현실은 복수노조 시대를 맞이해 새로운 노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167개 새로운 머리띠’ 兩노총 독과점 붕괴”(세계일보)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 양 노총 붕괴는 이미 시작된 지 오래다. 이는 복수노조 문제 때문이 아니다. 자본에 대응하는 힘의 관계 때문이다. 유럽에서 투쟁력이 높은 프랑스는 노조조직률 8%에 불과하고 노총이 최소한 6개나 된다. 그렇다고 프랑스 노총이 붕괴했다는 소리는 없다.

“현대車 임단협 3년연속 무파업 타결 가능할까”(동아일보) 현대자동차 파업 안하기만 기다리는 조중동이다. 동아일보는 대대적인 기획기사를 준비하고 있는 모양이다. 노조의 낌세를 파악한 듯하다.

“SC제일銀 파업 장기화… 당국, 현장 점검반 투입”(서울경제), “폭우 뚫고 다른 지점 가보라니…”(동아일보), ““은행 바꿔?” 고객들 부글부글“(국민일보), “파업 3주째 SC제일은행 '불법고용' 논란”(머니투데이), “‘파업’ SC제일銀 43개지점 영업 일시정지”(파이낸셜 뉴스), “SC제일은행 43개 지점 일시 폐쇄 노조 “구조조정 시작됐다”(한겨레), “SC제일銀 영업점 43곳 폐쇄 속내는?”(한국일보)는 당연히 노동자 정리해고하고 투기자본의 이유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제일은행은 1998년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 투기자본의 ‘봉’이다. 해외 투기자본과 국내 권력과 금융감독 당국 그리고 법무법인 등 이 합작해 벌이는 이윤사냥이다.


“이채필 "한진중공업 사태, 노사 양측에 맡겨야"(MBC)한다면서 용역깡패와 경찰은 왜 투입하나? 그리고 관제데모는 왜 만드나? “이채필 "한진중 사태, 외부세력 개입 자제해달라"(YTN, 이데일리, 뉴시스)고 했는데 지금 희망의 버스에 탐승한 노동자 시민들은 외부세력이 아니다. 이 땅의 주인이고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다.

“[사설] 한진重 사태, 외부세력들 선거 앞서 단합대회 하나”(조선일보),“정치권·시민단체 개입 ... 판 커진 한진중 사태”(중앙일보)가 아니다. 판이 커진 뒤 정치권이 동참하고 있을 뿐이다. 개입할 여지가 없다. 자발적으로 커지는 투쟁이다. “[사설] “회사 사정도 모르면서 왜 나서느냐”(중앙일보)고 하지만 김진숙 지도위원이나 희망의 버스 탑승자는 회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안다. 불법적으로 이윤을 획득한 뒤 노동자 정리해고 하고 필리핀으로 먹튀하는 한진자본의 불법성을 말이다.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연대하러 오지는 않는 법이다. , “한진중, 정리해고 마치자 수주 떨어지더라?”(한겨레), “[여적]희망버스와 외부세력　”(경향신문)은 당연히 정당하다.


“高물가 못 버티는 ‘임금 5.1% 인상’”(서울신문)하면 뭘 하나?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는데...

2011.7.12.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