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서 뇌물받고 경찰에 뇌물주려다...

“뇌물 먹은 고용부 직원, 경찰에 뇌물 주려다 체포”(조선일보), “수뢰 혐의 조사 받던 공무원 ... 조사 경관에 뇌물 주다 체포”(중앙일보), “[휴지통]증거 못찾아 고민하던 경찰에 고용부 직원, 돈 건네”(동아일보), “‘뇌물비리’ 노동청 직원, 경찰에 돈 건네다 체포”(세계일보)로 제목을 뽑으면 “근로감독관 7명, 기업체서 금품 수수”(경향신문)내용이 묻힐 수 있다. 그냥 뇌물이 아니다. 기업이 노동자와 노동조합 탄압하는 것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 문제다. “[사설]이채필 장관의 비리 척결 의지 돋보인다.”(국민일보)고 했는데 공무원 사회의 부정과 비리는 구조적이고 뿌리가 깊다.

“캠코, 직원 채용 때 대학 차별”(한국경제, 국민일보)한다고 한다. 대학도 차별하는 데 학력 차별은 오죽하겠는가? “[사설] 엄격한 처벌로 공기업 학력·학벌 차별 뿌리뽑자”(한겨레)는 구호는 현실적으로 통하지 않는다. 학력과 학벌로 이루어진 사회를 근본적으로 해체시켜야 가능하다.

“제3노총 준비委 출범…조직 규합 나서”(한국경제)“정연수 “복수노조 규합, 양 노총에 맞설 것”(중앙일보)이라고 한다.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최소한의 노동운동 관점이 있다. 자본에 맞서야지 어떻게 노동조합에 맞서나? 운동노선하고는!

“복수노조 1호 인천 한성운수 고임근 위원장, 투쟁 일색 아닌 노·사 상생문화 정립”(서울신문)하겠다고 복수노조를 만들었다고 한다. 오늘날 최소한 노사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힘의 균형이 갈등과 투쟁의 결과라는 것을 모르는 모르나? “울산시청 박영삼 지부장, 현직 노조위원장이 탈퇴 후 복수노조 설립”(한국경제)했다고 한다. 그럴 수도 있다. 복수노조는 자주적 단결권의 표현이니까 자유다. 그러나 투쟁을 회피하는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 "A은행 복수노조 추진위원장, 복수노조 추진했더니 해외 발령"(머니투데이)을 낸 것은 부당노동행위다. 노동부가 복수노조 통계만 내면서 민주노조 붕괴되는 것 기대하지 말로 이런 불법을 단속해야 한다.

“경찰, 금속노조에 ‘협박성 전화’”(한겨레)를 했다 한다. 막가는 세상이다. “[사설] 경찰의 노골적인 ‘노조 탄압성’ 과잉수사”(한겨레)도 논란이다. 이는 노동운동의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노조가 경찰의 부당함에 항의 전화 투쟁을 전개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제는 경찰이 전화로 노조를 협박한다?

“파업 끝낸 한진重, 3년만에 선박 수주”(조선일보), “3년만에… 한진重 수주 성공”(동아일보)했다고 발표했다. “한진중, 파업 끝나자 ‘6척 수주 발표’ 논란”(경향신문)이라고 했다. 결국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한 뒤 수주 결과를 발표했다. 매우 죄질이 나쁜 범죄행위다. 그들이 신주처럼 모시는 정리해고 조항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음이 드러났음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이란 파렴치한 자본가는 청문회 출석요구가 아니라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

“'시간은 돈' …17만명이 죽음 사이로 '곡예운전', 물품배송 매년 10% 성장…관절질환ㆍ추락사고 위험 노출”(한국경제)되고 있는 데 대부분 산재보험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렇다고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이들에게 보험료를 부담하라고 할 수 없다. 하루 10건을 배달해야 겨우 5만원 남짓한 돈벌이를 하는 택배기사들에게 생존을 위한 죽음의 질주는 계속된다.

2011.7.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