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노총의 좌절

“제3노총 열기 식어, 현대중․KT등 속속 이탈, 서울지하철도 회의적”(한국경제)이라는 기사에서 ‘설립목적 불분명’을 그 이유로 들었다. 서울지하철 정연수 위원장이 주도하고 있지만 그는 조합원의 3분의 2가 동의해서 민주노총을 탈퇴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반기 위원장 선거에서 그 자신이 어떻게 될 지도 모른다. 민주노총은 투쟁으로 건설한 조직이다. 썩어도 준치라고 지금처럼 건설이 논의되고 있는 제3노총은 조합원들과 무관한 상층 몇몇의 사랑방모임일 뿐이다. 아예 ‘사랑방 노총’이라고 불러라!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 복수노조 혼란은 기우,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사 위윈”(서울신문)이라고 한다. 정말 거짓말의 극치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조의 단결권을 막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섭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사설 : 복수노조 조기정착이 시급한 이유”(서울경제)를 말하기 전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자본의 요구를 대변해 행정적 수단을 활용해 방해하고 있다. “복수노조의 훼방꾼들, 개정 노동법 뒤엎자는 한노총, 표심에 춤추는 정치권도 반성을”(서울경제)해야 한다며 정치권이 악법을 개정할까봐 벌써부터 압박을 가하고 있다. “복수노조 D-3, 곳곳서 또 다른 노조 꿈틀”(조선일보),
“車업계 화이트 칼라 노조도 뜨나”(머니투데이) 등등 제대로 된 복수노조가 만들어질까 봐 전전긍긍이다. 정권과 자본이 원하는 복수노조는 민주노총으로부터의 이탈과 투쟁을 포기한 어용노조를 말한다.

“통계청 여성의 삶 자료, 여성의 약진 겉은 화려해 보여도”(동아일보), “女, 대학진학률 높아도 임금의 男의 67%”(국민일보)에 불과하다고 한다. 임금뿐만이 아니다. 고용, 직위, 승진ㅇㄹ 비롯한 사회적 차별과 가부장적 지배질서가 온존하고 있는 가사노동까지 여성의 삶의 질은 아직 질곡상태에 있다. 이런 구조를 자본이 더 선호한다. 저임금노동착취와 전체 노동자에 대한 계급적 연대 약화를 노리고 이를 부채질 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 노사문제 정치권 개입 땐 더 꼬여, 한진중공업 회장 국회 출석 반대”(조선일보)라고 했다. 노동부장관이 노사문제에 개입하면 더 꼬이는 것이 한국적 현실이다. 왜 노동부라 부르나 이번 기회에 ‘고용노동부’ 대신 ‘자원지원부’라 부르지 그러나.

“재협상 불씨 남기고 한진중 노사협상 타결, 일단락”(중앙일보)되었다고 한다. 협상타결이 아니라 일방적 항복문서에 서명했을 뿐이다. “한진중 노조 원칙 앞에 무너지다”(동아일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집행부가 자본과 정권의 폭력과 회유 및 노동운동의 계급적 연대를 지키지 못해 무너졌다. “한진중 노조 189일만에 파업 철회했지만, 최근 3년간 수주 ”0“...일감 확보가 급선무”(동아일보)라고 하는 데 일감은 수빅만으로 갈 것인가, 영도조선소로 올 것인가에 달려 있을 뿐 수주문제가 아니다. 영도조선소 수주가 하나도 없었다면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위해 술수를 부린 것이다.

“한진중공업 파업 6개월 만에 극적 타결”(매일경제, 머니투데이, 국민일보), “급한 불은 껐지만 재고용 불씨 남아”(서울경제), “190일만에 총파업 철회”(서울신문, 파이낸셜 뉴스)
“한진중공업 노조 파업철회, 강성조합원 넘어야 완전 타결”(한국경제), “일단 손잡았다”(한국일보), “파국막자 공감대, 정상화까진 가시밭길”(세계일보), “사설 : 한진중 노사 이제라도 공생의 길 찾아야”(국민일보)한다고 보도하면 폭력과 불법부당함이 가려진다. “해고철회 대신 희망퇴직, 농성노조원들 반발, 한진중 노조원들 희망의 노래 다 못 부르고...”(한겨레), “업무복귀 선언하자 조합원 끌어내, 110명은 농성 계속”(경향신문)하는 가운데 “사설 : 정리해고 해결 못한 채 파업 철회한 한진중 노조”(한겨레)는 정리해고 노동자와 김진숙 지도위원 그리고 전국에서 연대하고 있는 희망의 버스를 외면한 것이다.

연봉제 추진에 반발 총파업“(한겨레, 경향신문, 세계일보)에 돌입했다. 자본신문들은 “SC제일은 파업 첫날 속초 콘도로 간 노조, 사진 줄 서 있는 모습 설명에서 ‘노조원 여러분들 은행 줄도 이렇게 서야 한다는 걸 아시나요”(조선일보), “SC제일은 무기한 파업, 대출 등 일부업무 마비”(동아일보), “고객 큰 불편”(한국경제), “부행장 직접 창구 지켜”(매일경제)
“일선 영업점 창구 혼란”(서울신문), “고객들 불편”(국민일보), “사설 : 평가 싫다고 파업하는 SC제일은 노조”(서울신문), “고객도 외면한 SC제일은 노사”(매일경제) 등으로 일제히 비난했다. 그러나 “총파업 첫날 혼란은 없었다.”(서울경제) 불편함을 먼저 보도하기보다 3000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했다는 노사간의 쟁점을 중심으로 차이를 보도했어야 한다. 덧붙인다면 해결방안을 제시하든가.

“충남 노사민정협, 유성기업 사태 물꼬 틀까”(한겨레) 기대를 하기에는 “폭력시위 주도 유성기업 노조 지도부 4명 체포영장”(세계일보)이 걸린다. 충남도지사가 민주당이니까 정권이 충남에서 합의가 이뤄지도록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방해하면 했지.

“현대車 美 노동자들, 노조 필요없어요”(동아일보)라고 했다 한다. 당장 고용이 중요하니까 노조를 생각할 겨를이 없겠지만 어느 정도 착취가 진행되면 노조 요구는 생기게 마련이다. 한국에 있는 현대차 노조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씌여진 기사라서 매우 천박해 보인다.

“사설 : 현대차 생산직 채용 문제해결의 답이다.”(중앙일보)에서 대기업이 앞장서서 채용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옳다. 그러나 현대차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불법파견하고 있는 공장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먼저 정규직화 하는 일이다.

2011.6.28.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