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가 딴 살림 차리는 거라고?

“노동단체 "최저임금위원회 폐지해야"”(한국일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 최저임금이야말로 노동계급 전체 문제다. 단지 최저임금 대상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면이 올라가면 배가 뜨는 것과 같다. 자본가들이 최저임금을 100원도 안 올려줄려고 발버둥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오늘 재개 위원장 직권으로 회의 소집”(서울신문)했다. “[사설]최저임금위 파행 속히 정상화돼야”(서울경제)한다는 주장은 100~200원 정도 올리고 그만 끝내자는 소리다.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를 제외한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월급이 272만원?(한국일보)이라면 전체 노동자 임금은 이 보다 더 낮다. 결국 총노동과 총자본의 노동소득분배율 문제인데 노동계급의 몫이 점점 줄어든다.

“복수노조 76곳 설립 신고서 제출”(중앙일보)했다. “한국노총 사업장서 32곳 분리 민노총선 28곳 ‘딴살림 노조’”(동아일보)를 차린다고 한다. 복수노조시대에 그것이 하나도 이상 할 것 없다. 복수노조는 딴 살림 차리라고 만든 제도다.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꼭 딴 살림 차린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비민주적이다. “기업 인사‧노무담당자 111명 설문조사해 보니, 복수노조 설립추진 38%, 실리노조 추구 84%”(서울신문)로 답했다고 하는데 노조는 복수노조 여부와 상관없이 실리를 추구한다. 실리를 추구하지 않는 이익집단은 없다. 그것이 노동자 전체의 이익이라면 당연히 실리를 취해야 한다. “[복수노조 시대] 친기업·중도 노조 우후죽순… 투쟁→실리 중심 변화”(서울신문)는 전체가 아니라 실리만을 위해 결성되는 노조다.

“[복수노조 시대] 노사 ‘임단협 시기’ 샅바싸움”(서울신문)은 복수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다. 임단협 자체 노사간 힘겨루기다. “‘무노조 경영’ 표방 삼성 출퇴근 자율·복지 확대, 포스코는 직원 소통강화, 현대차 투쟁문화 변화?”(서울신문)등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온갖 술수를 다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노조를 막을 수는 없다. “'反민노총' 줄이어… "노사관계 혼란 크지 않을 듯"(한국경제)하다는 게 민주노총 계열이 아니라서 그렇다는 것인데 노사관계 혼란은 상층조직과 무관하게 현장 조합원으로 분출된다. ““기존 노조에 불만” 복수노조 신고 봇물“(경향신문)에서 보듯이 노동조합이 제 역할을 못하면 민주노총, 한국노총 구분 없이 이탈한다.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복수노조 출범과 노동위의 역할”(서울경제)을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단결을 방해하거나 노동운동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다. 역시 노동부장관을 한 사람으로 관료적 통제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시사풍향계-이성희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복수노조, 노사관계 지각변동의 시작”(국민일보)은 복수노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제대로 된 투쟁을 전개할 때 가능한 일이다. “[사설] 복수노조 출범, 노사문화 새 지평 여는 계기로”(세계일보)나아가야 한다는 바람은 자본에 순응하는 노조를
기대하는 것이다. 복수노조 시대의 과제는 제대로 된 민주노조를 만들고 노동자 투쟁을 wh직하는 일이다.

“멍드는 외환銀… 론스타는 이익 빼가고 노조는 근무시간 빼먹고”(조선일보) 운운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폄하하는 일이다. 외환은행 지부 조합원들이 투기자본 론스타에 맞서 투쟁하는 것은 매우 잘하는 일이다. 그 동안 투쟁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었다. “"외환銀 노조, 임금 올려줄땐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론스타에 먹튀 운운할 자격 있나?”(조선일보)라고 묻는다면 늦었지만 투쟁한다면 자격이 생기는 일이다. “근무시간 절반 트위터로 하나금융의 인수 부당성 홍보, 외환銀노조 ‘사이버 지킴이’ 파문”(서울신문) 으로 제목을 뽑으면 전체 직원이 트위터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105명 선정해서 하는 일이다. 수 천명 조합원에서 그 정도 역할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SC제일銀，노사 한발씩 양보해야, 금융당국, 파업 장기화 땐 일부 영업점 폐쇄 검토”(파이낸셜뉴스)한다고 한다. 성과연봉제 실시를 두고 한 발씩 양보라는 주장은 있을 수 없다. 실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기자수첩]'파업' SC제일은행, 고객이 떠난다”(머니투데이)면 당연히 은행 사측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결국 돈벌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고집을 피우는 것은 은행영업보다는 노동자 구조조정으로 더 많은 이득을 얻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드러내는 꼴이다.


정리해고 되어 공장 밖으로 밀려난 노동자들 중심으로 “한진重 노조원 200여명 철야농성 돌입”(한국일보)하는 마당에 “한 쪽에서는 한진重, 오늘 회사 정상화 결의대회”(동아일보, 파이낸셜 뉴스)를 열었다. 결국 짓밟고 가겠다는 뜻이다. 85호 크레인 김진숙 지도위원은 쌍용차 노동자들이 평택에서 부산까지 도보행진 하는 것에“대해 "한진중 투쟁 격려, 천리길 별탈 없길"(경향신문)기원했다. 자본은 이런 절절한 염원이나 기대도 모조리 무시한다. 돈을 버는 일에만 길들여진 타락한 인간의 눈은 악마보다 더 야비하다.

“577만명 vs 875만명…비정규직 도대체 몇 명?”(한국경제)인가 묻는 것 자체가 경제신문답지 못하다. 정부는 임시 일용직 중 일부 정규직으로 포함하는 통계를 발표한다. 그게 말이 되는가? 임시나 일용직 중에도 1년 이상 고용되어 있으면 정규직이라니? 이런 엉터리 통계를 자랑하는 나라는 이미 나라가 아니다. “[이슈가 Money?] 비정규직 늘고 임금도 양극화”(파이낸셜뉴스)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정부조차 노동자를 기만한다. 통계조작이나 마술을 넘어 통계적 사기다. “3년간 39만명 일자리 창출 그쳐, 청년 실업 7%대”(파이낸셜 뉴스) 통계 역시 믿을 수 없다. 또 “높은 대학진학률이 청년 고용 부진 원인”(한국경제)이라는 진단은 청년실업의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으려는 억지다.

“전국 일터서 하루 6명 사망...産災 OECD '최악'”(한국경제)의 나라다. “안전 의식도 설비도 '무방비' … 손가락 절단사고 年 1만2000건”(한국경제)이라 한다. 안전의식이 손가락 잘리는 사람의 책임인가? 노동자를 기계처럼 부리는 자본의 탐욕 때문이다. 적정한 노동시간과 적정한 휴식을 보장해 보라! 노동강도를 완화하고 산재시설을 만들어 보라! 그래도 손가락이 잘리는지. “[사설]일산 이마트 사고로 드러난 이 시대의 맨얼굴”(경향신문)은 안전불감증이네 뭐네가 아니고 쓰러져가는 노동자 빈민들은 아락곳 하지 않은 채 돈벌이에 눈알이 시뻘겋게 변한 자본의 모습이다.

“저임금노동자 382만명, 사회보험가입 안 돼”(한겨레)있다. 한나라당이 갑자기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정부서 재정지원 추진”(매일경제), “당정, 저소득 근로자 4대보험료 지원 검토”(서울신문, 세계일보), “당정 ‘박근혜 복지정책’ 추진”(국민일보), “한나라 ‘반값 사회보험료’ 정책 구체화”(한겨레)한다고 난리다. 반값 등록금 한다고 난리를 치다가 슬그머니 없었던 일로 하더니 이제는 다른 테마로 옮겨난 모양이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니까 별 쇼를 다하고 있다. “[사설]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규모 최대한 늘려라”(한겨레)고 하지만 재원마련 할 계획이 없는 걸 어쩌나?

“[사설] ‘홍익대도 대학인가’ 의문 들게 하는 청소노동자 소송”(한겨레)을 보면 의문이 들 것도 없다 대학이 썩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학문과 이상을 말하는 대학이 현실의 가난과 고통을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 가난한 사람들을 탄압하고 있다.



2011.7.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