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불법재산 박탈 경영권 배제 인신구속이라도 했나?

“야야 일제히 대기업 때리기, 정면충돌”(조선일보)로 보도했다. 뭐가 정면충돌인가? 정부가 재벌들의 불법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구속이라도 시켰나? 그냥 서로 정치적으로 하는 소리를 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밤에는 뒤에서 만나 적당히 타협할 텐데...국민들만 속고 있을 뿐이다. “도 넘은 국회, 단체장 나와라”(한국경제), “총대 맨 허창수, 반기업 정책”(중앙일보), “허창수, 정책결정 국가장래 걱정하는 지 의문”(동아일보), “정치권 재계 때리기 도 넘었다”(매일경제)고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이명박 정권은 엄청난 불법을 저질러 평생 감옥에서 살다가 죽어야 할 이건희를 단독 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올려 사면복권 처리해 줬다. 그러자 이건희는 국민들에게 도덕적 운운하더니 최근에는 삼성계열사 직원들에게 부패했다며 횡설수설하고 다니고 있다. 정치권이 대기업을 때린다고 말하려면 주식 5%도 소유하지 않은 재벌들이 사기업처럼 황제처럼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 경영권에서 배제시키고, 또 불법으로 착취하고 약탈한 부를 몰수하며, 그 동안의 불법에 대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통해 구속수감해야 한다. 이 정도는 돼야 때리는 것이다. 아니면 재벌총수 사촌이 노동자를 몽둥이 한 대당 100만원씩인가 직접 때리든가 말이다.

“사설 : 진보교육이 매 맞는 교사, 무너지는 교실이었나”(조선일보) , “시론/김이경 : 교권 추락은 교육포기다”(동아일보)라면서 진보교육감이나 교사들 나무라고 있는데 교권이 무너진 것은 교육현장이 시장화, 경쟁화, 비인간화되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하는 획일적인 노동력 공급처로 전락한 탓이다. 공동체 사회자 무너지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사회의 반영이다. 그럼 교사들에게 학생들을 체벌할 권리를 주면 교권이 바로 선다고 생각하는가?

“사설 : 한미fta를 자신들의 업적으로 삼아야 할 민주당이”(동아일보) 현재 한미fta를 반대하느냐는 질책이다. 민주당이 한미fta를 반대한다고? 그것은 일종의 코미디다. ‘노무현fta’는 찬성하지만 ‘이명박FTA’는 찬성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을 뿐이다. 손학규가 말하는 ‘재재협상’은 노무현FTA로 돌아가자는 것일 뿐이다. 만약 그렇게 돌아간다면 이명박 FTA와 0.1% 정도나 차이가 날까, 실제로는 차이가 없다. 민주당은 지금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진보진영을 잘 다독여서 권력을 잡는 게 꿈이다. 그래서 한미FTA 적극적으로 반대해 온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그리고 민중진영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미FTA에 대한 책임을 이명박 정권에 돌리고 싶은 것이다. 이것은 매우 기만이고 사기다. 사실 한미FTA에 관한한 이명박 정권보다 민주당 노무현 정권의 책임이 더 절대적이다. 민주당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솔직해야 한다. 그런 거짓으로 정권을 잡으면 뭐하나?

2011.6.25.토