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조 인정 않겠다더니?

“삼성에버랜드, 복수노조 허용직전 노조 설립”(동아일보, 매일경제, 서울신문, 경향신문), “삼성에버랜드 지난달 노조 설립…직원 4명이 신고”(세계일보)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창업주가 죽은 지 오랫동안 무노조 전략을 펴 온 삼성이 직접 노조까지 만든 것을 보면 복수노조가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삼성에버랜드 노조 생겼는데… 어용? ”(한국일보)이고
“삼성에버랜드 노조 알박기?”(국민일보, 한겨레)다. 민주노조를 분쇄하기 위한 포석이다. 노조가 아니라 진짜 노조 잡아먹는 역할을 할 것이다. 비열한 자본가들의 반노조 행태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30대 그룹 장애인 고용 중소기업의 절반도 안돼 28개 계열사 장애인 고용률 0”(조선일보, 서울신문)으로“대기업 말뿐인 장애인 고용”(매일경제)실태다. 입만 열렴 사회적 기업을 주창하는 기업이 장애인 고용기피“SK, 1위 불명예”(국민일보)를 얻었다.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게 대기업이다. 하기야 “국가기관도 장애인 고용 인색”(동아일보)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률 국회·법원도 위반”(경향신문)하고 있으니 민간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는 게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한나라, 민노당 따라하기”(조선일보)라고 말하면 민노당이 섭섭해 할 것이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미군철수 같은 것을 한나라당이 따라 한단 말이지!“與野 이번엔 비정규직 격돌”(매일경제), “여야 복지대결, 이번엔 비정규직 대책”(한국경제), “비정규직 대책 힘 받는다”(경향신문)는 기대를 할 수 있지만 현재의 보수여야 정치권의 시각은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그저 총선용일 뿐이다. 현재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려면 최소한 100조원도 더 들어갈 텐데 대학 반값 등록금 7조원도 마련하지 못하는 보수정치권이 무슨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내심으로는 “세계 직장여성 절반 비정규직”(국민일보)이니 한국도 그저 절반의 비정규직이 당연하다는 논리다.

“정부가 OECD 최저임금 통계 왜곡”(경향신문)하고 있다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정부는 중요한 통계에서 자의적인 기준을 도입해 빈부격차 등 계급적 문제를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 그리고 실업률을 비롯해 거시경제지표는 통계학적으로 실제와는 전혀 다른 엉터리 통계로 정책, 예산 등을 집행한다. 그래서 노동자 민중들의 입장에서 볼 때 조작된 통계는 민중에 대한 탄압이고 폭력이다.

“한진중 3년 만에 첫 수주”(중앙일보)했다고 한다. “[사설]한진중의 석연찮은 파업 직후 ‘수주 발표’”(경향신문)한 것은 이전의 정리해고를 정당화 하려는 술책이다. 수주를 했다는 것은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고 따라서 정리해고는 무효다.

2011.7.8.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