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망의 버스에 탑승한 자들

“노사합의 됐는데··· 외부세력 7000명 몰려 시위”(조선일보), “한진重 시위 ‘물대포 해산’… 50명 연행”(동아일보) 등 조중동의 시각은 항상 ‘절망의 버스’다. “[사설] 유감스러운 '희망 버스' 도심 시위”(한국일보)로만 바라보는 한국일보도 그렇지만 “[사설/컬럼] 한진重 노사합의 흔드는 외부세력의 얼굴들”(동아일보)로 묘사하는 동아일보의 얼굴은 악마다. 그들은 노동자 민중들의 자발적인 민주주의 실현과 현 시기 자본주의 질서를 타파하려는 밑으로부터의 역동적 힘을 이해할 수 없다. 오직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다. 수구보수자본신문들이 “희망버스 1만명 최루액·곤봉 진압, 힘을 보태면 세상 달라질까… 목격자라도 되고 싶었다...김진숙, 강경진압 트위터로 접해 차마 볼 수 없어 꺼놨다, 취재수첩 들고 “어디서 왔어요” 묻자 “그게 중요해요?”"(경향신문), “최루액 물대포·영도 차벽…시민 희망행렬 막았다, 의료단체 ‘발암물질 최루액’ 의혹 제기, 희망버스는 불안한 현실 ‘저항 아이콘”(한겨레)을 이해할 수 없다. 설령 알고 있더라도 어떻게든지 왜곡‧축소할 것인지만 고민하고 있다.

“"4년간 가르쳐 숙련공 만들었는데…"외국인 고용허가 만료, 외국인 근로자 내년까지 10만 명 떠난다”(한국경제)고 한다. 3년에 1년 10개월 연장 가능한 현행 기준으로는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 숙련노동자들의 체류 기간을 더 연장하는 방안과 장기체류자들에 이민정책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아이랑 교감하고 가정 안정… 복귀 후 일 더 잘 돼", ① 직장 보육시설 31%만 설치… 법 어긴 곳 처벌 조항 만들어야”(조선일보)한다고 주장한다. 매우 합당한 주장이다. 자본가들이 돈 벌기 위해 위반하는 법이 이것 하나뿐이 아니지만 특히 여성,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나 육아와 관련된 법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잔업·특근해야 월 120만원 고졸 취업자 절반이 그만둬, "취직은 잘됐지만… 고졸사원 유니폼·줄지않는 임금격차에, "최저임금·12시간 근무 힘들어 차라리 알바"”(한국일보)를 하고 있지만 알바노동자들은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편의점서 공장으로…등록금 벌기위해 3D업종으로 내몰려”(서울경제)서는 산재와 장시간 노동에 고통 받고 있다. 현행과 같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실제는 정부) 결정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정부가 직접 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물론 최저임금 해결을 위한 노동계의 전국적인 투쟁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저임금委 파행은 양대노총 선명성 경쟁 탓"(한국경제)으로 돌리는 것은 자본이 자신들의 임금착취 본질을 덮고 있는 것이다.

“파업 SC제일은행 … 43개 지점 운영 중단”(중앙일보), “SC제일은행 지점 43곳 영업중단… 파업으로 200곳만 정상업무”(조선일보), “SC제일銀 “오늘부터 43개지점 폐쇄”(동아일보, 서울경제, 한국경제, 경향신문), “SC제일銀, 오늘부터 43개지점 영업중지”(서울신문), “SC제일銀 지점 43곳 폐쇄 `고객 골탕`, 휴양파업”(매일경제)으로 매도하고 있다. 영업정지 책임이나 귀책사유는 은행측에 있다.

“與, 비정규직 고용 많은 기업 불이익 검토”(서울경제, 매일경제), “정규직 많은 기업에 세제혜택”(파이낸셜뉴스)에 “[사설] 비정규직 대책 채찍보다 당근이 우선이다”(서울신문)라 한다. 아니 기업이 자신들 필요해서 사람 채용하는 데 왜 세제혜택까지 줘야 하나? 상습적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하거나 정리해고를 일삼는 기업을 제재해야 한다. 국가는 기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에 대해 내 주거나 취소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돈벌이를 위해 노동자 착취하는 기업은 사업권을 박탈해야 한다. “[사설] 비정규직 문제, 정규직 과보호 줄여야 풀린다”(매일경제)고 주장하는 자본신문들은 자본의 과도한 이윤을 줄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실업자 해소를 위한 고용창출을 늘려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다.

2011.7.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