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이 정상화 된다고?

“한진중공업, 정상화 위해 지역사회·노사 힘 합했다”(조선일보),“한진重 조기 정상화 이뤄야”(파이낸셜뉴스), “부산시‧시민단체‧상공계, 한진중 사태 외부세력 빠져라”(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한다. 그런 논리라면 지금 이들도 외부세력이다. 물론 용역깡패나 경찰이 외부세력임은 분명하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그리고 연대단위를 외부세력이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상화의 전제조건은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85호 크레인에서 농성중인 김진숙 지도위원이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려오는 일이다. “경찰, 한진중밖 촛불집회 봉쇄나서”(한겨레)는 폭력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후 진학' 전형 확대”(매일경제), “특성화고 특별전형 2015학년부터 폐지”(한겨레), “'학벌=신분' 공식에 승자 독식…공정사회 막는 '만병의 근원'”(세계일보)을 해결하려면 노동현장에서의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학력 임금격차 해소, 차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 내실 있는 직업학교 육성, 공교육정상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

“[사설]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적극 검토할 필요 있다”(한겨레),“민주당 "2015년까지 비정규직 30% 이하로 줄이겠다"(조선일보), “민주당,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추진, ‘비정규직 해법’ 승부수”(한겨레)를 던졌다고 한다. 먼저 2006년 비정규직법 개악을 주도한 민주당이 반성부터 할 일이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과 함께 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을 날치기 한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노동자 표를 얻기 위해 비정규직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려나 모르겠다.

“민노총 근로자위원 4명 최저임금위 회의실 점거”(한국일보),“‘출구’ 막힌 최저임금위”(서울신문)가 되었다. 출구를 막은 것은 자본가들이다. 실질임금이 4%나 떨어진 상황에서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100원짜리 동전 한 두 개로 농락하고 있는 자본가들이 최저임금심의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최저임금을 해결하는 방법의 첫째는 민주노총이 전국적 투쟁을 조직해 자본가 단체와 실질적 최저임금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부와 국회가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농성 같은 것 하지 말고 해체를 주장하면서 법적 폐기 투쟁에 나서야 한다.

“실질임금 1년새 4％ ↓..민간소비 둔화 현실화되나”(파이낸셜 뉴스), “실질임금 1년 6개월만에 감소”(조선일보), “1분기 실질임금 작년보다 줄었다”(동아일보), “실질일금 18개월만에 마이너스”(서울경제, 세계일보, 국민일보))가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 그 이유는 “뛰는 물가에 실질임금 줄어들고”(경향신문), “고물가에 실질임금 4.1% 급감”(한겨레)했다. 물가가 뛰어서 실질임금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도 있고 명목상의 임금인상이 현실물가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뜻도 된다. 문제는 돈이다. 돈이 너무 풀려서 그렇다. 돈이 너무 많이 풀리는 이유는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쉽게 수탈하기 위해서다. 이를 두고 금융수탈이라 한다.

“한국GM 노조 부분 파업… 3일간 잔업거부”(조선일보), “한국GM 노사, 임금교섭 실패 부분파업”(중앙일보), “한국 GM·만도 부분파업”(서울경제), “‘임금교섭 불발’ 한국지엠 노조 부분파업”(서울신문) 등으로 사실보도만 했는데 뉴시스는 “한국GM 노조 부분 파업 돌입‥생산차질 3천대”(뉴시스)라고 했다. 잔업이나 특근 거부 등은 생산차질이 아니다. 이제까지 3천대는 노동자가 덤으로 생산해 준 거다. 생산차질이 아니라 생산의 정상화다.

파업 2주째인 SC제일은행 파급력이 미미해서“금융쟁의 종이호랑이?”(서울신문) 라고 한다. “행장 안온다고···금융노조 쟁의 돌입”(한국경제), “금융권 감도는 파업'”(매일경제) 등 파업 그 자체가 뉴스다. 파업의 원인, 책임소재, 향후 전망 같은 것은 없다. 그냥 파업을 비난하거나 냉소적이고 부정적으로 만든다.



“"한국교원노조, 자유교원노조 등, 통합 후 제3노총 가입 추진"(머니투데이)한다고 한다. 교원노조는 전교조 외에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존재감이 없는 노조들이다. 그런데 노동운동 자체를 포기하는 세력에 가입한다면 굳이 노조를 해야 할 의미가 없어 보인다.

“남양 유업,“항구적 노사화합” 5년 연속 무교섭 타결”(서울신문)할 거면 왜 노조 하나? 이제 이런 기사거리도 안 되는 내용은 그만 싣는 게 어떤가? 그저 전체 노동운동을 약화시키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짓밟는 데 이용당하는 어용노조의 행태가 안쓰럽다.

복수노조를 허용했으면 노사자율로 할 일이디 결국 민주노조 못하게 복잡하고도 무력하게 만드는 시행령 등정부의 간섭을 두고 “[박홍규칼럼]MB스러운 ‘정글 노조법’”(경향신문)이라 명명했다. 매우 적절한 표현이다. 자주적 단결권을 부정하기 위한 정권의 치졸한 짓거리다.

알바천국이 아니라“[분수대] ‘알바 지옥’”(중앙일보)을 안타까워 하는 것은 좋은 데 중앙일보 논설위원들이 항상 갈겨대는 노동시장유연화 결과라는 것을 모르는가? 그게 자신들이 부르짖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참혹한 모습이다.

“[비즈 칼럼, 김성은 경희대 교수] 반값 등록금 된다한들 일자리 없으면”(중앙일보)반값 등록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어투인데...그럴수록 더 등록금이 반값 나아가 무상등록금으로 발전해야 하지 않겠나? 취업도 못했는데 반값 등록금을 누가 어떻게 갚을 것인가? 반값에 7조원 든다는데 온 값이면 14조원일 테고 이는 몇 대 재벌 1년 돈벌이에 불과하다. 세금 좀 제대로 거두면 이런 정도는 문제가 안 되는 게 한국 경제 수준이다. 정말 지긋지긋한 자본가 세상이다.


2011.7.6.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